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7개 질병군 DRG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 건정심, 일부 질병군 보완...보험수가 0.32% 인상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된다.

또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분리되는 등 일부 질병군의 분류체계가 소폭 조정되고, 보험수가도 평균 0.33% 인상된다.

복지부는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상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 7개.

지난해 7월부터 병.의원급부터 먼저 적용했고, 다음달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적용을 위해 그동안 관련 학회,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도 수가에 반영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됐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두 개 수술로 분리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결과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퇴원시 환자 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이나 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는 것. 또 재입원율도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