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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진 장관에 유감…사표 수리하겠다"정홍원 국무총리가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공식적으로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장관이 부재한다면 정 총리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비서실장의 출석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진영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그동안 진영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영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대선 때는 당의 정책위의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대선 후엔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한 복지공약을 직접 챙기고 실천하는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2013-09-30 15:1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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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중증질환 차상위계층까지 건보부담금 면제내일(10월1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 뿐 아니라 중증질환 차상위 계층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또 희귀질환 상병은 37종이 추가돼 141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이 같이 희귀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000명, 중증질환 3000명 등 총 2만6000여명이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체 희귀난치질환은 141개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해당 질환자들은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10%였는데, 1일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50%에서 20%로 경감해 본인부담금을 일부 유지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에도 희귀난치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반면 심장, 뇌혈관 등 다른 중증질환은 산정특례기간 중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식대는 희귀질환과 동일하게 20% 자부담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3-09-30 12:00:27최은택 -
국민 87.8% "한방의료에 현대진단기기 활용해야"우리나라 국민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의뢰·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방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활용이 49.3%, 의료기사 지휘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전통한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현대과학 지식에 대해서도 필수 교과과정으로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28.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가 16.9%로 낮았다.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도 9.7%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시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75.9%(매우 만족 28.3%, 약간 만족 47.6%)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실손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후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7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손보험을 통하여 한방진료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률은 9.4%에 불과했다. 한방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39.4%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절반 이상(51.3%)은 모든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반대 주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연물신약이 한약이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매우 동의 22.2%, 약간 동의 41.7%로 63.9%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에 대한 신뢰도 및 한약재 안전성 인식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처방받은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81.9%로 매우 높았으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현행 법률과 관련 제도규정에 의해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5%(모른다 69.5%)으로 조사됐다. 한약의 현대화 인식에서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는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 배 이상 선호도가 높았으며, 알약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를 차지해 한약에 대한 다양한 제형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09-30 10:03: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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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관리 '갈팡질팡'…당분간 인증취소 없어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후관리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증취소 기준을 신설했다가 3개월만에 다시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후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받아도 인증을 취소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취소'(10조),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취소'(11조), '인증취소의 절차'(13조)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 규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인증이후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증취소 기준이 삭제되면서 고시의 목적을 담은 조항(1조)도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나'로 범위가 재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을 법률에 둬야 할 지 아니면 고시로 운영해도 되는 지를 놓고 법률적으로 이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인증이후 취소근거를 다시 법령에 담기로 하고 일단 취소기준을 삭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통보되고 있는 리베이트 적발행위는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나 첫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 사건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도 사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시가 제정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고시가 두 번이나 개정되고, 특히 인증취소 기준이 3개월만에 삭제되면서 갈팡질팡하는 제도운영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 수는 지난해 43곳을 처음 지정했다가 본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이유로 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지난 7월 제외되면서 41곳으로 축소됐다.2013-09-30 06:34:55최은택 -
"내달 첫 주부터 보건소서 독감백신 예방접종 시작"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권장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질환·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보호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 등이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통상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한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본격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올해 백신 공급량은 약 1750만 도스(dose: 1회 접종량)로 대부분 9~10월 사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는 9월부터 접종이 시작됐고, 보건소의 경우 백신 공급이 완료되는 10월 첫 주부터(대체로 1일 또는 7일 시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수급권자 위주로 약 393만 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접종대상 주민은 사전에 거주지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 고령자분들은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서서 대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접종 당일 따뜻한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진 시 접종당일 건강 상태와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한다. 이밖에 예방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쇼크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게 좋다.2013-09-29 12:0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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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여론확산...30일 규탄 회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보건복지 공약 파기를 우려하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4대 중증질환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30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정문에서 갖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그들.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바람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처럼 당선 전의 공약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예산안대로라면)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높은 치료비에 고통받으며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바람을 매정하게 걷어차버렸다"고 강변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9-29 11:1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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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서비스, 순천만 정원박람회서 현장 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본원 건강정보서비스부와 함께 전남 순천만에서 26~27일 양일간 열린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서비스 현장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포괄수가제, 진료비확인신청방법,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정보서비스 내용이 주요 홍보대상이었다. 관람객들의 호응은 좋았다. 한 관람객은 "병원을 방문할 때 마다 병원비나 건강보험 적용혜택 등에 대한 궁금 사항이 많았는 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몰랐다"면서 "이번 현장상담으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광주지원 관계자도 "정부와 심평원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강보험서비스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3-09-29 10:54:42최은택 -
건강보험 심사·평가 맞춤자료, 내방 컴퓨터로 받는다그간 틀에 박히고 폐쇄적이었던 건강보험 청구심사·평가 자료를 맞춤형으로 가공해 원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학자와 기업들이 공간적·물리적 제약 없이 진일보된 ' 빅데이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관련 학계 등에 이 같은 일정을 안내하고 연구자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비스는 오는 11월 25일 개시를 목표로, 60개의 원격 접속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년의 시한을 두고 새 자료처리실 구축과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사전에 검증된 연구제안서에 한해 사용 컴퓨터를 등록하고, 심평원이 새로 구축한 자료처리실 서버에 접속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원리다. 자료 내용적 측면에서도 내실이 배가된다. 심평원 전용 서버에 최신의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EG, SAS가 설치돼 있어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과 시간, 제반 시설 보유 여부를 망라하고 연구를 원하는 학자 또는 연구소 등에서 맞춤형 건강보험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단일 국가 공보험으로 전국민 당연가입 돼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인 만큼 자료제공에 내실이 생기는 것은 관련 연구에 탄력을 줘, 보다 질 높은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심평원은 연구자료가 필요한 기관 또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연구제안서를 받아 검증에 착수한다. 제안서는 같은 달 28일, 당사자 또는 기관에 통보되며 11월 5일 심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원격 서비스 개시로 우려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정보 차단 프로세스를 갖추고, 관련 연구자에 패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2013-09-28 06:34:53김정주 -
진 장관, 사표에 복지부도 패닉…기초연금이 문제였나진영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임발표에 복지부도 패닉에 빠졌다. 돌발행동 배경에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정홍원 총리는 일단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관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의 사임발표는 복지부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측근을 통해 이뤄졌다. 의원실 보좌진이 복지부 출입기자단에 직접 자료를 배포한 것. 이 때문에 복지부 대변인실도 기자들에게 사임발표문을 받아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는 "언론에 속보가 뜰 때까지 누구도 진 장관의 사임발표를 알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여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정책위 소속 한 보좌진은 "언론발표를 통해 진 장관이 사임발표문을 배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혹스럽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단 사표를 반려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 장관 측은 현재 연락두절이라는 후문이다. 야당 측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진 장관을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오면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진행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가 찰 노릇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난맥 상의 현주소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긴급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 주무장관이 대선공약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사퇴한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장관 사퇴배경에는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소득을 연계해 고소득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연계방침을 복지부에 사실상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이 무력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관료주의의 높은 벽이 진 장관의 의욕을 꺾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정이 대선공약 이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청와대부터 복지부까지 관료들이 판을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진 장관이 개입할 틈이 없었고, 적지 않게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복지부 전직 고위관계자도 "진 장관은 취임 후 대선공약 뒤수습 외에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것도 관료들이 했다"면서 "실세 장관이라고는 하는 데 실상은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전혀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진 장관의 사퇴카드는 지금으로써는 청와대나 진 장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으로 봐야한다. 이 마당에 서울시장 포석은 언감생심"이라고 일축했다.2013-09-27 16:59:59최은택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결국 사퇴…"책임 통감한다"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결국 사임했다. 올해 3월 취임 이후 꼭 6개월 보름만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후퇴안을 발표한 직후여서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짧은 사퇴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사퇴서는 26일 날짜로 돼 있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안'이 발표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진 징관의 사임이 청와대와 협의된 것인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인사청문회로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 관계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긴급하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장관의 사퇴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중요한 정책사안을 발표해놓고 꽁무니를 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타의에 의해서 경질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3-09-27 11:55:0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