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증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로 분류되는 '불안장애(F40, F41)' 진료비가 연평균 6.5%씩 늘고 있다. 20일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한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2008년 795억원에서 2013년 1090억 원으로 1.4배 증가(연평균 6.5%)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외래진료 비중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약국이 17.9%, 입원이 8.2%였으며, 외래진료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진료인원은 2008년 39만8000명에서 2013년 52만2000명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당 3051명으로 가장 많고, 60대(2147명), 50대(1490명)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불안장애 진료인원(3051명)은 60대 이하(877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 진료인원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져 총 진료인원이 1.8배(연평균 12.3% 증가) 늘어나 전체 연령대 증가율 1.3배(연평균 5.6% 증가) 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호 교수는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불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기능이 상실됐을 때 돌봐줄 사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성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807명, 여성이 1401명으로 여성이 1.7배 많았다. 전체 진료인원도 남성이 19만3165명, 여성이 32만888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을 보면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높았다. 세부상병별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F41.9)'이 20만46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혼합형 불안우울장애(F41.2)'이 12만3130명, '공황장애(F41.0)'은 8만7812명, '전신 불안장애(F41.1)' 7만475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동안 광장공포증의 진료인원 증가가 2.5배로 가장 컸다. 한편 불안장애는 DSM-IV 진단 분류상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및 사회 공포증,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등 여러 진단으로 나뉜다.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빈맥, 혈압 상승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을 비롯하여 초조, 떨림, 과호흡, 설사, 어지러움, 두통, 졸도, 절박뇨, 빈뇨, 저림, 동공 확장, 발한 등의 증상도 자주 나타난다.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가 제외됐으며, 의료이용의 경우 약국이 빠졌다.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과 매출액 1위. 최근 5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1000억원 이상 투자. 10번째 국산신약 개발.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제약기업 1위 동아제약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복지부가 인증한 '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다. 이 상태는 앞으로 2년간 더 지속될 예정이다. 무슨 까닭일까. 동아제약은 지난해 7월말 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복지부에 반납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인증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이 당시 밝힌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후 법령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2년단위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사업은 2012년에 실시됐고, 2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동아제약은 그러나 2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혁신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R&D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동아ST는 지난해 출범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미신청 이유를 밝혔다. 회사 측의 설명은 이렇지만 사실 1~2년치 실적만으로도 인증신청은 가능하다. 따라서 1차에서 선정된 제약사들의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도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인증업체만을 대상으로 인증요건 부합여부 등을 평가해 재인증 절차를 밟는다. 내년에 1차 인증기업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인증평가는 현 혁신형 제약기업인 41개 업체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이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2016년에 시행되는 3차 사업을 노릴 수 밖에 없다. 국내 1위 제약기업은 이렇게 앞으로 2년간 더 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가 진행 중인 2014년도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이 지연되면서 2차 대상기업은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더 저렴한 약으로 조제해 건강보험 약품비용을 절약한 약국들은 처방전 10장당 2~3장은 기본으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 가장 많이 대체조제 한 약국은 1년간 1만3000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된 약국 조제 중 대체조제 청구 빈도 상위 10대 약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이 나왔다. 18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청구율 상위 10위권에 오른 약국들은 적게는 18%, 많게는 36% 이상 대체조제를 '일상화' 하면서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다. 대체조제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약국은 서울의 A약국으로, 대체조제 청구비율이 36.2%에 달했다. 100건 중 36건 이상을 대체조제 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이다. 상위 2위부터 7위까지도 20% 이상으로 나타나 처방전 5건 중 1건은 안정적으로 대체조제하고 있었다. 양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상위 10대 약국이 서울과 경기, 울산 등에 포진돼 있어 지역 규모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대체조제한 약국은 서울의 B약국으로 1만2947건의 대체조제 실적을 올려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다. 같은 지역 C약국은 8307건, 울산 D약국은 5122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4~10위권에 속한 약국들도 연 2000건의 대체조제 실적을 올려 약품비를 줄이는 데 한 몫했다. 이들 약국은 양적인 면에서도 대체조제가 활발했지만 청구율도 적게는 7.6%에서 많게는 26%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즉, 대체조제를 활발히 해 약품비를 줄인 기여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약국경영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킨 셈이다. 다만 약국들의 대체조제 행위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의 관계, 사후통보 문제, 환자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심평원은 이 같이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들을 장기적인 개선과제로 보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스마트폰 어플을 무료 배포해 대체조제를 홍보 중이다. 지난 3월부터는 홈페이지에 매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목록을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보건당국이 우리나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아젠다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타 정부부처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신속하게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8일 서면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2일 WHO 제27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에서도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 복지부는 담뱃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율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담뱃세의 적정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기재부와 안행부가 담뱃세 인상여부와 담배 가격 적정수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상태인데, 이에 반대하는 부처도 없다는 것은 복지부의 대폭 인상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로써는 담배값 인상에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 폭을 인상해 적극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관계부처들과 합동 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은 화상기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도 원격모니터링은 해석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수가개발 등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오는 24일까지 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38개 의-정 합의과제 파기를 배수진으로 치고 의사협회에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16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행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는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방안과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일정 기한 내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면담 과정에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Performance-based Risk-Sharing Arrangements, PBRSA)를 작동시킬 때 소요되는 근거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와 모니터링 비용 등 소요 재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 학회 차원에서 나왔다. 신약의 가격이 비싸지는 세계적 경향과 보장성 강화의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기전이지만, 소요 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 연구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에 참석해 경제성평가와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국제적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 참석한 보험 선진국들은 재정영향분석(Budget Impact Analysis, BIA)이 보건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보험급여에 있어 비용효과성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학회는 재정영향을 평가할 때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크게 6단계로 제시했다. 평가는 ▲1단계 대상환자수 추정 ▲2단계 분석기간 결정 ▲3단계 현재-미래 치료법 확인 ▲4단계 의약품 비용 추정 ▲5단계 대상 질환의 의료 비용 변화 추정 ▲6단계 재정영향 및 건강 결과 추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ISPOR학회에서 조직된 TF 리포트를 보면 PBRSA로 얻어진 근거는 전세계적 공용자원으로, 일종의 공공재로 봐야 한다. 민간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요 불확실성을 잘 다루도록 설계돼야 한다. 약값이 비싸지는 추세에 개발된 PBRSA는 매력적이지만 약점도 있다. 대표적인 장애물은 단연 비용이다. 학회는 약가협상에서 PBRSA를 사용하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고, 모니터링 비용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이 뒤따라 발생한다. 특히 처리비용이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나 전자적 의료정보기록 개발비용 등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이 처리비용은 곧 지불자의 지불가능 정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학회는 이 같은 부문의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사후 평가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실행방법은 평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공단 측은 보고서를 통해 "제약사는 지불가능한 상한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지불자는 한 발 물러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PBR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PBRSA를 실행할 때 처리·행정비용이나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 모니터링·검증에 따른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비용, 근거와 수집비용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기금화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 관리구조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기재부, 감사원 등 다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는 2013년 결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NABO는 매년 결산분석서를 내면서 기금화 요구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2013 결산기준 연간 지출액이 41조265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예산심사는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또 결산심사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돼 감사원, 국회 등 다층적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심사구조가 복지부 단일심사로 돼 있어서 재정집행을 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NABO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 중 본·지사 사옥관리 사업의 경우 2013 예산현액 950억원 중 이월액이 307억원, 불용액이 36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월사유가 공법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축적합부지 물색의 어려움 등인 경우가 있어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의 경우 2011~2013년까지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를 지원한 사업인데 당초 계획상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된다며 과업변경을 요청해 급여목록 정비 및 심사청구매뉴얼 정리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등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ABO는 결론적으로 "현 재정관리구조로는 건보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금으로 운영해 국회, 기재부, 감사원의 다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