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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립금 8조2203억원…역대 최고치 기록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8조2203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22일 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액은 45조1733억원, 지출액은 41조5287억원으로 3조644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보험료 38조6110억원, 국고지원 일반회계 5조193억원, 건강증진기금 9986억원, 기타수입 5444억원으로 구성됐다. 지출은 대부분인 40조2723억원을 보험급여비로 사용했다. 관리운영비로는 1조2179억원(2.9%)을 썼다. 기타 지출은 385억원이었다. 적립금(누적수지)은 2003년 -1조492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2004년 757억원에서 2005년 1조2545억원, 2006년 1조1798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007년엔 8951억원으로 줄었다. 이어 2008년 2조2618억원, 2009년 2조2586억원으로 반등했다가 2010년 9592억원으로 또다시 1조원을 밑돌았다. 이후 2011년 1조5600억원에 이어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 4조5757억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엔 8조22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14-06-22 12:24:30최은택 -
백반증 진료인원 연 3%씩 증가…총 진료비 279억멜라닌세포가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백색 반점 즉 '백반증(L80)' 질환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해마다 3%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연 6%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는 2008년 205억7000만원에서 2013년 279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6.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10.73%)와 60대(10.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8년 4만4905명에서 2013년 5만2785명으로 연평균 3.29%씩 증가했다. 2008~2013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꾸준히 많았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2.55%), 여성(2.53%)이 비슷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92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7363명, 10대 66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9세 이하(144명)와 60대(153명), 70세 이상(126명)에서 가장 많았으며, 진료인원이 적은 연령대는 20대(79명)와 30대(77명)였다. 2008~2013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8.68%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50대(6.02%)와 60대(4.51%)가 그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9세 이하(연평균 증가율 5.15%)와 10대(연평균 증가율 3.16%)였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자외선에 노출이 많은 7~9월에 가장 많았고, 2~4월에 가장 적었다. 백반증은 백색 반점이 피부에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점 외에 다른 자각 증상은 거의 없다. 원인으로는 유전설이나 면역설, 신경체액설, 멜라닌세포 자가파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 약국은 빠졌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4월분까지 반영됐다.2014-06-22 12:00:10김정주 -
동화, 아빌리파이 제네릭 가격파괴…저가등재 지속동화약품이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제네릭 가격을 1/3 수준으로 자진인하했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파괴한 것이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한 이른바 '판매예정가' 등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새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품목은 총 9개다. 종근당은 퍼스트제네릭인 낙센에스정500/20 약가를 492원에 책정했다. 오리지널인 비모보정 가격의 68% 수준이다. 같은 성분의 개량신약 복합제인 한미약품 낙소졸정은 445원으로 이 보다 더 싸다. 산도스는 렉사프로 제네릭인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 20mg과 15mg을 각각 842원과 702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렉사프로 가격은 각각 936원과 780원이다. 함량별로 약 10% 가량 낮게 등재시켰는 데 제네릭 중에서도 가장 싼 가격이다. 드림파마도 올메텍 제네릭인 로우텍정40mg과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발탄정10/160을 각각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이에 따라 로우텍정40mg은 478원으로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 최저가가 됐다. 엑스발탄정10/160은 1128원으로 오리지널 대비 15% 가량 싸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크레스토 제네릭인 크로스틴정10mg, 씨제이헬스케어는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제네릭인 씨제이헬스케어메트포르민서방정, 대한약품공업은 후루콘0.1% 점안액 제네릭인 플루톤점안액을 각각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오리지널 대비 가격차는 최소 10% 이상이다. 자진인하 행렬도 계속 이어졌다. 동화약품은 아빌리파이 제네릭인 아리피코정10mg과 15mg을 3187원에서 각각 1150원, 1250원으로 각각 60% 이상 인하시켰다.2014-06-21 06:14:58최은택 -
신바로 233원 신규등재…카이로케인주는 삭제녹십자 신바로정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 된다. 가격은 정당 233원이다. 반면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50mg는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개정고시 내용을 보면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약제는 91품목으로, 한국산도스 메레티레브정1000mg(1113원)과 녹십자 신바로정(233원), 종근당 낙센에스정500/20mg(492원)이 새롭게 등재된다. 또 한국산도스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이 20mg 함량 842원, 15mg 함량 702원으로 각각 등재된다. 이와 함께 대웅바이오 글리아탑정 523원, 한국오츠카제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 35만5000원, 광동제약 아모시달정625mg 568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반면 한국로슈 베사노이드연질캅셀10mg과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50mg, 현대약품 살라겐정, 한미약품 프링크주 등은 올해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업체명이나 제품명, 상한가가 변경된 품목도 있다. 에이프렉사정과 솔레톤정, 유토펜세미정, 유토펜정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은 CJ헬스케어로 업체명이 변경된다. 녹십자 신바로캡슐의 주성분은 '신바로건조엑스(20→1) 300mg'는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 300mg'로 바뀐다.2014-06-21 06:14:54김정주 -
잔탁·인베가서스티나 등 10품목 많이 팔려 약가인하GSK 잔탁주와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78mg 등 10개 약제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했거나 기등재약 중 많이 팔려 내달부터 약값이 깎인다. 사용량-약가 협상이 완료된 약제들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78mg은 처음 약가협상 당시 건보공단과 합의했었던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이상 늘어나 협상 대상에 올랐다. 타결된 약값은 18만8732원에서 18만3700원이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보험등재됐던 기등재약들 가운데 2011~2012년 사이, 청구량이 60% 늘면서 협상을 진행한 약제도 9품목 있었다. 약제와 가격을 살펴보면 GSK 잔탁주는 700원에서 630원으로,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디정은 119원에서 108원으로, 한국산도스 산도스비노렐빈주10mg/ml은 9만6700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광동제약 코포랑과립은 1005원에서 966원으로, 삼진제약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5mg은 4772원에서 4601원으로 각각 떨어진다.2014-06-20 12:24:54김정주 -
세레타이드, 약값 30% 인하…아질렉트는 신규 등재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시리즈 9개 품목의 약값이 30% 인하된다. 또 파킨슨병치료제 아질렉트 등 신약 2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19일 개정안을 보면, 세레타이드 시리즈 9개 함량 제품의 보험상한가가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내달 1일부터 30%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가격은 2만9500원에서 2만5813원으로 조정된다. 또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현재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신약 2개 품목은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함상한가는 한국룬드벡의 파킨슨병치료제 아질렉트정(라사길린메실산염)3631원, 한국오츠카제약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퍼스티맙프리필드주(서톨리주맙페골) 35만5000원 등이다.2014-06-20 06:14:53최은택 -
치과 2.2%, 한방 2.1% 수가인상…보험료율은 1.35%↑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가 각각 2.2%, 2.1% 씩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보험료율은 1.3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험료율은 6.07%가 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표결처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수치는 각각 2.3%와 2.2%. 복수안은 이 수치에서 ±0.1로 마련됐다. 치과는 2.2%와 2.4%, 한방은 2.1%와 2.3%였다. 논박 끝에 건정심은 표결에 부쳤고 결국 치과 2.2%, 한방 2.1%로 결론났다. 앞서 의약단체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치과 2.7%, 한방 2.6%를 인상해 줄 것을 공동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1.76%, 1.35%, 1.05%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역시 표결처리해 1.35% 인상하기로 정했는 데,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들이 모두 1.35%를 선택해 이뤄진 결정이었다. 사실상 정부의지대로 관철된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부터 5.99%에서 6.07%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 1차년도 신규 사업에는 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이견없이 결정됐다.2014-06-19 13:31:31최은택 -
환자 95% "의·약사, 사진있는 명찰패용 강제화 필요"대다수 환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사진과 면허직종 등이 포함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해서라도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로 많았다. 그만큼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형성에 명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16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사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403명이 참여했다.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는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 24%, '가운에 달려 있거나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보고 확인한다' 22%, '벽면에 걸려있는 면허증을 보고 확인한다' 16% 등으로 분포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거나 위생복만 착용하고 있으면 그냥 적법한 보건의료인이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위생복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명찰 패용을 자율적을 맡기기보다는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율시행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낮은 것이다. 실제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반면 응답자 중 40%는 과태료, 42%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13%는 징역형을 지지했다. 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의료서비스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법으로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4-06-19 12:2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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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률은 높아지는데 보장률은 답보 상태""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요양기관 의약사들에게 수가를 퍼줘 국민들의 몫을 갉아먹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일 끝난 2015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의약사 수가협상에 대해 한마디로 '무분별한 퍼주기'라고 규정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협상시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치과와 한방 유형의 수가 결정이 오늘(1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퍼주기로 끝나선 안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건정심이 열릴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와 위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이 발표한 수가인상분 소요 예산은 약 7000억원에 이르며 병의원과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약 6300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게 평균 2.3% 수준의 높은 수가를 줬지만 보장률은 답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재정 흑자는 의료비 부담과 경제형편 악화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흑자분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오늘 건정심에서 결정될 치과와 한방 또한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재정운영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해가면서 과도한 인상이 시도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만약 이렇게 수가인상이 확정된다면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건보제도를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복지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모두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진료량 통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시도했던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조건이 무력화 된 부분도 언급했다. 부대조건이 소멸됐으니, 결국 복지부와 건정심이 이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량 통제 기전이 반드시 필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목표관리제 없이 어떤 제약도 걸지 않고 손쉽게 수가인상분을 줬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통제 역할을 맡으라는 주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장성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은 인정할 수 없고 흑자분은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고 영리화를 중단해 보장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2014-06-19 11:07: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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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014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행성각결막염 환자수는 6월 1일~6월 7일(제23주) 동안 1000명당 16.5명으로 22주에 보고된 12.1명보다 늘었다. 또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도 1000명당 1.6명으로 이전 22주에 보고된 1.1명보다 증가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6-19 09:19: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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