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 단체들이 협상단 구성의 윤곽을 잡았다. 각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이 조기 진행 첫 해로서 예년보다 4개월여 앞당겨 진행하는 협상이니만큼, 청구·지급액 기반의 근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상 논리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양 측은 협상단 구성과 함께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협상단 상견례 일정을 내달 초까지 소화하는 중이다. 먼저 지난해 건보공단과 합의에 실패해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 2.4%를 확정지었던 의사협회는 중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큰 줄기로 협상단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유승모 보험이사를 수가협상 팀장으로, 이상주 보험이사가 의협 중앙에서 나서는 한편, 개원의협 소속으로 협상단을 꾸린 후 내달 초 공단과 협상단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2.2%라는 사상최대 인상률을 얻어낸 병원협회는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세우고, 나춘균 보험부회장과 김상일 원장 등으로 진용을 짰다. 지난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에 관한 부대조건에 합의했던 만큼, 올해 정부 정책과 맞물려 공단과의 공감대를 얼만큼 이끌어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보험팀 인사를 임명하는 등 올해 수가협상 준비를 유형 중 가장 먼저 착수해왔다. 지난해 사상최대 인상률 2.9%를 얻어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합의 이행을 서두르기 위해서였다. 수가협상단은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세우고, 박영달 보험부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승용 전문위원으로 윤곽을 잡았다. 다만 대체조제 부대합의 조건을 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짧아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결과치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어서, 처방 의존적인 약국으로서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노인틀니 급여 확대와 내년 임플란트 추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치과협회의 경우, 전체 유형 중 협상단이 가장 업무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협상력이 기대되고 있다. 협상단은 기존에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온 마경화 부회장을 필두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포진했다. 치협은 지난해 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상 첫 건정심행을 택한 만큼, 올해 효과적으로 타결짓기 위한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임원 인선 과정에서 첫 조기협상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2.7% 인상률을 얻어낸 한의협은 현재 정은영 보험이사를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 중으로, 천연물신약과 한방첩약 문제 등 급여와 관련한 산적한 현안 속에서 협상 수혜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묘미를 최대한 살려 재정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협상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협상부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과 각 단체들은 내달 초까지 개별 협상단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는 14일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표적인 사례로 원격진료와 조제 등이 꼽혔다. KDI는 29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융& 8729;복합 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원격진료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규제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헬스' 분야를 꼽았다. 현행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을 허용하는 반면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고 원격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 미비와 의료진 오진이나 의료기기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이나 현지의사에게만 부가돼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현장(응급상황)에서 원격진료 불허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 판매, 배송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 예방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도 규제사항으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 저해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에 심 연구위원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DI 정책세미나는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의의·효과', '창조경제의 확산 전략',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등 세 개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약제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급여기준이 확대된 반면, 헤파린 주사제는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의 약제기준이 신설됐다. 또 골다공증 체료제 일반원칙에는 칼시토닌 중 살카토닌 함유 제제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마야칼식주 등 갑상선 호르몬제로 사용된 살카토닌 주사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트라젠타유오정의 성분명 '리나글립틴+염산 메트포르민'이 추가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는 일부 제품의 급여가 확대되거나 축소됐다.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와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급여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선택적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특정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헤파린 주사제의 경우 'Tubal Obstruction, Pelvic Adhesion' 상병에 유착박리수술 시 재유착 방지를 위해 복강 안에 주입한 경우는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의 기피처로 전락했다. 그동안 약가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약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업무 부서가 약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약가협상 업무가 신설된 뒤, 건강보험공단에 채용된 약사인력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45명이었다. 이중 30명(66.7%)이 건강보험공단을 떠났다. 지난해에도 파트장급(3급) 3명, 과장급(4급) 1명, 대리급(5급) 6명 등 10명이 퇴직했다.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1개월 내외. 약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채 2년도 버티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등진 셈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처우문제로 약사인력의 잦은 이직과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정원 20명의 약무직 직렬을 신설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약사인력 18명은 모두 약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직렬 적용을 지난달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아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당시 "현재까지는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새 직렬 신설로 관련 업무 역량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렬전환 이외에 약사들에게 새롭게 부여될 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관련 부분은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했었던 한 약사는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이 다소 적어도 전문성을 키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일 할만 한데, 내외부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감시와 견제, 국회와 감사원 감사, 심평원과의 갈등, 과거 내부 업무 운영상의 불합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약사들의 등을 떨밀었다는 것이다.

근무약사를 앞세워 면대약국을 차린 뒤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15억원에 가까운 저가약 대체청구를 일삼은 한 약국이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한 병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9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가 발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3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분기동안 발생한 요양기관 적발 건을 심의하고 허위·부당청구 한 기관들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38억7352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심의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의 사례가 1분기에만 6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80건의 심의 안건 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최고 포상금 1489만원도 사무장병원에서 나왔다. 신고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착복했다. 무자격자가 근무약사를 개설자로 속여 개설한 면대약국도 있었다. 이 약국은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무려 14억7000만원을 챙겼다가 내부종사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저지르는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공단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면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한편 공단이 2005년 7월부터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173억9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은 총 22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7월부터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인 이상의 의·약사를 둔 요양기관의 경우 누구를 '주된' 의·약사로 정하고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 지점분 차장은 2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2013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참석, 처음 시행을 앞둔 청구실명제에 따른 청구방법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청구실명제 청구방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은 7월 1일 진료, 조제분부터 의·치과, 한방,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약국, DRG명세서에 '주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1인 정보'를 담아 요영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주된' 1인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 차장은 주된의 의미와 입원, 외래, 다학제 진료, 시설·장비 공동이용, 추가 청구, 개방병원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 청구실명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이 공개한 의료기관 내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가 된다. 단 2인 이상의 경우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컸던 의사를 지정한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 약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되지만, 조제와 투약(복약지도 등)한 약사가 다른 경우 조제약사가 주된 약사가 된다. 의료기관 원내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약사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약사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환자 입원 중 퇴사, 주치의 변경, 진료과 전과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돼 분리청구를 할 경우 주된 의사는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컸던 의사가 되지만, 판단이 모호한 경우 마지막 진료의사'가 된다. 외래환자 진찰료 중 물리치료, 주사 등 재진 산정료가 책정되는 경우 예외사항 없이 일시 처방한 해당 진료의사를 주된 의사로 하며, 의사 진찰 없이 예약된 검사만 실시한 경우에도 예약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종합병원에서 하루 내원해 각각 다른 상병으로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순환기내과를 방문한 경우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명세서 상병에 기재하고, 진료내역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기재한다. 다학제 진료시 주된 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기준은 명세서 상병내역에 주상병 진단 영향력이 컸던 의사를 주된 의사로 기재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작성한다. 시설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가 주된 의사가 된다.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또한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1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근무하는 기관도 인력 미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해 청구실명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청구실명제를 위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모두 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