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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 임명 임박?...청, 국회에 청문보고서 요청청와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2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상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19일 공문을 보내 시한을 오늘로 못박았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문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이 문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예정된 의사일정도 없어서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 공문은 통상의 행정절차 일 뿐"이라면서도 "시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 개인유용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제3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다.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인상이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1-20 12:24:56최은택 -
"응급환자 병원간 전원 신속히" 기관간 핫라인 구축앞으로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전원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전용 병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497만명 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중 약 2만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 문제는 이중 5700명이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된, 다시 말해 재원된 응급환자로 나타났다. 매일 15명씩 재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안 된 환자보다 4배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제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다. 먼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도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수용가능기관 안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병원간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준 핫라인 지정현황을 보면, 전국 438개 응급의료기관 중 375개소가 참여해 총 629개 회선(유선 404개 무선225개)이 확보됐다. 응급실외 전문의핫라인은 110개다.2013-11-20 12:00:24최은택 -
"대만 NHI-PharmaCloud, 투약기록 실시간 확인"대만은 의사가 환자의 의약품 사용기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8월 새로 도입했다. NHI-PharmaCloud가 그것이다. 태국은 ICT(빅테이터)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현격히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서울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이사장, 태국 국민건강보험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들이 제시됐다. 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시 루리앙(Ru-Liang Shih) 부국장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환자의 약제기록 DB 관리'를 주제로 대만의 NHI 프로그램, IC카드 및 청구 시스템, 의약품 이용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8월 NHI-PharmaCloud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과거 의약품 사용 기록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행사에서는 태국 국민건강보장청 넷나피스 수촌와니히(Netnapis Suchonwanich) 부청장이 'ICT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간다. 넷나피스 수촌와니히 부청장은 세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태국의 건강보험체계에 관해 설명한다. 또 IC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의약품 관리시스템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강조할 할 예정이다. 신순애 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민건강정보DB에 대해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및 근거생산 연구사업을 설명한다. 또 향후 ICT기술과 융합한 건강서비스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정형선 교수(연세대)가 좌장을 맡아 정기택 교수(경희대), 조성일 교수(서울대), 박유성 교수(고려대),이민화 이사장(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만과 태국의 경험을 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 구축 및 활용 사례’와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단은 국민건강정보DB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3-11-20 10:3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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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 CIO 어워드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이 19일 '2013 CIO 어워드' 공공부문 베스트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공로가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CIOCISO 매거진과 CIO 라운드테이블이 공동 주관하는 'CIO 어워드'는 국내 기업에서 최근 1년간 수행한 정보기술 프로젝트 중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8회째다. 심평원은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14억 건에 달하는 심사·평가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법·제도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2011 CIO 어워드' 대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심사평가원의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행역량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2013-11-20 09:41:05최봉영 -
심평원, 'CSR 필름페스티벌' 복지부장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9일 국내 최대의 CSR 축제인 '2013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행사에는 총 74개 참가팀이 89개의 영상을 접수해 경합을 펼쳤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네티즌 호응도를 반영해 총 16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페스티벌에 제주 에코랜드에서의 휴(休)체험, 건강기원 나무심기 등 희귀난치병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심평원봉사단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을 담아낸 영상을 출품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활동을 통하여 희귀난치병 어린이 뿐 아니라 가족을 아우르는 정서적 지원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11-20 09:34: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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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는 무상의료 약속을 파기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의료 약속 파기를 맹비난했다.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인만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보건노조는 경남도 서민의료대책 확정 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남도내 7만8000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의료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상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전국 최초의 서민 무상의료정책'이 '의료취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정책'으로 후퇴한 것.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서민무상의료대책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방안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료의 차질과 후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비(37억원)과 보건소 시설·장비 확충비(18억5000만원) 등 50억원이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1-19 17:08:2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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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결과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국내 총 39개 업종 138개 기업과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이용고객 만족도조사와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다. 공단은 KS-CQI 조사에서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신뢰성 평가와 친절성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공공기관 1등 고객센터로서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11-19 16:57:57최봉영 -
심평원, 투병직원 돕기 위한 나눔놀이터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본사 사옥에서 제8기 청년이사회가 주관하는 ' 나눔놀이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눔놀이터는 임직원이 기증한 화분과 도서, 청년이사회가 직접 만든 차와 부침개 등 간식을 판매했다. 또 사진관 운영과 다트게임, 링 던지기, 뽑기 이벤트 등을 통해 즐거움도 함께 나눴다.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투병중인 직원을 응원하는데 쓸 예정이다. 청년이사회 김진성 의장은 "추운 날씨였지면 마음만은 따뜻했다"며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제8기 청년이사회는 '청년드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침출근길 인사, 소통영상 제작 등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 창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3-11-19 14:31:09최봉영 -
지역가입자 211만 세대,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간다. 또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증가액은 315억원(4.4%↑)이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0원 이하 감소는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3-11-19 13:15: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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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3년 건강보험 국제포럼'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 국제포럼'이 오는 20일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좌장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맡으며, 대만·태국·한국의 건강보험 관련기관에서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 경희대 정기택 교수, 서울대 조성일 교수, 고려대 박유성 교수,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이민화 이사장이 참여한다.2013-11-18 19:03: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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