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임명 임박?...청, 국회에 청문보고서 요청
- 최은택
- 2013-11-20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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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한 오늘까지로 명시...국회 관계자 "통상적 절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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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19일 공문을 보내 시한을 오늘로 못박았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문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이 문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예정된 의사일정도 없어서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 공문은 통상의 행정절차 일 뿐"이라면서도 "시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 개인유용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제3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다.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인상이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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