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이 의사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 중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에는 박실비아, 김남순, 채수미, 한은아, 류치영 등이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약가 일괄인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4년 동안 개원상태에 변화가 없는 의원 1625곳의 2009~201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의약품 처방자료를 분석했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성질환 등 외래 다빈도 6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3일 연구결과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월단위 자료분석에서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매월 122원씩, 상기도감염은 소아와 성인 모두 매월 28원씩 줄었다. 또 하기도감염, 중이염, 비뇨기계감염도 매월 최소 24원에서 최대 41원씩 건당약품비가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는 약품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시행즉시 건당약품비가 3477원 감소했다. 의원 단위 자료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감소 크기가 41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흐름에 따라 약품비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약품비는 매월 120원씩, 의원 단위 패널분석에서는 93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들은 풀이했다. 약품비와 함께 외래진료 비용을 구성하는 진료비는 대부분의 분석대상 질환에서 두 정책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사들이 처방을 줄이면서 대신 다른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질환별로 주 치료제의 건당 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고가약 처방률에도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일부 질환에서 주 치료제의 처방약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일관성은 없었다. 주 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가약 처방률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일부 질환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는 고가약 처방률에 일부 변화가 관찰됐다. 하기도감염, 중이염은 고가약 처방률이 제도시행 직후 상승한 반면, 관절증 등 다른 질환은 반대로 하락했다. 연구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가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후 고가약 처방률이 증가한 것은 과거 고가약이었던 제품의 처방률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요인에 따른 정책효과 변이 분석에서는 내과와 일반의가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각각 건당 약품비가 1400원, 1300원 씩 낮아졌다. 이는 건당 약품비가 다른 표시과목에 비해 일반의는 약 5400원, 내과는 약 9800원 씩 더 많아 약품비를 감소시킬 여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했다.

고가인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상반기 중 시행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소아 폐렴구균백신접종비 586억원을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었는 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국비와 지방비를 평균 48 대 52로 매칭(서울 3:7, 나머지 시도 5:5)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된 셈이다. 약값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민간병의원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던 이 백신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신속히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프리베나(화이자), 신플로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두 개 제품이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가격이 비싸 국가지원 대상 백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영향 탓에 소아 폐구균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김태원, 경대수 의원에 의해 잇따라 대표발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에 투약하는 폐렴구군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에 포함시켜 전액 지원해왔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가 제도의 본 취지인 의료체계 재정립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자들이 2~3차 대형병원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강력한 유인책과 디스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자 변진옥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별 외래 본인부담차등제를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도입, 시행했다. 본인부담차등제는 2009년에 작동시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1)와 2011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2), 이 두 가지가 제도의 큰 골자다. 외래 이용량에 대해 기술분석을 한 결과 정책 1 시행 이후 전체 외래와 경증 외래에서 상급종병 이용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 2 시행 이후에는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의 감소영향과 병의원급 경증 외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의 경우 외래 이용량(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정책 1이 미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1 이후 시간의 영향으로 전체 외래 52개 상병의 외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2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용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병은 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미친 영향이 상급종병과 적게나마 차이를 보였다. 수진자 수는 52개 질환이 정책 2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1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병급이 정책 1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우 기술분석에서 정책 2 이후 52개 상병 진료량의 증가 폭이 컸음에도, 수진자 수에서 정책 1 이후 시간적인 요인이 전체 질환에 걸쳐 감소 영향을 준다는 것만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정책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비슷했다. 52개 질환에 대해서만 정책 2 시행 후 시간요인이 유의미했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정책 1 시행 자체는 의료 이용량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정책 2도 시행 또는 시행 후 전체 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대형병원 외래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의원과 병원급 환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연구진은 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상급종병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장률이 아직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차등화는 보장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병 접근을 제한하는 디스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전략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 요구여부는 불문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유인할 동기를 갖고 있다면, 코드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률 정책 활용에만 의존하면 실손 민간보험 등으로 그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책도 균형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덧붙여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과 기능이 질병 수준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달부터는 한국표준질병 3단위 분류 상병별로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전체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동안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가산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내에서 정하는 데 구체적인 범위는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이달 진료분부터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평가대상 자료기준은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약제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등도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잘못된 교섭태도로 노조를 음해하고 지원(지방 심평원)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전보기간 1년 유지여부인데, 지원을 일종의 '유배지'로 인식하는 심평원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동일 지원의 장기근무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으니 본지원 전보규모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경영진의 제안인데, 여태까지 비리사건의 주역들은 4급 이하 직원들이 아닌, 간부급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문제를 일으킨 관리자들을 징계성 전보로 지원을 보내 면죄부를 주고 있어 내외부 청렴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지원은 심평원의 유배지가 아니다. 더 이상 지원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2년 이상 전보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3개 사업에서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1조928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억원, 0.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작년보다 129억원(25%) 늘어난 644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7.2억원), 공공병원 인력지원(50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1816억원으로 작년보다 764억원(72.6%) 증가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999억원이 사용되는 데,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병의원에서 부담했던 예방접종비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에 58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사업별 예산은 의료취약지 지원 52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165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120억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78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86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6조9665억원으로 작년보다 4534억원(7%)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6조3221억원), 건강증진기금(1조191억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6441억원) 등에 사용된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억원 증액된 9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와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 2억원도 새로 확보됐다.

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인증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은 환자진료체계 등 총 20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205개 기관으로 자율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이중 32곳에 병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비용은 병상 유무에 따라 병상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일 2.5일 기준 917만원, 병상이 없는 기관은 2일 기준 780만원 등 기관당 평균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인증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위해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 등 41개 항목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103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 신청과 조사,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이 통보된다. 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치과병원 인증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2월 중 접수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관은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다.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의원급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