4대 중증질환 보장률 후퇴…선택진료 등 비급여 부담

• 건보공단, 2011년 진료비실태조사…평균 보장률 73.1% 그쳐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분야 핵심공약에 포함된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평균 보장률은 70%를 갓 넘는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1년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정특례기준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체 환자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73.1%였다.

또 법정본인부담률은 9.5%,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4%, 건강보험 급여율은 87.9%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 82.6%로 가장 보장률이 높았다. 이어 암질환 70.7%, 뇌혈관질환 68.7%로 뒤를 이었으며, 심장질환은 66.1%에 머물렀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암질환과 심장질환이 각각 22.6%, 22.3%으로 더 높았다. 뇌혈관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15.8%,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0.8%p 후퇴했다. 2010년 4대 중증질환 평균 보장률은 73.9%였다. 질환별로는 희귀난치성질환 82.9%, 암질환 71.9%, 뇌혈관질환 69.3%, 심장질환 68.4% 등으로 분포했다.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본인부담률은 각각 25.7%와 17.3%로 나타나 비급여 부담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암질환과 심장질환 선택진료비는 무려 32.5%와 31%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