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펀드 운영내용을 담은 고시가 시행된다.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6일 제정·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진흥원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중 운용위는 펀드 운용계획과 인정 투자분야 확정·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갖게 되며, 심의위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흥원은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또한 펀드 운영과 운용사 인정투자 분야 등의 투자실적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펀드운용사를 취소하고,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결성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 법제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등 적정한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취업상황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보건복지 법제 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같은 법률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보수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고 반려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결부시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의무는 복지부장관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알기 위한 것이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결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는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해 관리감독상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령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적정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런 제재수단은 국민건강보호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등 장관 재임시절 배우자 약국 폐업" 인수위 보고자료 제출 거부 파행 가능성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야당은 현직 의사인 배우자 정모 씨와 관련한 사안을 중요 질의목록에 포함시켰다. 또 임채민 현 장관이 직능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청문회는 초반부터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파상공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만약 야당 의원들의 현장 자료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행운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효과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신상과 정책 사안을 구분해 '셋트 플레이'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 내정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도 중요 질의항목에 포함됐다.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실제 질의로 이어질 지 알 수는 없지만 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배우자가 운영 중인 소아과의원을 폐업할 의향이 있는 지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보좌진들은 "손학규 전 대표나 차흥봉 전 장관의 경우 배우자가 모두 약사였는데 복지부장관에 임명된 뒤, 곧바로 약국을 폐업했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려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 씨가 승용차 유지비용을 업무용 차량으로 최근까지 비용 처리한 점도 포착했다. 소득세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게 보좌진들의 주장이다. 업무현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직능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임의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일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직능발전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임의 위원회"라면서 "책임 회피나 명분쌓기 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수가에 일정비율이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금액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수가 가산제도는 종별가산, 야간·공휴가산, 소아·노인가산 등을 중심으로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투입자원, 난이도, 의료기관에 따른 특성과 정책적 필요 등이 고려되는 데, 가산유형은 지난달 기준 대상, 시간대, 진료과, 기관, 항목가산 등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액은 2조8000억원(2009년 기준)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11%를 차지한다. 그러나 각종 가산제도가 종합적인 틀 속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정책효과 평가없이 계속 유지만 되고 있어 재평가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현행 가산제도를 조정·정비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특성 등을 감안해 가산대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행 항목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신규 가산대상은 소아·장애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편, 야간·심야시간대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가산제도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선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이어 의료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편 현행 가산 항목 중에서는 종별가산이 1조9060억원(67.9%)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간호등급제 가산 2490억원(9%), 야간·공휴 가산 2399억원(8%),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2149억원(7.7%), 외과·흉부외과 가산 864억원(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3401억원, 정형외과 1384억원, 일반외과 1150억원, 소아과 93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사청문회 국회 서면답변자료]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편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재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논란 등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내정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진 내정자는 먼저 리베이트 근절대책과 관련해 "범정부적 대응으로 경각심 제고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편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분 강화, 정부 지원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모적인 영업경쟁 대신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R&D 투자지원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하기도 했다. 천연물 신약 처방권,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 직능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 보험급여 확대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약단체별 입장이 상이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간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내정자의 이 같은 답변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현안들에 대해 기존 복지부 입장를 승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진 내정자는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과 비급여 증가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환자안전을 위한 보고체계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이나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민간영역을 통한 건강생활서비스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경 수사의뢰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를 연계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당이득 환수와 면허·자격정지, 고발, 명단공표 등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사 수요에 비해 가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현재 현지조사 가용 인력은 복지부 3명, 심평원 60명, 공단 30명 등 총 93명에 불과해 올해 1월 현재 1151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사업무 중 조세관련 현지조사 인력의 경우 5000여명으로 건강보험 관련 인력보다 무려 54배 가량 많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심평원과 공단 인력 증원·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사와 정산(환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권역별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필요하면 공단 지역본부 가용인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업무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거부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의약사 면허자격정지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