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평가결과, A등급 916개소 68억 인센티브

•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 오늘(30일) 개최

지난해 전체 재가 장기요양시설 9186개소 중 A등급 평가를 받은 916개소가 총 6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와 올해 시설급여 평가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전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전체 재가시설 918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보공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은 916개소가 선정돼 기관당 평균 750만원, 최고 9570만원까지 총 6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이와 함께 최우수기관(A등급) 마크도 수여받는다.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 제출, 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가급여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8점(복지용구 제외)으로 2010년도 평가점수 81.2점 보다 7.4점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으 2010년 신청에 의한 일부평가와 달리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소규모기관과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이 다수(5,342개소, 58.2%) 이고, 난이도 있는 지표 신설과 보완으로 변별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이어 2012년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3,844개소(41.8%)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0점으로 최초평가 평가를 받은 기관 점수 71.1점보다 5.9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 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은 6개 급여종별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353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요양 60개, 방문목욕 59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6개, 단기보호 65개, 복지용구 35개(최초평가)의 평가지표가 적용됐다.

올해는 6~12월 기간 동안 입소시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강화, 평가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시·군·구에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과 공단은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3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