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기대이익 손실분 그대로 건보흑자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연말기준 2조원 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수지 흑자는 2011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2013년 말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현금흐름 기준 44조7558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중 42조8999억원을 지출해 당기수지는 1조8559억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연말 적립금은 6조43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현황을 보면, 총수입은 2012년 41조8192억원에서 2013년 44조7558억원으로 7.02% 증가한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같은 기간 35조8535억원에서 38조4140억원으로 7.14%, 기타수입은 4604억원에서 5134억원으로 11.51% 늘어난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5조5053억원에서 4조8086억원으로 12.6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 전인 2009년 4조8100억원 수준으로 후퇴한 것. 총지출은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같은 기간 38조8035억원에서 42조8999억원으로 10.55% 늘어난다. 보험급여비는 37조6318억원에서 41조5673억원으로 10.45%, 관리운영비 등은 1조1717억원에서 1조326억원으로 13.73% 씩 증가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추계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과 2010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 방안이 상당부분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 특히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가장 컸다. 제약업계의 기대이익 손실이 그대로 건강보험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에 연말 6조원 가량 발생할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심평원 2013년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 현황] 몬테루카스트나트륨4.16mg과 실로스타졸100mg 등 블록버스터 품목들의 가중평균가가 반년 전보다 최대 20%대에서 0.2% 수준까지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상반기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주요 10개 성분을 비교, 감소 폭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신약의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그간 약가 일괄인하 분을 감안해 신약 적정가격 부여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괄인하 이전 가격을 적용해왔었다. 주요 성분별 가중평균가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싱귤레어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4.16mg이 지난해 694원에서 549원으로 145원 추락했다. 인하율은 무려 20.9%. 프레탈 성분인 실로스타졸100mg은 520원에서 484원으로 36원(6.9%) 떨어졌으며, 무스코타 성분인 레바미피드100mg은 4원(3.8%) 떨어진 101원,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렐75mg은 39원(3.3%) 떨어진 1149원으로 책정됐다. 가나톤 성분인 염산이토프라이드50mg는 109원에서 106원으로 3원(2.8%) 떨어졌으며, 디오반 성분인 발사르탄160mg은 933원에서 920원으로 13원(1.4%) 하락했다. 렉사프로의 성분인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10mg은 4원(0.6%) 인하된 614원에, 헵세라 성분인 아데포비어10mg은 11원(0.3%) 떨어진 372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코자 성분인 로잘탄칼륨50mg은 476원으로 1원(0.2%) 떨어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산하 일산병원이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여건과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일산병원 성분명 처방 실시 요청' 공문을 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에 보냈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의료계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 부대합의를 거론했었고, 자체 연구보고서에서도 약품비 절감 단기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던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은 내부검토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서면답변에서 "사회적 논란이 크고 첨예한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방침에 의한 것이지 독자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성분명처방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가 정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내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2012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통계조사]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의 여파로 국내 의약품 총판매액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등재의약품 6500여 개 품목의 약가가 일괄 인하된 지난해에는 0.1%(조제료 제외)로 현격히 줄었다. 의약품 판매액 점유율이 66%가 넘는 약국은 판매액이 전년보다 더 감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2012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통계조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는 장영식, 도세록, 박실비아, 이연희, 오미애, 이의경, 김대업, 진재현, 장현경, 함선유 등이 참여했다. ◆의약품 판매액 현황=2012년 국내 의약품 총 판매액은 21조1689억원 규모였다. 전년대비 0.7% 증가한 수치다. 조제료를 제외하면 약 17조7895억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증가율은 0.1%로 더 낮다. 이중 급여의약품은 14조2770억원(80.3%), 비급여의약품(일반약 포함)은 3조5124억원(19.7%)으로 급여의약품 판매액 비중이 비급여의약품보다 약 4.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약국 11조7852억원(66.2%), 의료기관 6조42억원(33.8%) 규모였다. 투약조제료는 3조3794억원(16%)이었다. 연도별 총판매액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9년 9.1%, 2010년 7.9%, 2011년 3.4%로 줄었다.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은 0.7%로 사실상 정체됐다. ATC 1단계 분류별로 보면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약효군이 3조1853억원(15%)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심혈관계 2조8605억원(13.5%), 전신성 항감염약 2조7626억원(13.1%), 기타약품 2조6344억원(12.4%), 신경계 1조6994억원(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에서는 기타를 제외하면 전선성 항감염약이 1조5822억원(26.45), 약국에서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2조7328억원(23.2%)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의료기관 총판매액의 경우 2011년 5조7652억원에서 2012년 6조42억원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분야가 43.6%로 성장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심혈관계는 10.7% 줄었다. 약국 총판매액은 같은 기간 12조116억원에서 11조7852억원으로 1.9% 줄었다. ATC 1단계 분류로는 호흡기계는 1.7% 증가한 반면, 혈액 및 조혈기관은 10% 축소됐다. OECD 회원국 1인당 총판매액을 비교하면 회원국(2011년)은 106~822불, 평균 450.6불이었다. 한국은 조제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315.8불, 포함해도 375.8불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구매력지수를 반영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404.2불, 한국은 429.5불, 조제료 포함시 511.1불로 역전된다. ◆의약품 소비량 현황=ATC 1단계 분류를 적용하면 판매액 기준과는 달리 심혈관계가 39억7303만DDD로 가장 많았다. DDD는 WHO의 의약품통계협력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량, '규정 1일 사용량'을 말한다. 다음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36억6319만DDD, 혈액 및 조혈기관 15억996만DDD, 신경계 14만6516만DDD, 호흡기계 13억7289만DDD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 소비량은 신경계가 6억3092만DDD, 약국은 심혈관계가 36억2780만DDD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00명당 1일 사용 DDD는 심혈관계 217.7,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200.7, 혈액 및 조혈기관 82.7, 신경계 80.3, 호흡기계 75.2, 근골격계 62.6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그대로 두고,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조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또 보험자 입찰제나 환자본인부담 면제제도 등 추가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지속가능한 약가관리 기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순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심평원)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저가구매·유통 투명화에 제한적이지만 효과 보여" 권 교수팀은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약가 일괄인하 시행이 구입약가, 약제비 절감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22일 보고서를 보면, 구입약가 및 약제비 절감의 전반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요양기관 종별로는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사립병원 가운데서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원 수가 증가했고, 이들 기관의 구입약가 인하효과는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권 교수팀은 "인센티브가 저가구매 및 유통정보 투명화에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팀은 특히 각 년도별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비중 추이 등을 볼 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괄인하는 약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 구매를 도모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자체의 존재가치는 유의미하다는 얘기다. 한계도 인정했다. 제도 효과가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나타났고, 약가인하와 감면기준 등을 감안하면 약가 평균 인하율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저가구매제,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긍정적 효과" 또 약가산정기준 개편(동일가 정책)과 일괄인하로 인해 할인률 제공 여력이 감소돼, 저가 구매 결과에 의한 지속적인 보험약가 인하와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교수팀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가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도 보완방안도 내놨다. 권 교수팀은 "정책에 내재된 한계나 정책 운영방식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 각각의 원인에 맞춰 개선방향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병원엔 인센티브 안주거나 지급률 낮춰야 또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공개경쟁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팀은 이와 함께 제도 효과가 미치지 않는 약국이나 의원보다는 가격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종합매상의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뢰성있는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만처럼 실거래가 조사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같은 관련 기관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조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성분 동일약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복수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저가 제품이 등재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기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값을 일정부분 인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독일방식이나 지불자가 입찰제를 상환가격 설정에 도입하는 네덜란드 등의 방식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한편 권 교수팀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가격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한 총액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환자 등 수요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팀의 판단이다. 정책수단으로는 저가약 사용 장려정책(성분 또는 치료군별 참조가격제), 총액예산제를 제시했다.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 경쟁이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등재되는 제약사 중에서는 파마킹만 약가산식보다 낮은 가격에 등재시켰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엑스포지 제네릭 31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한독, 동성, 건일, 대화, 일성, 초당, 영일, 팜비오, 알콘, 휴텍스, 바이넥스, 파마킹, 피엠지 등 13개 업체 품목들이다. 이 가운데 파마킹이 산식보다 더 낮은 가격을 써냈다. 상한가는 바르사핀정5/160mg 988원, 바르사핀정5/80mg 805원, 바르사핀정10/160mg 1128원 등으로 광동제약 '엑스브이'와 동일가다. 다른 업체 품목들은 모두 산식에 맞춰 상한가가 책정됐다. 이외에도 지난달 신규 등재된 한올 '네오포지', 일동 '바이포지', 영진 '엑스핀탄' 등이 저가 경쟁에 참여했다. 이중 최저가는 엑스포지 가격 수준의 40%인 '엑스핀탄'이다.

글리벡 등 보험의약품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번 고시부터는 약가인하 1개월 유예가 폐지돼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또 본비바플러스 등 첫 가격우대를 받은 개량신약 복합제 2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22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험의약품 120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고, 62개 품목은 삭제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49개 품목은 약가 등이 변경된다. 우선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보험상한가가 정당 1만4897원에서 1만448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신바로캡슐은 245원에서 233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가스론엔정 2개 함량, 가스론엔구강붕해정2mg, 액토존, 액토스, 메이풀산, 스타레탐 3개 함량, 루크린데포주 2개 함량과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 2개 함량, 피니박스주사0.25g, 후루가캡슐 등의 가격도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약가가산을 처음 적용받은 개량신약 복합제 2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보험상한가는 본비바플러스 2만1447원, 보그메트0.2/250mg 179원 등이다. 반면 개량신약 복합제인 제미메트서방정25/500mg과 낙소졸정500/20mg은 약가 가산을 포기하고 각각 471원, 445원에 등재된다.

신영수(69) 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초까지 5년간 임기가 연장된다. 복지부는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64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신 현 지역사무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WHO는 전 세계에 독자적인 6개 지역사무처를 두고 있다.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지역은 신 박사가 2008년 열린 제59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당선돼 다음해인 2009년 2월부터 지역사무처장(Regional Director)으로 활동중이다. 지역사무처장은 WHO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에 이은 WHO 최고위급 인사다. 신 처장은 제4대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인 한상태 박사(1989-1998)에 이어 한국인 출신으로는 2번째로 재선에 성공했다. 5년의 임기는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신 처장은 정견발표에서 서태평양 지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분석한 뒤 향후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약 30분 간 회원국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바로 이어진 투표에서 26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서울대 의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WHO 자문관 등 국내외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신 처장의 리더십과 성과에 대해 회원국들이 신뢰와 지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1년 일본 쓰나미, 2013년 중국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재난 또는 신종 감염병 등 지역 내 보건 응급.위기상황을 해당 보건부와 긴밀히 협조해 효과적으로 극복한 역량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신 처장의 연임을 통해 한국인의 WHO 진출 기회 확대, WHO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및 기술적 협력 기회 확대 등 WHO와의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신 처장은 누구? 1946년 부산출생이다. 경기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서 보건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의대 교수, 보건의료연구관리원장, WHO 집행이사회 집행이사,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종욱 WHO 사무총장 선거후원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임 원장에 류호영(57) 전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이 산하기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1981년 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류 신임 원장은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투자관리과장,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을 지냈다. 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직전에는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일했다. 류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인력개발원을 보건복지분야 인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국가시책사업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