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사성 제제 듀파락시럽이 전문-일반약으로 동시분류돼 2개의 효능·효과 군으로 급여가 분리 적용된다. 타나민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는 간혈성파행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라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듀파락시럽 등 락툴로즈 경구제는 2개의 효능·효과 군으로 분리돼 각각의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또 타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간혈성파행증이 추가 신설됐다. 반면 안과용제 알코딘연질캡슐은 고혈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과 삼일엘러간 황반부종약 오저덱스이식제700㎍는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악템라주 대체체 급여 인정기준에 심퍼니의 성분인 '골리무맙'이 추가된다.

박근혜 정부표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5월 확정된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이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유망서비스업 육성 ▲창의경제 실현 ▲경쟁력 강화다. 먼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 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 등이다. 창의경제 실현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ICT 융합, 서비스 R&D 촉진, 창의인력 양성 등이 주요 의제다. 경쟁력 강화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 법이 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도 4월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관련부처·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6월까지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6건이 보험료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문제로 불거지는 이의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보다 2.1%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 비중울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 2011년 55.9% 비중이었던 1659건보다 3.7%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040건에서 2009년 1466건, 2010년 1575건으로 해마다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들은 실질소득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이 없어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 유형이었다.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다. 여기에 신청인 주장대로 민원이 처리돼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제로는 672건(22.1%) 수준으로 늘어난다.

[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지난해 처방전 1장에 포함된 평균 조제료가 6000원선을 회복했다. 약값의 경우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장당 380원 가량 떨어져 정책 기조를 드러냈다. 처방일수와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세에 있지만 처방전 1장에 포함된 평균 급여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에 담긴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약국 전체 급여청구건수는 4억8915만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볼 때 3.3% 수준 늘어난 반면, 요양급여비 총액은 1조1825억원으로 2.1% 줄었다. 처방일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11.1일을 기록했다. 처방전 1장에 포함된 급여비와 조제료, 약값을 살펴보면 평균 급여비는 2만4180원으로, 2011년 2만5520원보다 5.3% 가량인 1300원 떨어졌다. 이는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것으로, 건당 조제료가 6058원으로 전년대비 6.7% 늘어난 데 반해 약값은 1만8117원으로 2.1%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약값 절감기조는 처방전 1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3년 간 처방전당 평균 약값은 6.7%의 감소를 기록했는데, 청구건수와 처방일수가 각각 5.1%, 8.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BMS 스프라이셀정20mg 등 보험급여약 14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약제별 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다. 반면 JW중외제약의 중외1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11개 품목은 퇴장방지약 생산원가보전 대상에 포함돼 가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고시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6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신약 가격협상으로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와 삼일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70마이크로그람이 신규 등재된다. 가격은 각각 83만3000원과 89만2400원으로 책정됐다. 기등재의약품 중에서는 총 86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먼저 오리지널 약제 1개 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30% 가격이 인하된다. 해당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그라트릴오디정으로 오는 4월부터 9829원에서 8403원으로 깎인다. 에피스크정500mg 등 21개 품목도 이달 신설품목 중 가산기간 종료에 따라 약값이 인하되며, 비씨월드제약 그라트릴오디정 또한 기등재약 중 가산이 종료돼 약값이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인하되는 품목도 9개 있다.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가운데 2010년보다 2011년 청구량이 60% 이상 늘어 약가협상을 벌인 약제들로 오는 5월부터 떨어진다. 해당 약제를 살펴보면 한국BMS제약 스프라이셀정은 2만4000원에서 2만1940원으로, CJ제일제당 에포카인프리필드주6000유니트/0.6ml는 1만5554원에서 1만5125원, 씨제이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1000ml는 6255원에서 5657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동아제약 크라모틴정은 326원에서 301원으로, 삼오제약 파브라자임주는 56만7626원에서 499만1611원으로 떨어진다. 현대약품 액틴구강정은 200마이크로그램 기준 8149원에서 7367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진인하로 4월부터 약값이 떨어지는 제품은 총 5개다. 한미약품 레비라정은 250mg 기준 629원에서 495원으로, LG생명과학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은 19만2480원에서 17만3239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삼천당제약 에스솝점안액도 2358원에서 2123원으로 떨어진다. 반면 JW중외제약 중외1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11개 품목은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약가가 오른다. 기등재약 중 산정불가 품목으로, 별도보상이 결정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엠라5%크림과 삼일제약 하이셀멸균액2%는 각각 비급여로 빠진다. 이 밖에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 등 158개 의약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2012년 하반기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감기 질환 등 불필요한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종별,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커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적인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44.26%인데, 이 중 강원지역은 50.12%로 전국 최다 사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다제처방 감소 등 전체적인 약제 처방 행태가 개선돼, 지난해에만 13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급여 외래 처방 3억7000만 건 가량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만6639개 요양기관의 항생제와 주사제처방률, 약 품목 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44.34%로, 전년대비 1.1%p 감소했다. 평가 초기인 2002년 7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줄어든 수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항생제 처방률은 44.26%로, 전년 대비 1.27%p 줄었지만, 병원은 47.18%로 오히려 전년대비 1.06%p 늘었다. 의원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은 강원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 평균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50.12%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어 충남 49.47%, 전남 48.2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42.79%, 대전 40.16%, 전북 40.10% 순으로 낮았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였던 광주는 2011년 크게 감소한 이래 지난해에도 47.33%를 기록해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은 40.1%로 3년 연속 최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의원 주요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가 54.04%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줄었지만 2011년 56.03%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도 44.03%로 1.42%p 줄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7.29%로 1.21%p 줄었다. 이 같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 높은 의원은 총 1208곳으로 나타나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18.94%로 전년대비 0.62%p 줄었다. 평가초기인 2002년 37.66%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2배 감소한 수치다. 주사제 처방률은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의원은 전년대비 0.74%p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0.41%p, 병원은 0.14%p 늘었다. 지역별 의원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전남과 경남은 각각 29.47%와 2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16.4%로 가장 낮았다. 주사제 처방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총 1181기관이었다. 전체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3.68개로 2002년 4.15개에 비해 0.47개 줄었다. 상급종병은 3.07개로 가장 적었으며 종병 3.55개, 병원 3.67개, 의원 3.75개 순으로 처방했다. 특히 6품목 이상 다제 처방비율은 12.37개로 전년대비 0.82%p 줄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18.31개로 표시과목 중 가장 높았다. 내과 17.11개, 가정의학과 15.43개, 이비인후과 14.62개, 일반의 13.72개로 평균보다 각각 높았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로 13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항생제와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은 기관들은 지표연동관리제와 연계해 중재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도 전국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해 전국 약국 한 곳당 월 평균 건강보험 조제수입이 1100만원 이상을 웃돌았다. 시도 가운데서는 부산 지역이 1267만원을 기록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지역은 1090만원으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주거 여건이 미비한 세종시는 300만원대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발표한 2012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별 월평균 약국 건강보험 조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약품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이지만,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순수 공단 부담금만 산출한 건보공단의 지급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48조2349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이 중 약국에 소요된 비용은 11조8255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줄었다. 전국 청구약국 2만1666곳을 기준으로 지역별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울산이 1267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1264만원, 경남 1229만원, 인천 1210만원, 제주 1204만원으로 1200만원대 군에 속했다. 상승률로 보면 전남과 충남이 8.4%와 7.99%로 두각을 보였다. 이 지역은 각각 1185만원과 113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반면 지역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곳은 세종시였다. 이 지역은 상권이 무르익지 않아 월평균 357만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세종을 제외한 최저 지역은 충북이었다. 이 지역은 월평균 109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들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4대 분류별 급여 구성비에도 변화가 있었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29.72%, 진료행위료 38.73%, 약품비 27.11%, 재료대 4.4%였는데,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는 각각 1.07%p, 0.97%p 늘었지만 약품비는 2.04%p 줄었기 때문이다. 약국 약품비 비중도 2011년 76.51%에서 2012년 74.94%로 떨어져 여파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심평원, 2012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이비인후과(ENT) 의원을 방문한 기관당 내원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가 전년대비 7~8%대 성장 호조를 보였으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도 5%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발표한 '2012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내방 환자 수와 월 평균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은 합산 수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급여비는 비뇨기과가 기관당 월 평균 2240만원을 청구해전년대비 8.4%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산부인과도 2992만원의 청구실적을 올려 7.4% 상승했다. 소청과와 내과도 각각 3534만원과 3759만원의 월 평균 청구실적을 기록해 각각 5.2%, 5% 늘어났다. 일평균 내원 환자 수 역시 비뇨기과가 전년대비 내원환자 수가 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평균 환수자수는 기관당 43명이었다. 소청과와 안과, 내과도 각각 하루 평균 92명, 74명, 79명 수준의 환자를 받아 2%대 증가율을 보였다. ENT의 경우 지난해 일 평균 환자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는 기관당 99명꼴로 환자가 유입돼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반면 외과 계열인 외과, 정형외과 의원은 각각 47명, 104명의 환자가 유입돼 전년대비 1%에서 0.2% 씩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