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휴일공세', 4번 연거푸 문 후보자 사퇴촉구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한층 더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휴일인 24일 오전과 오후 네번에 걸쳐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에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휴일공세'의 정중안에 문 후보자가 선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KDI 재직 당시 유흥 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가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에 더해 불법 유흥접객 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부실검증 책임에 사과하고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제3의 인사 참사가 될 것이고, 국민적 여론의 저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박수현·정호진 원내대표인 등도 이날현안브리핑을 통해 잇따라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문제가 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 소리친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니 후안무치도 이정도면 유구무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버틴다면 문 후보자는 파렴치한 사람이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참 나쁜 대통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혹들이 마치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를 향행서도 "문 후보자를 임명하면 전형적인 오기 인사, 불통 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통해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업소를 이용한 문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고 촉구했다.2013-11-24 14:34:50최은택 -
한중일 '보편적 의료보장' 등 협력 방안 모색 합의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창설된 제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24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관하는 세 번째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 일본의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대신, 옵저버 자격의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천 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올해 회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인구고령화'에 대해 3국 보건장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3국 장관은 이 분야에서 건강보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3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의료자원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등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인구 고령화가 3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 증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3국이 문화적, 인종적 공통점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노인성 치매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그동안 감염병 협력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올해초 중국 H7N9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력범위를 대유행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을 체결했다. 이밖에 3국 보건당국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보건 분야 새천년 개발목표 등에 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중국 리 빈 장관은 23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노인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별도로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2013-11-24 12:00:14최은택
-
내달까지 OECD 국내 의료기관 의료정보화 현황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의뢰로 OECD 국내 의료기관 의료정보화 현황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22일 안내했다. 실제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한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 2000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수조사하고, 병의원(치과포함)은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응답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은 전산책임자 ▲ 의원과 치과의원은 원장이다. 한국갤럽 조사원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교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원격진료 등을 면접조사한다. 심평원은 "면접조사원이 11월부터 표본으로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사가 원만히 이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13-11-24 11:15:12최은택
-
문형표 후보자 이번엔 유흥업소 카드사용 의혹 제기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23일 문 후보자가 KDI 재직당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이었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9년 4월9일 서울 삼성동 소재 한 업소에서 40만원을 결제했다. 이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2009년 2월과 8월 미성년자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인용된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레스토랑이었고 연구진들과 함께 저녁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측은 "당시 유흥접객원은 없었고 함께 식사한 연구진 중에는 여성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양음식-레스토랑'으로 업종 분류된 이 업소의 비씨카드 가맹점 등록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자는 접대부 고용이 확인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이상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1-23 12:48:39최은택
-
다코젠 등 8품목 약가인하…팩티브주200mg 등재한국얀센 다코젠주 등 보험약 8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가격 인하된다. 또 팩티브주200mg 등 16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할로신크림 등 7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165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 의약품 중 7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38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팩티브주200mg과 에볼트라주가 각각 2만5200원, 199만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이베사탄과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복합개량신약인 로벨리토정150/10mg과 150/20mg은 각각 998원, 1080원을 상한으로 급여를 인정받는다. 또 코러스염산라니티딘주100mg, 할로신크림,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6 1000ml, 크녹사주20mg과 80mg, 산도스비노렐빈주10mg/ml, 대한뉴팜세프트리악손주500mg 등 7개 품목은 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약가가산 기간이 종료되는 올메브이정10mg 등 34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시행일은 2017년 10월31일까지 약제마다 다르다. 이중 비니카핀주, 동구니카르디핀염산염주, 동아페르디핀주사액10ml 등은 가산종료일이 이달 말일이어서 내달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또 올메세틸정11.04mg은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내달 1일과 내년 9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상한가가 조정된다. 다코젠주,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등은 급여기준 확대에 맞춰 자진인하 형식으로 다음달부터 각각 1~2%씩 가격이 인하된다. 또 같은 날부터 쿠크린데포주3.75mg과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75mg은 각 5.72%, 루크린데포주11.25mg과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11.25mg은 각 10.3% 씩 하향 조정된다. 해당 업체가 자진인하 신청해 지난달 이미 고시에 반영된 내용이다.2013-11-23 06:24:53최은택 -
"보험약 산식보다 더 싸게"…저가등재 고착화 조짐글리벡 제네릭에서 불거진 저가 급여등재 경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글리벡, 엑스포지 등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네릭 중에서 보험약가 결정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되는 품목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7개 성분제제로 대상이 확대됐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는 보험의약품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격)가 정해진다. 상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업체가 선택해 등재할 수도 있다. 이른바 '판매예정가'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도입 전에는 정신신경계용약 등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활용됐던 '판매예정가'가 글리벡과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등재 경쟁이후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다음달 레베티라세탐, 미르타자핀,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나프로닐, 아토르바스타틴/이베사탄 복합제,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 복합제, 탈리도마이드 등 7개 성분 제제를 등재시키는 제약사 7곳이 이 '판매예정가' 기준을 선택했다. 삼진제약, 한미약품, 한독테바,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 한국파비스, 에이징생명과학 등이 해당 업체다. 레베티라세탐제제 제네릭은 삼진제약(에필라탐정1000mg)과 한미약품(레비라정750mg)이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에팔리탐정은 1113원으로 오리지널인 케프라(1455원)보다 342원이 더 저렴하다. 레비라정도 939원인 케프라보다 41원 싼 898원을 선택했다.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경쟁에는 엘지생명과학(노바스크브이정)과 부광약품(암바르탄정)이 뒤늦게 가세했다. 노바스크브이정5/160m은 914원, 암바르탄정5/16mg은 950원으로 영진약품 엑스핀탄정(672원), 한올바이오파마 네오포지정(880원)에 이어 3~4번째로 싸다.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인 카듀엣 경쟁품목인 이베사탄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로벨리토정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이 복합제는 한미약품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최근 약가가산 특례가 마련돼 각각의 성분 오리지널의 68% 가격의 합으로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로벨리토정150/10mg 998원, 로벨리토정150/20mg 1080원으로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그래도 투약비용만 놓고보면 카듀엣이 각각 733원, 905원으로 더 저렴하다. 부광약품은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서방형 복합제(디아그릴-멕스서방정2/500mg)도 역시 판매예정가를 적용받았다.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2/500mg 등 9개 제약사 9개 품목이 같은 가격인 290원에 등재돼 있는 성분 제형이다. 부광약품은 93원 더 싼 197원을 선택했다.2013-11-22 12:25:00최은택 -
하반기 의약품바코드·RFID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RFID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내달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참가신청서는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신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2013-11-22 10:49:35최은택
-
심평원,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 설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 대전, 28일은 부산, 광주지역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단계별 비급여 가격공개·확대계획에 따라 43개 대형종합병원의 10대 비급여항목 가격공개에 이어, 2014년 1월에는 종합병원(300병상 초과)까지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심사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과 가격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기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대형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했다. 9월에는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개정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비급여 비용을 표기한 것으로, 고지 방법과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282개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또 비급여 가격공개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3개소를 우선 공개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이후에 공개한다.2013-11-22 09:24:09최봉영
-
에볼트라주 병당 199만원…내달부터 급여적용 추진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젠자임코리아의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첫 약제로 에볼트라주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소아 림프구성 백혈병원은 치료받지 못할 경우 11주 정도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질환이다. 에볼트라는 이런 환자들에게 완치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대상환자는 연간 20~25명 내외. 에볼트라는 ▲1차로 완전관해, 혈소판미회복 완전관해의 반응율 ▲2차로 부분관해, 전체 생존율, 안전성 평가, 조혈모세포 이식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소수의 소아환자 특성상 시험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서는 병당 199만원에 협상이 타결됐다. 주기당 투약비용은 약 3980만원, 보통 2주기로 투약해 연간 1인당 7960만원의 투약비용이 소요된다. 예상 건보재정은 연간 1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위험분담계약기간은 등재 후 4년(3년+평가기간 1년)으로 정해졌다. 젠자임코리아는 등재 후 매 6개월마다 진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평가지표에 따라 관해율 등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곧바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분담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7일 심평원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협상명령을 20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2~3호 약물인 셈이다. 협상시한은 내년 1월20일로 정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에볼트라 급여적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 안건으로 회부했다.2013-11-22 06:24:49최은택 -
KDI "공휴일 등 법인카드 사용 시 지침 준수"참여연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관리 실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KDI가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21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KDI는 "다만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 시 통상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일부를 '관할 근무지'로 허용하고 있고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관외지역 사용분 지적한 내역은 이 집행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DI는 "(현재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법인카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청렴도 개선대책을 2011년 12월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11-21 17:31:1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8"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