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맞물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같은 날 저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통업무사안을 법령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부처명이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변경된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위원장이 복지부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바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권한 또한 복지부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이 약사법시행령에 옮겨진다. 복지부와 식약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령에 남겨둘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품질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질서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있던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도 약사법시행령으로 재배치된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시설기준은 식약처장이 관장하게 된 탓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과 유통 판매정책도 복지부와 식약처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식약처는 안전정책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임명권이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 또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취지에 맞게 부처간 업무영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한 표본 DB를 내년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코호트 DB에 사용될 표본 인구 수만 100만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규모여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코호트DB 설명 및 공개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DB 구축과 공개 범위, 향후 정보공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은 고대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이준영 책임연구원에 연구의뢰해 표본 DB 구축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다음달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기관과 대학들로부터 10여개 연구과제를 접수해 선정된 기관·대학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대학은 5월 중 연구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10월까지 과제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11월 중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해 타당성을 검증받게 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별도의 표본 코호트 DB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절차를 마련해 내년에 생산된 DB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일단 학자들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표본 DB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타 기관 자료 또는 협업을 통한 교차분석 등 보다 발전된 정보생산을 주문했다. 이철희 보건경제정책학회 위원은 "건보 자료에는 노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과 연동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등 보다 풍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공개자료의 범위와 유료 여부다. 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남용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유성 한국통계학회 위원은 "희귀질병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전수자료 항목별로 공개여부를 까다롭게 결정하고 유료화시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안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 3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추가로 설치된다. 신규 지정된 병원은 고흥종합병원, 제일병원, 거창적십자병원 3곳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과 경남 밀양시, 경남 거창군 지역 3개 병원을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기관들은 시설·장비비 10억원을 올 해 지원받게 된다. 운영비는 선정 첫 해 6개월분으로 2억5000만원씩, 이후부터 12개월분으로 각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총 12억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현재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강원도 영월군(영월의료원), 경남 합천군(합천병원)에는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전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는 산부인과 외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새정부가 환자 중심의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2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 앞선 특강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보험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별도반을 만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첫 방안은 '포괄형간호서비스체계' 도입으로 간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적정 간호인력배치 및 병실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중소병원 6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15개 병원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약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과장은 "중환자실처럼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4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적정한 간호인력 규모와 적정한 입원보상 비용 등이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적 만성질환 대응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 또한 올해 안에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만들어 4~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과장은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료, 건강관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건강플랫폼이라는 지역단위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령화 대비를 위한 노인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말 대외적 의견 수렴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노인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노인의료개편체계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전담하는 회복병원체계, 요양시설 및 재가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요양체계,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말기의료체계 등 3개 체계로 나눠진다. 지역단위 건강정책수행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과장은 "보건소는 지역단위 건강증진 예방을 총괄하는 지역단위로 행정중심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략 투자를 강화해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하자는게 새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함께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가 22일 새롭게 출범한다. 당초 6개 보건의약단체 부회장과 복지부 차관이 함께하던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진영 복지부장관 취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장관과 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2일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 앞선 특강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그동안 보건의약단체 부회장급 임원을 중심으로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운영됐다"며 "금년에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 실질적으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의약계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금년 하반기 내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회동을 갖고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 완전퇴치를 선언하고 결핵퇴치사업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환자의 투약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결핵약도 복합제(2제)로 보급하고, 신속진단기법에는 새로 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제3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 등 집단시설에 결핵 발생 시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결핵 약도 복합제(2제)로 보급한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진단법에 대해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신속진단기법에 대해 새롭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결핵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중앙역학조사팀을 운영,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낮 2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회 결핵예방의날 행사를 열고 주요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결핵퇴치 다짐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