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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가격통제, 실거래가 조사 정확도가 좌우"[일본 보험급여체계 조사 보고서] 건강보험공단이 일본의 의약품 사후관리(약가조사)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엄격한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약제비 규모의 안정세를 유지한 비결이라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일본 보험급여체계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이 같이 제안했다.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약제비 비중은 전체 의료보험 재정의 20% 내외, 6~7조엔 규모로 최근 10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등재약 사후관리제도가 급격한 약제비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내 평가다. 보고서는 따라서 "일본의 사후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해 우리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관리 방식 운영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 간 근본적인 차이도 인정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시장의 90%를 거래하고 있는 4개 도매업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고, 정확한 가격조사를 수행할 기반도 마련돼 있다. 반면 한국은 수요처(의료기관)와 공급처(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이 제출하는 공급-구입가 자료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조사가 얼마나 정확히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제안했다. 실거래가제, 고시가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약품비 상환 방식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2년 가중평균치일정가격폭 방식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실거래가의 가중평균값이 약가기준가격(R-Zone)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 포함되면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범위를 넘은 경우 초과 분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R-Zone은 1992년 첫해 15%에서 1998년에는 5%로 축소됐다. 이어 2000년에는 시장실제가격 가중평균치 조정 폭 방식으로 변경해 R-Zone은 그 때 이후 2%로 대폭 인하, 현재까지 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등재약 가격 본조사는 1개월 간 거래가격을 2년에 한 번씩 도매업체는 전수조사하고, 보험의료기관은 표본조사한다.2013-08-12 06:04:52김정주 -
첩약 급여화 단식투쟁에 한의대 교수도 참여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단식투쟁단에 한의대 교수도 함께 참여해 힘을 싣고 있다. TFT는 8일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7일 밤부터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단식투쟁에 나선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과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에 이은 것이다. 임 교수는 "위상이 높아지길 바라는 한의사의 열망은 경쟁이 될 제품과 돌팔이를 척결하는 네거티브 전술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한의학에 대한 국민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야말로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 대중의 건강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소중한 기회가 한의계 내 갈등으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은 보건의료정책 연구자이자 미래 한의사 양성을 책임진 교수된 자의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말했다.2013-08-11 20:58:12이혜경 -
대상포진 진료비 매년 7.7% 증가…여름에 발병 집중대상포진 진료비가 2009년 이후 매년 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포진 발병은 더위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여름철에 집중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포진(B0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41만 7273명에서 2012년 57만 3362명으로 최근 5년동안 연평균 8.3%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1%, 9.1%로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진료인원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115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6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60대 2463명, 80대 이상 2249명 순으로 고령층의 진료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10만명당 906명, 여성은 10만명당 140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았다. 병원을 찾은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은 7~9월에 진료인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전체진료비는 2012년에 1075억원으로 2008년 799억보다 34.5% 늘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진료비가 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대상포진은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며 "피부 병변 발생 후 72 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13-08-11 12:00:47최봉영 -
2017년까지 병의원 정기예방접종 부담금 5천원 폐지정부가 2017년까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이용 때 본인부담하는 접종비 5000원을 없애기로 했다. 또 생물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 75종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감소시키고, 백일해,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을 퇴치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를 보면, 먼저 결핵 등은 집중관리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발생환자수를 현재 180명에서 2017년에는 140명으로 감소시킨다. 또 박멸되거나 퇴치된 감염병은 같은 기간 8종에서 13종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 국내발생 건수가 없거나 인구 10만명당 발생환자 수가 0.1명 이하인 감염병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5000원)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해 나기로 했다. 또 생물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을 상시화하고, 감염관리 국가표준 지침을 현재 5개에서 2017년에는 2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감염병 관련 R&D 투자를 늘려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2015년), 3세대 두창 백신(2022년), 탄저 백신(현재 임상 2상 진행 중, 2014년 개발 완료) 등을 개발하고,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과 진단.치료제 등의 후보물질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2013-08-11 12:0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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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작은 거북이 만진 후엔 반드시 손 씻어야"질병관리본부는 최근 WHO에서 살모넬라에 감염된 미국산 작은 거북이(10cm 미만, 품종 미확인)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에 수출된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애완용 작은 거북이를 만질 때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살모넬라균은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균(장내세균)으로 작은 거북이로부터 분리 보고된 이 균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위험성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애완용 거북이를 만졌을 경우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하면서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법정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을 포함한 20종의 감염병)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8-11 11:34: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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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유통 실적 가장 많은 의약품 효능군은?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의약품 효능군은 항생제였다. 수입의약품 중에서는 항암제, 유통의약품은 혈압강하제의 실적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의 '금액상위 100대 효능군별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 생산실적=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1만6611개 품목으로 전체 금액은 총 13조5000억원 규모였다. 효능군별로는 항생제(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1009개 품목이 1조1172억원 어치가 생산돼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8.28%. 이어 혈압강하제 1조179억원(874개, 7.54%), 해열.진통.수염제 8728억원(1603개, 6.47%), 동맥경화용제 7888억원(257개, 5.84%), 소화성궤양용제 7641억원(460개, 5.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효능군 제품이 전체 생산금액의 33.79%를 점유했다. ◆ 수입실적=지난해 수입된 완제의약품은 2037개 품목으로 총 수입액은 3조4249억원 규모였다. 항암제(항악성종양제) 206개 품목이 4161억원 어치가 수입돼 효능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12.15%였다. 또 백신류 2783억원(39개, 8.13%), 혈압강하제 2728억원(68개, 7.97%), 동맥경화용제 2028억원(27개, 5.92%), 당뇨병용제 1638억원(53개, 4.78%) 순으로 수입실적이 많았다. 이들 5위까지 효능군의 점유율은 38.95%였다. ◆ 공급실적=지난해 요양기관에는 2만3401개 품목 19조5293억원 어치가 유통됐다. 1위 혈압강하제(1조6729억원, 1076개, 8.57%), 2위 동맥경화용제(1조901억원, 327개, 5.58%), 3위 항생제(1조379억원, 986개, 5.31%) 등의 공급금액은 1조원이 넘었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9457억원(2040개, 4.84%), 항암제 9401억원(554개, 4.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5개 효능군의 점유율은 29.11% 수준이었다. ◆공급실적(급여약)=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만2732개, 16억4355억원어치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1~3위는 공급실적과 동일하게 혈압강하제(1조6637억원, 1002개, 10.12%), 동맥경화용제(1조860억원, 279개, 6.61%), 항생제(1조300억원, 922개, 6.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위와 5위는 항암제(8904억원, 424개, 5.42%), 소화성궤양용제(8727억원, 466개, 5.31%)로 순위가 바뀌었다. 이들 효능군의 점유율은 33.73%였다. ◆공급실적(비급여약)=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1만1888개 3조938억원 어치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효능군 중에서는 백신류가 6425억원(157개, 20.77%)어치가 유통돼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1871억원(1201개, 6.05%),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475억원(144개, 4.77%), 치과구강용약 1220억원(253개, 3.94%),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제 제외) 1178억원(316개, 3.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효능군의 점유율은 39.34%였다.2013-08-10 06:34:52최은택 -
글로벌 제약펀드 청신호…조성금 1천억 조기 돌파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 추진 중인 펀드 조성금이 목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민간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자 정부도 매우 고무된 분위기다. 향후 5년간 5000억원 펀드 조성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조성금이 목표금액인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펀드는 이달말 공식 출범예정인 만큼 민간투자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성금은 복지부 출자 200억원, 정책금융공사 출자 500억원,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인터베스트 출자 60억원 등 760억원이 조기 확보된 바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투자사 등의 투자금으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서 조성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당초 올해 목표금액인 1000억원은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인 정부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까지는 중견기업의 해외기술, 해외 M&A, 성공확률이 높은 영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부 출연 정책펀드 관리기관이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모태조합의 신규 조합원으로 참여해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운용은 인터베스트가 그대로 수행하지만 관리를 맡았던 보건산업진흥원은 손을 떼게 됐다. 복지부는 또 펀드 사업관리규정도 중소기업모태조합 관리규정을 따르게 되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규정'을 8일부로 폐지했다.2013-08-09 12:25:00최은택 -
처방·조제정보 DUR 통해 환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요양기관에서 실시간 전송된 DUR 자료를 활용, 환자가 개인투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환자가 처방, 조제 받은 약과 성분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투약정보 조회 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처방조제 기관, 약품명, 성분명, 함량, 투약일수 등의 정보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도입 검토 배경은 국민들의 민원이다.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해 정보 주체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방침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처방약과 조제약 비교가 가능해져 대체조제 후 환자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설명이 부실했을 때 약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달 31일까지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13-08-09 12:24:52강신국 -
"구입-공급 가중평균가 오류여부 등 확인해 주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2분기 의약품 공급분 중 구입약가와 공급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기관에 오류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8일 통보했다.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가중평균가(분기)가 다른 불일치기관이 대상이다. 진료년월은 지난해 8~10월로 접수년월과 동일하다. 심평원은 오는 26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오류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했다. 구입약가 확인통보와 확정 SMS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 접속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2013-08-08 12:15:04최은택 -
판매중단 유산균제 급여중지…DUR 차단 선조치유효성 입증부족으로 식약처가 잠정 판매중단 조치한 틴달화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오리지널 락테올)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오늘(8일)부터 중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급여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 품목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만큼 보험급여도 오늘부터 곧바로 중지하는 게 맞다"면서 "현재 보험코드로 해당품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코드 정리가 마무리되는대로 의약단체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팝업창으로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의약품 판매중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DUR 시스템의 최대 장점 중 하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중지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급여삭감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할 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11시에 판매중지 조치가 발표됐지만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요양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조치가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2013-08-08 12:0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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