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큰 병원, 내년 수가 인상액 규모는 약국 4.5배

• 병원 2970억원, 의원 2388억원, 약국 660억원

[복지부, 건정심에 계약결과 보고]

내년도 병원 수가 인상률은 약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상액 규모는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료 규모자체가 커 수가 1%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를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7개 전체 유형에서 계약이 성사됐다. 평균 인상률은 2.36%. 수가 1% 인상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약 2927억원이다. 따라서 2.36% 인상 시 총 추가 수요재정은 6898억원 규모가 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 조산원 2.9%, 약국 2.8%, 치과와 보건기관 각각 2.7%, 한방 2.6%, 병원 1.9% 순이다.

그러나 추가 재정규모는 병원이 2970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의원 2388억원, 약국 660억원, 치과 428억원, 한방 418억원, 보건기관 34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약국만 놓고보면 수가 인상률은 약국이 병원보다 2배 높지만, 추가 재정규모는 병원이 4.5배 더 크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보험료율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이달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