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보장성 확대를"

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급여-혼합진료 금지-예방위주'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 금년에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적정부담의 시작입니다.

둘째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