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급여화 언제까지 검토만?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당시 복지부장관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는 건강보장성 수준과 우선순위에 비춰 재건수술 급여화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재정당국의 반대에 복지부는 앵무새처럼 '검토', '검토'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견이 달랐다.

외상이나 유방암 등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유방재건술은) 심리적 상실감과 열등감을 감소시켜주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처럼 국회가 박 의원의 입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