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1학년인 15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충치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이를 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 영구치 중에 충치가 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5명 중 1명 가량 분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역 만 5세(유치원), 8세(초등학교 3학년), 12세(중학교 1학년), 15세(고등학교 1학년) 1만9721명을 대상으로 '2012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 주관으로, 구강보건학회 실태조사단의 조사와 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남자는 1만219명, 여자는 9502명이 대상에 선정됐다. 조사결과 각 연령대에서 치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우식(충치)경험 영구치지수(DMFT index)는 12세 아동의 경우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줄어들고 있었다.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을 조사한 결과 8세에서 30.4%, 12세 57.3%, 15세 71.1%였다. 이중 15세 청소년의 경우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이 때문에 발치한 경험자가 무려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구치 우식 경험자가 가장 높은 지역은 15세의 경우 광주로 82.3%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64.9%로 15세 우식 경험자가 가장 적었다. 거주지 규모에 따른 우식 경험자 수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8세의 경우 대도시가 31%로 군 지역 23.7%보다 높았으며, 12세의 경우 중소도시가 59.6%로, 대도시 54.4%보다 비율이 더 컸다. 15세의 경우도 중소도시가 72.5%로 대도시 69.6%보다 높았다. 영구치 중 충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우식 유병자율의 경우 8세 3.4%, 12세 12.2%, 15세 19.2%였다. 지역별로는 15세의 경우 충남이 26.9%로 '??은니'가 가장 많은 반면, 대구가 11.9%로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 거주지 규모별로는 군 지역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가 많았다. 8세의 경우 군지역이 5.5%로 중소도시 3.2%보다 높았고, 12세는 군지역 17.4%로 중소도시 10.7%보다 비율이 더 컸다. 15세의 경우 군지역 21.6%로, 중소도시 17.9%보다 높았다. 유치의 우식 경험자율의 경우 5세 연령대가 62.2%였는데, 8세로 넘어가면서 71%로 대폭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유병자율은 5세 34.5%, 8세 26.3%였고, 우식을 경험한 유치지수는 5세 2.8개, 8세 2.8새로 동일했다. 72%가 연중 치과치료 경험…일평균 2.7회 잇솔질 한편 이들은 지난 1년 간 10명 중 7명 이상인 72.1%가 치과를 찾아 치료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69.7%, 여자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세 78.1%, 8세 87.7%, 12세 69%, 15세 55.2%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7.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가 57.4%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 지역 73.8%로 최고 수준, 군 지역이 65.3%로 최저 수준이었다. 1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2.6회였다. 여자가 2.7회로 남자 2.5회에 비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세는 2.7회, 8세 2.4회, 12세 2.4회, 15세 2.8회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2.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회로 가장 적게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제보다 가격이 낮아진 기등재의약품 복합제 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해당 업체의 조정신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코디오반정160/12.5mg 등 기등재약 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지난 1일부터 최대 20% 이상 상향 조정했다.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개별 단일제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현행 약가고시에 맞춰 가격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복합제는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하기로 지난해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면서, 이에 맞춰 지난해 10월 복합제의 상한금액 조정 시 개별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 등 4개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조정신청했고, 복지부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디오반정160/12.5mg과 코타렉정160/12.5mg은 보험약가가 각각 21.2% 씩 인상됐다. 또 이베르탄듀오정150/12.5mg과 코플렉스정160/12.5mg은 각각 2.8%, 3.14% 씩 상향 조정됐다. 애드본플러스디정은 지난해 7월 동일제제와 동일가로 약가가 산정된 뒤,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을 인정받아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어 올해 3월1일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이 단일제보다 낮게 인하됐고, 삼진제약은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조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같은 고시 규정에 근거해 상한가를 22.3%까지 상향 조정했다.

한국노바티스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자카비정 등이 비급여 DUR 적용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등재된 한국오츠카제약 저나트륨혈증약 삼스카와 한미약품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파텐션정20mg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6월 1일자 신규 적용 62개 품목과 삭제 26개 품목 등의 현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256개 품목이다. 2일 공개현황을 보면, 먼저 자카비정이 함량별로 비급여 DUR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 피임약 사야나주104mg/0.65ml와 칼슘약 칼트레이트디500정, 한국애보트 고지혈증약 트리리픽스캡슐 등도 함량별로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한국알콘 혈압강하제 다피로정5/16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HIV-1 감염 치료제 스트리빌드정, 박스터 단백아미노산제제 올리멜엔7이주도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 대웅제약 발기부전제 누리그라츄정, 대웅바이오 당뇨병약 베아릴정2mg, 전립선 비대증약 대웅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5mg, CJ제일제당 ADHD 치료제 켑베이서방정0.1mg, 한독약품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외용액2%도 이달 목록에 새로 오른 품목들이다. 반면 삼스카정과 파텐션정20mg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독약품 항균제 로라믹구강정50mg, LG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히알플러스주, 일동제약 안과용제 티어웰점안액0.5%과 은행엽엑스 제제 써큐록신정도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

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5월31일 자정을 시한으로 모두 끝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2주 간 치열한 레이스를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이들은 전 유형 완전타결을 사상 처음으로 이뤄냈다. 논란이 됐던 부대조건도 없었다. 의원은 유형별 협상 이래 사상 최고치인 3%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지어 다른 단체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2.9% 인상으로 '선방'한 탓에 심적 부담이 컸던 약사회도 공단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막판 2.8%까지 끌어올려 체면을 살렸다. 병원도 협상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의료체계 개편 화두의 중심에서 결렬이 우려됐던 것을 상쇄시키고 1.9% 인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성과를 얻어냈다. 협상 중반에 공단이 의협 2.6%, 병협 1.7%, 약사회 2.4%를 제시했던 것을 미뤄보아, 인상률 0.1~0.4%p 사이에서 의약단체들이 치열한 물밑 사투를 벌인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예년과 다르게 정책과 긴밀하게 엮이면서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과 토요가산 확대, 1차의료 활성화 등의 명제들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초반부터 협상단들의 부담이 컸다. 정책 세부계획들이 6월에 결정될 것이란 점은 의약단체들이 결렬 전략을 버리고 공단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타결지어 수가와 정책을 분리시켜놔야 한다는 위기감에 부채질했다. 제도 개편에 소요될 비용을 감안해 4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흑자를 온전히 수가 보전에 투입할 수 없었던 데다가, 처음 실시하는 조기협상인 만큼, 기초자료 산출에 한계도 불가피했던 협상이었다. 이 여파로 유형별 협상 이래 정례화 되다시피한, 부대조건도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질 평가와 실효성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부대조건은 단체들이 스스로 개발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는데, 결국 협상 막판까지 이렇다 할 '+α' 요인을 발굴하지 못해 이번에는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새 회장 선출 또는 집행부 개편으로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 협상단의 경험이 매우 적었던 것도 불리한 요소 중 하나였다. 협상이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새 협상단들은 부대조건에 대한 압박감과 초조함이 더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얻은 공단의 예상 밖 '인심'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공단과 의약단체 양 측은 부대조건 없이 전 유형이 이 같이 타결 본 데에 대해 만족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의약단체 등 외부로부터 저수가 압박 공세에 시달려 온 부담을 잠시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만료 직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무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내년도 보험수가가 의원은 3%, 약국은 2.8%씩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31일 자정 경 마무리 된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에서 각자 유형별 인상률에 모두 합의했다. 유형별 협상이 시작된 지 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 병원, 1.9%, 약국 2.8%로 정해졌다. 또 치과는 2.7% 인상에 합의했다. 한방는 아직 인상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종료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사상최초 전 유형 완전타결"이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결정한 각 유형 대표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정 조금 전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힘든 협상이었다.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 완전타결로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 온 부대합의는 협상 중 활발하게 논의됐었지만, 재정절감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많아 결국 유형 모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