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약제 선별급여 위해 별도 위원회 설치"

• 의료기술평가학회 토론회 "신약 평가기준 동일적용해야"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일환인 항암제 등 약제 선별급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등재 약 우선 적용이지만 원칙상 비용-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 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구에서 사회적 가치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중증보장질환팀장은 24일 낮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 '4대 중증질환 보자성 강화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미흡하지만 이 제도가 추후 전체 보장성 확대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약제 선별급여 적용의 경우 현재 비용-효과를 우선한 현재의 원칙을 그대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약제 선별급여제도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건강보험 급여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도입할 가치는 없다. 비급여된 기등재약이라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확대시킨다면 적어도 신약 선별등재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선별급여제도 적용 이전에 퇴출기전을 도입해 급여 항목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선별급여는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급여 양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급여권 안에서 항목을 정리하는 퇴출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곽 팀장은 선별급여제도 도입은 보장성 강화 체감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에 대한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곽 팀장은 "선별급여제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 계층과 차등성에 대한 문제인데, 가격이 관리되고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선별급여 과정에서 순수한 의학적 판단도 있겠지만 사회적 가치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절차로 선별급여에 대한 판단을 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