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없이 잠만 재우는 병원…가짜환자로 부당청구

• 건보공단-금감원, 의료기관 공동조사 등 협조체제 구축

서울 대형병원 근처에 위치한 4곳의 병원들. 이 곳은 간판은 병원이지만 실제로는 모텔이나 다름없다. 암 환자 등에게 특별한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병원들은 소위 '나이롱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꾸몄다. 건보공단에는 그만큼의 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하루 4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입원비를 받아챙겼다.

이들 병원 관계자 1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짜환자 158명을 만들어, 지난해 건보공단에는 20억원, 31개 민간보험사로부터는 2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서울 A병원은 의사와 브로커인 사무장이 수익을 나누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다. 이 병원은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다가 소위 '설계사'를 개입시켰다.

이들은 관절질환 치료 명목으로 허위 입원을 조장하고 진단서 등을 조작했다. 수술 횟수와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쓰는가 하면, 보험 상품 특성에 맞게 질병사고를 상해사고로 조작해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달 초까지 A병원이 조작한 가짜환자는 무려 102명으로, 건보공단에는 1억3000만원, 민간보험사에는 8억3000만원을 급여와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어나고 교묘해지면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공동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간보험사의 재정은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재정 또한 연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양 기관은 오늘(25일) 오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제성 기관들에 대해 혐의 분석과 조사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수사 의료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각종 자료와 시스템, 제보가 집약돼 허위 또는 과다청구 등으로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이 손쉽게 선정, 조사와 적발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