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2.2%, 한방 2.1% 수가인상…보험료율은 1.35%↑

• 건정심, 복수안 놓고 표결처리…보장성 확대 2천억 규모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가 각각 2.2%, 2.1% 씩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보험료율은 1.3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험료율은 6.07%가 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표결처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수치는 각각 2.3%와 2.2%. 복수안은 이 수치에서 ±0.1로 마련됐다.

치과는 2.2%와 2.4%, 한방은 2.1%와 2.3%였다. 논박 끝에 건정심은 표결에 부쳤고 결국 치과 2.2%, 한방 2.1%로 결론났다. 앞서 의약단체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치과 2.7%, 한방 2.6%를 인상해 줄 것을 공동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1.76%, 1.35%, 1.05%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역시 표결처리해 1.35% 인상하기로 정했는 데,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들이 모두 1.35%를 선택해 이뤄진 결정이었다. 사실상 정부의지대로 관철된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부터 5.99%에서 6.07%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 1차년도 신규 사업에는 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이견없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