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56)는 과거 안과의원을 운영했던 의사다. 그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2007년 4~9월 6개월분 건강보험료 3069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재는 안산 소재 한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데,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0cc와 2500cc 차량을 압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 K(55)는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3000cc와 2500cc 차량을 보유한 고액 소득자다. 그의 건보료 체납 전력은 무려 60개월.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내지 않은 액수만 7867만에 달한다.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일부 예금채권과 자동차를 압류당했지만 체납액을 완납하려면 아직 멀었다. 연예인 A씨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 만 3년이 넘어간다.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씨가 내지 않은 건보료는 무려 37개월 간 2542만7540원. 장기간 의도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중간중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는 등 제재를 받았지만, 체납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다. 이 같이 고액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가 아까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의 행태에 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 들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담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망신을 주기로 했다. 보험료 체납자 인적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2년 넘게 건보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1000만원 이상되는 고액 체납자로, 개인 345명, 법인 64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총 256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앞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의 소명기간을 준 후 지난 10일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지었다. 공단은 "공개 대상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상습체납자들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법에 근거한다.

5년간 130억 빌려주고 7억원만 돌려받아 "건보공단에 이관시켜 관리 효율성 높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돈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빌려준 돈은 130억원이었지만 이중 7억원만 상환받은 것이다. 월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25만원을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았는 데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국회는 급기야 효율적인 대지급금 징수업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심평원이 응급의료비로 대지급한 금액은 130억원 규모였다. 이중 상환된 금액은 약 7억원으로 상환율은 5.4%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미상환자 6504명 중 4635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639명(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206명)은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었다. 월소득이 180만원이 넘는 미상환자들이다. 지난해 6월 25만여원을 대불받은 이 모씨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무려 59만원에 육박했다.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씨는 1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갚지 않았다. 건강보험료가 43만원대인 직장가입자 정 모씨는 5만2500원, 41만원대인 강모씨는 4만752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지역세대주 중에서도 김 모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30만원 가량 내고 있지만 3만9500원의 대불금액을 1년 동안 갚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상환율 문제는 단순히 안 갚는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공적자료가 심평원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수 있는 데, 양 기관은 같은 보험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응급의료비 신청과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이 인지도에 큰 영향을 못 주자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떠 안는 명분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다." "사의표명은 자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에 따른 권유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해법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적잖이 괴로워했었다. 측근을 통해 사퇴설을 흘린 것은 맞지만 서울시장 출마포석용은 아닌 듯 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중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설이 언론을 통해 대서 특필되고 있다. 사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 데, 기초노령연금 공약 미이행 책임론과 서울시장 출마 준비설이 함께 거론된다. 진 장관 사퇴설은 여의도에도 조선일보를 통해 전달됐다. 상황이 어찌됐든 진 장관 측이 이 신문을 통해 사퇴설을 일부러 흘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여당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청와대가 함구령을 내리며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단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고의적이든 아니든 진 장관 측근 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차치하고 진 장관은 오는 25일 귀국 직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입각한 지 꼭 6개월만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설에 야당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퇴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과 정치공학적 분석도 난무한 상황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물타기용이자 지방선거 전략차원의 쇼일 뿐이다. 복지정책을 밀어붙이는 박원순에 대응해 재원부족 현실론으로 복지후퇴를 역설하면서 보수층을 규합하고자하는 선거구도 차원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약 미이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론을 희석시키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구도를 복지와 반복지로 다시 설정하고자하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자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에 따른 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입장차이로 인한 경질성 교체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초연금 부분은 입장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점을 보면 청와대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이 인지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떠안는 명분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라며, 사퇴설 배경과 내년 지방선거를 연계시켰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뒤로 숨는 것이라면 거짓말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왜 할 수 없는 지 분명히 설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복지부 내부 또한 우와좌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의외로 반응은 담담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던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치인은 현장을 오래 비워두면 불안하기 마련이다. 대선 공약을 수정하게 되니까 명분을 갖게 됐다"면서 "(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정치현장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진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 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초청과 보건협력 시행협약식 참석 등을 위해 지난 20일 출국했다. 귀국일은 오는 25일이다.

[심평원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든 7월은 전월에 비해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줄었지만, 환자당 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환자당 진료비는 17만6000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돌파했고, 상반기 누적 진료비는 29조6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 가까이 증가했다. 내원일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외래가 2만6000원, 약국이 2만5000원 꼴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월간 건강보험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의료 이용량 감소 반면 총진료비 증가…중증질환이 견인 7월 건강보험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는 2540만명으로,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 전월보다 2.8% 수준인 72만명이 줄었다. 총진료비는 4조4785억원으로 이 중 보험자 부담금은 75.8% 비중인 3조3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진료비는 29조5917억원으로 전년대비 3.7%인 1조 671억원이 늘었다.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환자수와 내원일수가 줄어 의료 이용량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전년 7월보다는 0.3% 늘어난 수준이었다. 7월 입원 환자수는 5% 늘어난 반면, 외래와 약국 환자수는 각각 1.9%, 6.5% 줄었다. 내원일수는 입원은 6.3% 늘었지만 외래는 2.9% 줄어 약국 10.9%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전년동기보다는 0.5% 늘어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중증질환 증가세가 여전해 환자당·내원일당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난 것이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증가세를 멈추지 않았던 중증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6월에 비해 13% 늘어 7월 들어서도 여전했다. 환자당 진료비의 경우 입원은 187만9000원으로 전월보다 3.9% 수준인 7만원 증가했다. 외래는 7만7000원으로 3.7% 수준인 2732원 늘었다. 약국은 5만1000원으로 집계돼 0.6% 줄었다. 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입원은 15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2.6% 수준인 3957원 늘었다. 외래와 약국은 각각 2만6000원, 2만5000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1173원(4.7%), 1033원(4.2%) 증가했다. 상급종병 진료비 21% 증가 반면 의원·약국 5~7% 감소세 7월에는 3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월보다 무려 21.3% 늘었어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상급종병 진료비는 8719억원으로 전월보다 1532억원 늘었다. 병원의 경우 10.5% 수준인 425억원 늘어 통상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반면 의원과 약국은 전월보다 각각 5.1%, 7.1% 줄어 5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의원급은 급성상기도감염과 기타 급성하기도감염 상병 진료비가 각각 18.5%와 22.% 줄어 계절적 요인이 진료비 감소에 크게 반영됐다. 요양기관별 진료비 비중은 약국 21%, 의원 19.6%, 상급종병 19.5%, 종병 16.4%, 병원 10%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은 7월분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건보공단 적용인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평원 DW를 활용한 것이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J30.2)'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9%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을이나 봄 같은 환절기에 유의해야 할 질환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는 2008년 208억원에서 2012년 275억원으로 연평균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급여비는 147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었다. 2008년 대비 2012년 진료비와 급여비가 각각 약 1.3배 증가한 셈이다. 전체 진료환자는 2008년 45만7032명에서 2012년 59만60명으로 이 기간동안 연평균 6.6% 늘어났다. 이 중 남성은 2008년 20만8038명에서 2012년 27만1679명으로 연평균 6.9%, 여성은 24만8994명에서 31만8381명으로 연평균 6.3% 각각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진료환자 성별을 보면, 여성이 31만8381명으로 집계돼 남성 271679명보다 약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남성 1087명, 여성 1290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집계는 2012년의 경우 올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한편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흔한 원인은 꽃가루다. 이 질환은 원인이 되는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이 필요하다. 꽃가루가 있는 철이면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질환에 걸리면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요법을 병용한다. 혈관수축제나 국소적 스테로이드 제제도 치료에 이용된다.

결핵예방백신인 BCG(피내용) 약값은 1만4800원이다. 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5430원이며, 단 콤보백신(DTaP-IPV)은 2만3150원으로 더 많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업무 위탁규정에 근거한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비용을 17일 공고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감염병은 결핵 등 9가지, 백신은 11개 종류의 가격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