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수원어린이집이 개원 18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고득점으로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개의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의 수준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평원 수원어린이집은 2011년 9월 1일 수원지원 사옥마련과 함께 개원해 심평원 직원의 보육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다. 개원 당시 3개반 17명의 원아로 출범해 현재 28명 원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심평원 수원지원 직원 자녀 19명(68%)과 지역주민 자녀 9명(32%)을 보육하고 있다. 개원 1주년을 맞는 수원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주관 평가인증을 신청해 보육과정, 시설안전 등 5개 영역의 현장심사를 거쳐 만점에 가까운 97.8점을 받아 평가인증을 취득했으며, 특히 안전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보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은 2011년도보다 1조9631억원이 늘어난 3조94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기관 순이익 1위로, 2위를 차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조2047억원과도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수치다. 이 같은 사상최대 당기순이익은 내달 있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추가재정 확보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단은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훈풍'으로, 재정 건전화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 행위량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괄인하로 인한 재정 흑자 효과를 확대해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복지부와 함께 '항암제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른 첫 번째로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3월말부터 4월중순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고가 항암제의 보장성 관련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 4대 중증질환지원팀 김수경 실장의 사회로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이 현재 항암제 평가 기준과 보장성 강화 요구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암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진료의 범위와 우선순위,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시 고려 요소 등 관련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손영택 약제급여평가위원장과 박희숙 암질환심의위원장,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위원장 및 박준성 혈액학회 보험이사,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환자 측 입장에서 토론할 예정이며,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느(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29차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과 감염성 질병관리강화를 위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학계·전문가·NGO 등과 소통하고,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서 아주대 장재연 교수는 "기상이변 사망자 유가족의 6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피해가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족해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질본에 따르면 2011년 7월, 서울과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67명의 유가족(19명)을 대상으로 PTSD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68%, 위험군 21%, 정상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지자체 교육과 훈련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우선 추진사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는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법조계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 나성웅 과장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집중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와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항목 233사례의 청구·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이튿날 다시 시행한 경우 시술의 급여인정여부와 수가산정방법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법(자764나)시 2~3개/일 사용한 풍선카테터 인정여부 등이다. 또 ▲진료내역 참조,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시행 후 산정한 수술료와 재료대 등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방세동 및 완전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 시행 후 심부전에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일 날 기존 pacemaker generator 및 lead 제거 후 새로운 generator 및 lead 삽입시 수가산정방법 ▲심부전이 동반된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흉막삼출액이 동반된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공개됐다. 이번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실직·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1년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실직과 보험료 부담의 이중고로 인해 실직자의 부담이 배가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에 포함돼 시행일 당일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재가 장기요양시설 9186개소 중 A등급 평가를 받은 916개소가 총 6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와 올해 시설급여 평가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전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전체 재가시설 918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보공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은 916개소가 선정돼 기관당 평균 750만원, 최고 9570만원까지 총 6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이와 함께 최우수기관(A등급) 마크도 수여받는다.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 제출, 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가급여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8점(복지용구 제외)으로 2010년도 평가점수 81.2점 보다 7.4점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으 2010년 신청에 의한 일부평가와 달리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소규모기관과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이 다수(5,342개소, 58.2%) 이고, 난이도 있는 지표 신설과 보완으로 변별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이어 2012년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3,844개소(41.8%)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0점으로 최초평가 평가를 받은 기관 점수 71.1점보다 5.9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 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은 6개 급여종별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353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요양 60개, 방문목욕 59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6개, 단기보호 65개, 복지용구 35개(최초평가)의 평가지표가 적용됐다. 올해는 6~12월 기간 동안 입소시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강화, 평가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시·군·구에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과 공단은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3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