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고액 환자와 의사 연수생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중증질환자가 많이 몰리는 흐름을 반영해 진료와 관광을 연계 5300억원의 수익 창출을 발생시킬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중동 환자와 의사 연수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서울 이태원에 중동 특화형 지원서비스 인프라인 '중동 보건의료 협력지원센터'를 오늘(16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중동 환자와 의사 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입국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비자와 교통, 관광, 숙박이용까지 상담·안내·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센터 내에 주한 UAE 무관부 직원도 함께 상주한다. 중동에서 환자 송출이 결정되면 센터가 국내 의료기관에 온라인으로 중개 지원하는 방식인데, 의료 서비스 이용과 체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과 불만사례도 접수해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한국을 방문한 중동 환자와 아부다비 보건청 관계자들은 교통과 숙박, 통역, 비자 등 의료 외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 왔다"며 "이 영역은 전문 업체와 함께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센터는 사우디 의사 유료연수생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연수생들은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국내 적응을 도움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술 전수와 함께 환자 유치로 인한 진료수익, 동반가족 체류에 따른 의료 외적인 관광수익도 창출해 향후 530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망이다. 지난해 UAE 아부다비 보건청 환자 진료수익을 분석해보면, 환자 1인당 평균 동반가족은 2~6명으로 체류비용은 평균 8000만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환자 동반가족 체류 시보다 29배 많다. 특히 이 지역 환자들은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환자가 다수로, 1억원 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16%에 달한다. 복지부는 "일본·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중동시장 진출 선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지원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국회도 심기가 불편하다.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논란은 연말 한겨울 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동일성분 동일가정책과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복지부 내부 존치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급기야 문 장관은 최근 내년 2월 재시행 쪽으로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경 이같은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D-5일. 제약업계는 아연실색했다. 국회는 '국회 무시'와 '불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총공세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정을 강행할까. 관전 포인트는 문 장관의 전체회의 답변이다. 16일에는 제약협회를 방문해 이경호 회장 등을 면담한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내년 2월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했지만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복지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영 전 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런 사임은 온나라를 들썩일만한 일이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의장 등 그는 누가봐도 실제 정치인이었다. 청와대가 진 전 장관을 내정했을 때만해도 실세 장관을 내세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뚝심있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진 장관과 정부의 인연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 9월 사우디 출장 중 진 장관 사퇴설이 언론에 흘러나왔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진 전 장관이 항명했다는 말부터 복지부 내에서 관료들에게 '왕따' 당했다는 말까지 갖가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진 전 장관은 귀국 후 이틀만이 9월 27일 전격 사임했다. 취임 200일만이었다. 실세 장관의 날개를 꺾은 게 누구인 지 뒷이야기는 좀 더 세월이 흘러야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의 사임배경에 기초연금 논란이 있다는 게 사실상 정설로 굳어지면서 후임자인 문형표 내정자는 '기초연금 구원투수'로 불렸다. 재정전문가이지만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이 없기는 진 전 장관과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료산업화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 기재부 정책에 반대해 온 의약계의 우려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문 장관을 끝까지 괴롭힌 것은 KDI 재직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의혹이었다. 사적유용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은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 카드사용 논란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문 장관은 지난 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성토장' 예상…"내부결정 번복 기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오늘(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한다. 현장방문 일환이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결정 직후 논란의 심장부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문 장관의 이번 협회 방문이 재시행 결정을 번복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이번 주 국회 출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는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문 장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찾아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직후 제약협회 이사장단의 공개면담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문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을 거치면서 사실상 제약업계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문 장관의 협회 방문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면담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식발표는 오는 20일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D-5일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협회를 직접 찾아 현장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문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냉랭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소위에서 거듭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장관이 논란이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무시'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의 이번 결정은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 무시'와 '불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문 장관 출석을 허용할 지 고심할 정도로 여전히 반감이 크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은 이런 분위기를 더 경색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제도 재시행 논란은 차치하고 여기저기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도 기초연금 논란에 원격진료, 제4차 서비스활성화 대책까지 맞물려 용광로를 방불케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슈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17일에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의원들의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실제 의원들이 비판과 재검토 요구가 이어진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여부는 이날 문 장관의 입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복지부 내부결정은 있지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다"면서 "문 장관이 이 과정에서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뇌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꽈리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환자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뇌출혈 환자는 1.1배 늘었다. 또 뇌혈관질환은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이 줄고 혈압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뇌혈관질환인 뇌동맥류(I67.1)와 뇌출혈(I60~I62)의 6년치(2007~2012년)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뇌혈관질환 진료인원은 2007년 8만3000명에서 2012년 11만 8000명으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996억원에서 4926억원으로 연평균 10.5% 늘었다. 연령대별 환자 구성비율은 50대 27.2%, 60대 25.6%, 70대 22.0%, 40대 1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뇌출혈 환자는 2007년 7만1943명에서 2012년 8만493명으로 1.1% 증가했다. 또 뇌동맥류 환자는 같은 기간 1만 2446명에서 3만 9603명으로 218.2% 급증했다. 뇌혈관질환은 계절과도 관련이 있었다. 연도별 환자추이를 봤더니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겨울철(12월~2월)에 진료환자가 다른 계절보다 더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가 2007년 3만 6000명에서 2012년 5만 9000천명으로 63.6% 증가했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같은 기간 1만 50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46.6% 늘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기준 요양병원이 1100백만원, 병원 388만원, 종합병원 282만원, 상급종합병원 261만원, 의원 53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양 교수는 "뇌혈관질환(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음주, 실혈관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므로 혈압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운동도 하기 힘들어지면서 발생빈도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30%씩 하향 조정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것이다. 또 품목별로 약가가산 기간이 종료되면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젤로다정(카페시타빈) 150mg과 500mg은 내달 1일부터 각각 863원, 2562원으로 인하된다. 이들 품목의 약가가산 종료일은 내년 12월16일로 다음날인 12월 17일부터는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메게시아정(초산메케스트롤) 40mg과 160mg도 각각 246원, 616원까지 인하된다. 가산종료일은 내년 11월30일이다. 또 로세릴네일라카(염산아모롤핀)도 같은 날부터 약값이 6063원으로 조정된다. 약가 가산 종료일은 내년 10월31일이다.

전방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불통', '국회 무시'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이 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중 정부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재시행 후 보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최종 결론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업계가 제출한 대안은 타당성이 적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강력 반발할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보완 개선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문 장관의 '불통정책'이자 국회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의 재시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