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서면 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복지부, 시도, 약사회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이 아닌 행정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국 서면복약지도 제공과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주무부처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또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로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으로 제공할 때는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구두로도 충분한 복약지도가 된다면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상 등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면 복약지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일종의 조제내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면 복약지도서는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게 된다"며 "환자가 실제 투약(복용)하는 의약품의 목록과 이에 대한 복약지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모든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방식 또한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복지부는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재 수위로 형사벌은 과도하다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또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가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실효성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급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대신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실제 조제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일종의 조제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 상 입법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약사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 위반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외에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약사에 대한 면허제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약사 직능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면허관리위원회'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의협, 한의협 등에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강화가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일 때만 면허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즉 행정처분 대상 확대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면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6인, 비의료인(법조인 시민단체 등) 4인, 복지부 고위 공무원 1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주요 업무는 위원회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심의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살인, 사체유기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자 복지부가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각 의료인단체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까지 협회 입장을 제출할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10일 오전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를 면담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의회에서 김오영 의장을 만나서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노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남도가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했지만 이날까지도 환자 33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토요가산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확대 적용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종합병원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더 크지만 격차도 줄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관련' 설명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10일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토요가산을 확대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6460원이 된다.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초진료가 각각 1만4100원, 1만56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이 병원보다 2360원, 종합병원보다는 780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재진료 또한 의원 1만1480원, 병원 1만220원으로 의원이 1260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본인부담금 격차도 줄어든다. 초진료의 경우 의원 4900원, 병원 5600원, 종합병원 7800원으로 의원과 격차가 각각 700원, 2900원으로 좁혀진다. 재진료 격차 또한 병원 600원, 종합병원 2500원으로 더 축소된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주40시간 근로제는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면서 "병원이 의원보다 조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초과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40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에 따른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는 전혀 무과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