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이 시작됐다. 1차 평가 커드라인에 근접했던 국내외 제약사들이 얼마나 설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인증평가에는 다국적 제약사에 문이 더 열려 경쟁이 한층 더 치여해질 전망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진행됐던 1차 사업에서는 총 43개 제약사가 인증됐다. 최종점수 1위는 LG생명과학으로 95.5점, 43위 바이오니아는 65.3점을 받았다. 1위와 43위 간 점수는 30.2점이나 격차가 났다. 일반제약, 바이오, 벤처 등을 고루 안배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때문인 지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총점 5점 범위 내에서 고배를 마셨다. 44위였던 씨티씨바이오는 바이오니아와 불과 1.2점 차로 탈락했다. 또 서울제약(63.6점), 태평양제약(63.6점), 베링거인겔하임(62.8점), 오스코텍(62점), 아스트라제네카(61.1점), 차바이오앤디오스텍(61점), 삼아제약(60.7점), 글락소스미스클라인(60.6점) 등 8개 기업이 총점 60점대를 형성했다. 만약 총점 60점을 커드라인으로 정했다면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을 업체들이다. 따라서 한독에 제약부문을 매각한 태평양제약을 제외한 커드라인에 근접했던 제약사들이 2차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설욕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차 사업에서는 다국적사 본사의 국내 투자금액 등을 인증평가에서 고려하기로 해 베링거나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이 인증심의를 통과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때 인증항목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에 기회가 더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평가 과정에서 가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가령 연구개발비 항목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본사의 국내 투자분, 국내 제약사와 협업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나 성과들을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는 데,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인증사업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인증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달 내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화이자제약 프리스틱서방정과 동아제약 베나치오에프액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는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5월 신규 DUR 적용 46품목과 삭제된 10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535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프리스틱서방정과 동아제약 베나치오에프액,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가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LG생명과학 텔미플러스브이정40/12.5mg과 유한양행 이디포스에프구강붕해필름50mg, 한독 워너비스트롱연질캡슐, 워너비올리브연질캡슐 등포 새로 포함됐다. 반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한국웨일즈제약 쿨프리점안액, 씨엠지제약 스카이라베프라졸정, 뉴젠팜 테라젠정2mg 등도 각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성 탈모증(L63~66, Alopecia)'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남녀 환자가 해마다 3.6%씩 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한 해만 180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만명에서 2013년 21만명으로 5년 새 3만명이 늘었다. 연평균 3.6%씩 늘어난 셈.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늘었는데, 2009년 122억원에서 2013년 180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약 58억원 늘었다. 연평균 10.1%씩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꾸준히 늘었고, 여성은 2.3%로 지난해에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1.1~53.6%, 여성은 46.4~48.9%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0대 구간이 24.6%로 가장 높았고, 40대 22.7%, 20대 19.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진료인원 중 47.3%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은 30대가 3만2000명, 여성의 경우 40대가 2만2000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모증'은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 탈모증으로 분류되는데, 전체 탈모의 73.7%가 원형탈모증이다. 이 질환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량의 머리카락(매일 약 50~70개)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이 빠진다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남성호르몬(안드로젠)의 영향, 면역체계의 이상과 영양결핍, 특정약물 사용, 출산, 발열, 수술 등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다. 치료방법은 한 두 개의 소형 탈모반이 있는 경우 미녹시딜 3~5% 용액을 도포하거나 스테로이드의 도포 또는 병변내 주사치료(4~6주 간격)를 하며, 이외에도 냉동·광선·excimer laser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쉰 네번째 마당| 세월호 부상자 의원·약국오면 대처 방법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이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선치료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대상자는 = 먼저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이 확인된 세월호 승선자입니다. 또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도 대상이 되겠지요.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3000~4000명 정도가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먼저 의료기관 진료시 정부가 만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건보공단 콜센터(02-3270-6789)에 하면됩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관련기관 정보를 신속히 연계·총괄해 신원 확인 및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원확인이 지연되면 난처한 것은 의료기관이지요. 이에 신원 확인이 지연돼 대상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환자의 신청서에 기반해 진료 실시 및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대상 질환은 =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이용 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 범위를 알아볼까요?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약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전액지원 됩니다. 여기에는 100/100약제도 포함돼요. 여기서 잠깐!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됩니다. ◆약국 청구방법 이것만은 꼭 = 그럼 약국의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급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특별재난'임을 기재해 발급하고 약국에서는 이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면 되지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구분(MX999)에 '특별재난'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끝입니다. 환자가 승선자라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됩니다. 승선자 가족 등이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선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승선자 가족 등은 공단에서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합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대납하는 형태가 되지요. 정리해보면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만 비급여 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특별재난’으로 기재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단원고 재학생, 가족, 교직원들이 약국에 오면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제 또 다른 봉사약국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지역과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지역 약국들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의약사들의 파이팅과 세월호 관련 부상자들의 무사쾌유를 빌어 봅니다.

[심평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방안 연구] 심사평가원에 접수되는 약제처방 내역과 공급내역을 종합해 실시간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타깃은 제약산업계지만 병의원 적정처방을 유도하거나 다각적 관점으로 통계를 산출해 정책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록영 부연구위원)를 통해 빅데이터의 효과적 사용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심평원은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 개방 다양화를 모색 중이다. 2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빅데이터를 가공해 실시간 질병주의보 서비스나 질병예보 시스템, 의료자원 지역별 정보제공, 병원 간 영상정보 교류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에 더해 제약산업계를 타깃으로 '실시간 의약품 사용량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병의원의 약제처방과 제약계 공급내역 정보를 근거로 의약품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의약품 소비량 기상도'다. 정보공개 가능 범위에 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접수되는 공급내역보고 등 유통정보에 DUR 실시간 약제 처방내역을 추려 자동으로 사용량을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검색조건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성별, 과목별, 요양기관 종별로 사용량 현황과 추이 분석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의약품 사용량과 통계청의 인구분석 자료를 활용·분석해 인구분포 대비 사용량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제약계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병의원의 적정처방을 유도해 건전한 투약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다각적인 관점의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감기 환자를 주로 처방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감기 환자에 사용하는 세파-3세대 이상, 키놀론계열 약제로, 2003년부터 모니터링 해오던 것을 하반기부터 평가지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적정성평가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 뒤 내년 4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과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은 지난해 1억5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강 원장이 약 700만원 더 많았다. 또 양 기관 직원들의 초임은 2600만~2800만원, 평균 근속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은 19년, 심사평강원은 13년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기관별 수장들의 지난해 연봉을 살펴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억4893만4000원을 받았고,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은 1억5546만원을 받았다. 고경화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억4893만4000원을,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1억2697만8000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선희 전 원장과 임태환 원장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의 원장 연봉은 1억2076만5000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연봉과 같았다. 박병주 안전관리원장의 경우 1억원에 못미치는 9700만원대를 받았다. 직원 보수와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신입은 2600만9000원을 받고, 직원 평균 5810만6000원을 받았다. 직원 평균 근무연수는 19.3년으로 집계 기관 중에서는 가장 길었다. 심평원 신입 초임은 2875만8000원으로, 직원들은 평균 5683만7000원을 받았고 평균 13.7년을 근무했다. 진흥원에 입사한 신입의 초임은 3천68만2000원이었고 직원 평균 연봉은 6173만9000원이었다. 직원들은 평균 10.1년을 근무했다. 보사연의 경우 신입은 2878만8000원으로, 평균 연봉은 7212만2000원을 받았으며 평균 16.1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카와 중재원의 신입 초임은 각각 2880만원과 3020만9000원이었으며 직원 평균 5666만6000원과 5711만1000원을 받았다.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각각 2.7년과 9.9년이었지만 기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도 있다. 안전관리원의 경우 신입들은 2728만3000원의 초임을 받았고 직원 평균 4837만8000원의 연봉을 받았다.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의약 5단체는 평균 인상률, 즉 추가재정(Banding)안 선공개를 요구했다. 공급자 단체 중 일부는 추가재정안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공급자 5단체 보험 임원들은 오늘(30일) 낮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수가협상 첫 간담회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작년에 이어 정례화 된 공급자단체 보험 임원(협상단)-재정소위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는 일단 추가재정 규모 파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공급자단체 중 일부 단체는 건보재정 현안과 난제 등이 있다면 공급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협상단과 회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표로서 추가재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전 추가재정 규모안을 미리 공개해달라는 공급자단체 의견을 단 한 번도 수용한 적 없는 재정소위는 여러 직능 출신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 사이에 놓인 공급자 처지를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단일 건강보험 탄생 이후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악재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카드수수료 등 정책과 경제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는 악재에 노출된 점을 예로 들며 종별 혹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료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재정소위가 입장을 정리해 공급자와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간담회 시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