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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환자 100만 유치 퀀텀점프 원년 선언"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융·복합 의료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또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메디컬리조트가 첫 개장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주에서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환자 유치일대 도약('퀀텀점프')을 위해 의료와 휴양을 접목한 한국의료 이용모델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 비즈니스 모델은 중증질환 치료형, 임신-출산 케어형, 건강 검진·증진형, 미용·웰빙 증진형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또 이날 세미나는 최초의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 호텔' 개장식과 함께 열렸다. WE호텔은 그동안 국내 의료관광을 선도해온 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이 3년여간 준비해 설립했다. 복지부는 청정제주의 대표적 천연자원인 물을 이용한 메디컬 스파(Medical Spa)와 천연림을 이용한 산림테라피 등 제주의 특성을 활용한 자연치료요법으로 의료와 휴양이 필요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한국을 찾는 해외환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폭을 보여 2013년에는 180개국 약 20만명(추정, 실환자)의 외국인이 한국 의료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건강관련 여행수지가 1억 70만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2012년 연환자 47만5000명으로, 아직은 주요 경쟁국인 태국, 싱가포르 등에 유치 인원이 못 미치고 있다. 태국은 2010년 기준 156만명, 싱가포르는 같은 해 73만명이었다. 복지부는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이미지와 진료와 결합된 건강관리, 관광, 휴양인프라가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별 의료관광 이미지는 성형(태국·멕시코), 치과(헝가리), 수치료(터키), 스파(독일·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다양한 관광, 휴양인프라, 이용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한국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의 의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모델을 개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 개원하는 'The WE호텔'의 진료, 건강검진, 휴양 등의 융·복합 프로그램은 2013년 예산(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용화됐다. 한편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함께 관광숙박업(호텔), 관광객 이용시설업(휴양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의료관광 모델이 최초로 개발된 올해를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2020)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향후 100만명 유치시 진료 및 관광수익으로 2조9000억원을 벌고 5만4000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제주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환자유치 전략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외환자 유치 융.복합 서비스모델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주 'The WE 호텔'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제주 WE 메디컬리조트 개관식 축사를 통해 '올해를 외국인환자 100만 유치를 위한 퀀텀점프 원년'으로 선언했다. 문 장관은 "제주WE호텔은 의료와 건강관리, 휴양 및 관광이 결합한 신개념 환자유치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의료의 중심지(Global Medical Hub)'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도적 뒷받침 외에도 인근 선도국가들보다 뒤처진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 관련자원을 연계·집중하고, 대외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2-09 11:15:36최은택 -
인의협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의협 행보 환영"의사협회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행보에 인도주의적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의협은 7일 논평을 내고 "주식상장까지 가능한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사들을 진료 이윤에 종속시키고 전문성이 자본에 침해받고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자를 최우선 시 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선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세계의사회 윤리선언 첫 항목인 '의사는 언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버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이 "의료영리화 조치들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민간보험만을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더욱 초라한 국민건강보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협이 이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의협은 최근 정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협 주장안을 관철시키는 댓가로 의료영리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제기하며 '양보 카드' 우려를 환기시켰다. 인의협은 "실제로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를 다른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양보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크나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라며 "의협은 환자들을 우선시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보 없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2014-02-07 13:13: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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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심사 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0개 항목을 최근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마다 이슈를 선정해 실시하는 심사다. 서울지원이 올해 실시하는 항목 중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항목은 ▲척추수술 ▲치근활택술 ▲요양병원이다. 사회적 또는 정책적 이슈 2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이 선정됐다. 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다빈도로 청구되는 5항목은 ▲갑상선검사 4종 이상 ▲경막외조영 ▲관절조영 ▲피부과처치 ▲한방입원이다.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적극적인 공개, 의약단체 및 병의원 안내, 1대 1 맞춤형 상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2014-02-07 09:36: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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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만5천원 정액구간, 정률제 전환검토 필요"[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구간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형병원 약국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도 확대행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마련과 진료비 지출합리화 노력이 절실하다. 신 연구위원은 "2012년 잠시 진료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런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 지 재정증가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많은 재정추계 연구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지불제도, 수가계약방식, 수요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확대하고 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의 경우 의료기관 단위로 과거 진료비 발생실적을 분석하고 새로운 진료비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또 허위부당청구기관 처벌강화, 명단공표, 현지실사 등 단기적 관리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중인 입원서비스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량 투입에 비례해 지불 보상하기보다는 진료성과를 측정해 지불보상액을 조정하는 기전의 성과기반 지불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의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경증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병원 외래처방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적용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4-02-07 06:38:48최은택 -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레지던트 4년차부터 적용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적용연차가 레지던트 4년차로 조정됐다. 당직수당은 변경없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즉시 시행한다. 또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지급하기로 한 당직수당은 변경없이 1년차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 했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또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는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 확인 결과 적용방안 수립 시 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2-06 19:45:24최은택 -
건보공단, 보장성확대 위해 국민참여위원 모집건강보험공단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3차로 진행되는 이번 참여자 모집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급여 정책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격은 건보정책에 관심있는 우리나라 국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접수는 온라인과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중 선택하면 되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다. 우편물은 오후 6시 도착분을 기준으로 한다. 무작위 추점 방식으로 총 30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통지와 함께 오는 26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3차 참여자들은 내달 8일 건강보험 정책 전반과 보장성강화 회의에 참여하고, 소정의 교통비와 점심식사도 제공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급여보장실(02-3270-6935)로 하면 된다.2014-02-06 13:3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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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62.5% 하락세 지속…중증질환은 개선[201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률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MRI 비용 등 비급여 진료비는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병, 병원, 의원 등 119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퇴원 환자 진료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다. 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 63%보다 0.5%p 하락했다. 또 법정본인부담률은 20.3%로 같은 기간 0.3%p 낮아졌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7.2%로 0.2%p 상승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세는 둔화됐다. 당시 건보 진료비 증가율은 3.5%로 전년 6.2%보다 절반가량 떨어졌다.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전년대비 1.7%p 상승했다. 이 항목의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6.2%, 16%로 0.4%p, 1.3%p 씩 줄었다. 또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4%로 전년대비 1.9%p 높아졌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6%로 3.4%p 줄어든 반면 법정본인부담률은 11%로 1.5%p 증가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분석에서는 일반검사료와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 MRI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차액 비중은 12.9%로 전년 14.8%보다 1.9%p 하락했고, 선택진료비는 18.5%로 전년보다 1.1%p 감소했다. MRI도 9%로 0.9%p 줄었다. 공단은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3년 이후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14-02-06 12:00:00김정주 -
병의원 지표연동관리-자율시정통보 제도 통합 추진의료기관 내원일수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처방 행태를 지표화시켜 미흡하면 기관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일련의 평가 제도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심사와 평가를 현지조사와 직접 연계시켜온 그간의 관리방안을 개선시킨 방안으로, 자율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연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 관장으로, 일당 진료비와 진료건당 내원일수 등 일정 평가지표를 통보받은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제도다. 만약 해당 지표가 미흡해 자율시정을 통보받은 기관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누적횟수 5회를 기준으로 현지조사가 검토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장 약품비에 대한 일정기준을 지표화시켜 기관별 점수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 두개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예를 들어 지표연동관리제에 지표가 미흡한 기관은 자율시정통보를 받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현지조사 대상 목록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일원화로 자율성을 담보하되, 의료의 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지조사와 양 제도 모두 제도적으로 유기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일까지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수렴할 계획이다.2014-02-06 06:14:49김정주 -
손명세 새 심평원장 "심사·평가 과학·효율화에 매진"심사평가원을 진두지휘 할 새로운 수장에 손명세 원장이 오늘(5일) 취임했다. 손 새 원장은 심사·평가 업무를 더욱 과학화하고 효율화시켜 국민 만족도를 한 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평원은 오늘(5일) 오후 4시 제 8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손 새 원장의 심평원 입성을 환영했다. 손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평원이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에 제 평생 닦아온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한 단 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고객 만족도 향상 ▲심사·평가 과학·효율화 ▲국가 보건의료정책 개발 지원 선도 ▲조직문화 개선을 우선 명제로 꼽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원장은 "근거 중심의 심사와 합리적 평가는 건강보험 정책의 정수"라며 보건의료 중심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최대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해 다양한 '스마트 정보'를 제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격언도 있듯, 재임 기간동안 열린 자세로 원칙에 충실하겠다"면서 "한 배를 타고 이 험난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헤쳐가자"고 임직원을 독려했다.2014-02-05 16:20:42김정주 -
"타미플루, 고위험군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 타미플루캡슐 등) 처방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혼선이 생겨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업무협조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5일 협조공문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프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8개 유형이 있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열이 동반한 것을 의미한다. 또 10세 이상 미성년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돼 급여기준에도 반영한 것이다. 진료현장에서의 혼선은 인프루엔자주의보 발령 전후 급여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부 요양기관이 숙지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여기준은 주의보 발령 전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지난달 2일 발령했기 때문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로 처방·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오창현 서기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흡입제인 자나미비어(리렌자로타디스크)도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은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받는다.2014-02-05 12:2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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