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된다. 또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분리되는 등 일부 질병군의 분류체계가 소폭 조정되고, 보험수가도 평균 0.33% 인상된다. 복지부는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상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 7개. 지난해 7월부터 병.의원급부터 먼저 적용했고, 다음달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적용을 위해 그동안 관련 학회,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도 수가에 반영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됐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두 개 수술로 분리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결과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퇴원시 환자 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이나 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는 것. 또 재입원율도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건정심에 계약결과 보고] 내년도 병원 수가 인상률은 약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상액 규모는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료 규모자체가 커 수가 1%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를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7개 전체 유형에서 계약이 성사됐다. 평균 인상률은 2.36%. 수가 1% 인상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약 2927억원이다. 따라서 2.36% 인상 시 총 추가 수요재정은 6898억원 규모가 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 조산원 2.9%, 약국 2.8%, 치과와 보건기관 각각 2.7%, 한방 2.6%, 병원 1.9% 순이다. 그러나 추가 재정규모는 병원이 2970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의원 2388억원, 약국 660억원, 치과 428억원, 한방 418억원, 보건기관 34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약국만 놓고보면 수가 인상률은 약국이 병원보다 2배 높지만, 추가 재정규모는 병원이 4.5배 더 크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보험료율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이달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요양기관이 금기약물을 처방·조제했다가 1만4000건 이상을 삭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성분 가운데서는 병용금기 조합은 염화칼륨과 스피로놀락톤, 연령금기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에 공개한 '2012년도 하반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심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병용금기 8050건, 연령금기 6487건 총 1만4537건이 심사·삭감됐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병용금기는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과 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 조합이 2662건(33.1%)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푸로세미드(furosemide)-네틸마이신 황산염(netilmicin sulfate) 조합 601건(7.5%), 에피네피린(epinephrine)-살부타몰 황산염(salbutamol sulfate) 456건(5.7%), 디클로페낙(diclofenac)-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373건(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케토롤락 트로메타민 조합과 메로페넴(meropenem)-벨프로에이트(valproate) 조합은 각각 372건(4.6%), 346건(4.3%) 삭감됐다. 연령금기는 12세 이하 투약이 제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acetaminophen encapsulated)이 1163건으로 전체 삭감건수 중 가장 많은 17.9%를 차지했다. 또 시프로플록사신 염산(ciprofolxacin HCl) 784건(12.1%), 케토프로펜(ketoprofen) 외용제 718건(11.1%), 로페라미드염산(loperamide HCl) 577건(8.9%), 탈니플루메이트(talniflumate) 456건(7%),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420건(6.5%) 순으로 삭감건수가 많았다. 한편 삭감된 병용금기 약제조합은 대부분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연령금기는 의원급에서 더 빈번했다. 약국의 경우 병용금기 조합과 연령금기 약물을 조제해 각각 162건, 559건의 삭감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과징금을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과징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돈을 내지 않는 불량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장기 미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2011년 기준 미수납율은 69.1%. 징수결정된 526억4900만원 중 162억7100만원만이 수납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가 입법검토에 나선 것이다.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약사법령에서는 수년 전에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 환원이나 가산금 부과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전체 인상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689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7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오늘(3일) 오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수가계약과 정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를 5월로 앞당긴 첫 사례였다. 협상 결과 7개 유형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였으며,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는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 추가소요 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다"며 "특히 재정운영위와 공급자 측 대표가 직접 협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기회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핵심 기전으로 사용해 왔던 부대조건은 효용성을 평가했지만 재정운영위의 수용과 인센티브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 유형 모두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수가는 여러 거시지표를 감안해 협상되고 있지만 각 단체가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 지나친 순위경쟁을 반복해 곤혹스러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유형간 순위보다는 오히려) 유형 내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또 "협상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의약단체들과 인식을 같이 한 데 의미가 있었다"며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 건전재정 기반 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운영위 의결결과는 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정부는 수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이달말까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도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1학년인 15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충치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이를 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 영구치 중에 충치가 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5명 중 1명 가량 분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역 만 5세(유치원), 8세(초등학교 3학년), 12세(중학교 1학년), 15세(고등학교 1학년) 1만9721명을 대상으로 '2012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 주관으로, 구강보건학회 실태조사단의 조사와 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남자는 1만219명, 여자는 9502명이 대상에 선정됐다. 조사결과 각 연령대에서 치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우식(충치)경험 영구치지수(DMFT index)는 12세 아동의 경우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줄어들고 있었다.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을 조사한 결과 8세에서 30.4%, 12세 57.3%, 15세 71.1%였다. 이중 15세 청소년의 경우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이 때문에 발치한 경험자가 무려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구치 우식 경험자가 가장 높은 지역은 15세의 경우 광주로 82.3%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64.9%로 15세 우식 경험자가 가장 적었다. 거주지 규모에 따른 우식 경험자 수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8세의 경우 대도시가 31%로 군 지역 23.7%보다 높았으며, 12세의 경우 중소도시가 59.6%로, 대도시 54.4%보다 비율이 더 컸다. 15세의 경우도 중소도시가 72.5%로 대도시 69.6%보다 높았다. 영구치 중 충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우식 유병자율의 경우 8세 3.4%, 12세 12.2%, 15세 19.2%였다. 지역별로는 15세의 경우 충남이 26.9%로 '??은니'가 가장 많은 반면, 대구가 11.9%로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 거주지 규모별로는 군 지역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가 많았다. 8세의 경우 군지역이 5.5%로 중소도시 3.2%보다 높았고, 12세는 군지역 17.4%로 중소도시 10.7%보다 비율이 더 컸다. 15세의 경우 군지역 21.6%로, 중소도시 17.9%보다 높았다. 유치의 우식 경험자율의 경우 5세 연령대가 62.2%였는데, 8세로 넘어가면서 71%로 대폭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유병자율은 5세 34.5%, 8세 26.3%였고, 우식을 경험한 유치지수는 5세 2.8개, 8세 2.8새로 동일했다. 72%가 연중 치과치료 경험…일평균 2.7회 잇솔질 한편 이들은 지난 1년 간 10명 중 7명 이상인 72.1%가 치과를 찾아 치료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69.7%, 여자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세 78.1%, 8세 87.7%, 12세 69%, 15세 55.2%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7.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가 57.4%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 지역 73.8%로 최고 수준, 군 지역이 65.3%로 최저 수준이었다. 1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2.6회였다. 여자가 2.7회로 남자 2.5회에 비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세는 2.7회, 8세 2.4회, 12세 2.4회, 15세 2.8회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2.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회로 가장 적게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