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정 협의결과는 전리품만 챙긴 삼류드라마"

• 환자단체연합회 "환자중심 보건의료정책 협의구조 절실"

환자단체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양 측이 전리품만 챙긴 '삼류드라마'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환자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의구조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회원들이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집단휴진이 예상됐던 날에 맞춰 이들 단체는 정부와 의협을 함께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의 전면파업 중단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비난과 불신의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아무도 정부와 의협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가 평가한 2차 의-정 협의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원격진료 포괄적 반대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해 영리자법인 설립허용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수가협상 결렬 시 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는 데, 건정심을 의사에게 유리하게 개편하려는 이런 합의는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의협은 파업의 핵심명분이면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까지 얻었던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영리화 반대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정부에 양보하고 수가인상 통로가 될 건정심 구조를 의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리품만 챙긴 속칭 '삼류드라마' 한편을 연출한 꼴"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전공의 근무조건은 의료의 질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제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 목소리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며 "의료계 내 주요현안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것인만큼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