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민 체감도는 이보다 더 낮은 53점, 사실상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고액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민들은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가입자포럼은 지난달 한달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설문조사했다. 신뢰성은 95%, 신뢰구간은 ±3.1%다. 먼저 설문결과를 보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선택보다는 대형병원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진료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했다. 선택진료 신청 시 일반의사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외래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해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각종 검사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고지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입원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대부분은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환자 선택보다는 병원에 권유에 의한 불기피한 선택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는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다. 각종 검사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모두' 또는 '일부 포함'을 합해 90%에 달했다. 또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공약이행에 포함되거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79%였다. 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은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3점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63%보다도 체감 보장률이 더 낮았던 셈이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도 보장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면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게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대신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병실료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징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 및 간병도 병원이 당연히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7월부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이 밝혔다. 홍보 안내문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은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됐으며, 이날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게임제공업소인 일명 'PC방'은 12월31일까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대형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이다.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SFTS)에 의한 사망자가 1명 더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SFTS 확진을 받고 사망한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 기준 강원도에 사는 82세 남성 1명이 SFTS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누적 신고건수는 117건, 이중 확진자는 9건이다. 강원도에서 사망자가 1명 더 추가되면서 제주 2명, 가원 2명, 경북 1명 등 총 5명으로 늘어났다.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국제 의료기기평가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부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제 10차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The 10th HTAi Annual Meeting)를 3일 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룰 비롯해 중국·영국·호주·미국 등 47개 회원국 100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다. 참가자는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기업체, 학계 대표 등 다양하다. 대회 주제는 'Evidence, Value and Decision making : Science or Art?'로 각 주제별로 의료기술 평가의 과학적 근거창출(Evidence),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와 기업, 정부의 가치관(Value), 각국의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33개의 패널토의와 34개 세션으로 구성된 구두발표가 진행되고, 307개의 학술 포스터가 40여대의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에 E-poster 방식으로 게재돼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회 첫 날 개회식에는 진영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오제세 국회 복지위원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Clifford Goodman HTAi 회장, Sir. Michael Rawlins NICE 회장과 함께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장,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부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대회 기조강연에는 영국 나이스 창시자인 마이클 롤린스경이 나서 의료기술 평가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은 각 주제별로 Clifford Goodman, Peter Littlejohns(King's College 교수), Karen Facey(국제학술위원회 ISPC 위원장)과 한국 대표인 임태환(국제학술위원회 ISPC 공동위원장), 서동철(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엄영진 조직위원장이 각각 공동으로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에 1만불을 지원해 저개발 회원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HTAi 본부학술기구(SPPC)에서 지정한 저개발국 참가자에게 1만5000불을 지원했다. 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2013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 조직위원회 웹사이트(www.htai2013.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