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담뱃값을 올리면 실제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자료를 내놨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6년까지 흡연율을 3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국가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남녀 약 5723만명의 흡연여부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뚜렷하게 하락한다고 2일 밝혔다. 분석 기간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살펴보면 2003년 49.4%에서 지난해 42.5%로 6.9%p가 줄었는데, 이 가운데 가격이 오른 2005년과 인상 이듬해인 2006년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담뱃값이 오른 시기다. 흡연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49.4%였던 흡연율은 2005년 43.9%에서 이듬해 42.3%, 지난해 42.5%를 기록했다. 2005~2006년 기간 중 담뱃값 인상 이외에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분석이다. 실제로 2004년 12월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듬해부터 담뱃값 500원 인상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흡연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국민 대상 표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흡연율의 경우도 통상 편차가 상당히 켰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 흡연율 최고 지역이었던 대구는 2003년 53.2%에서 2005년 49.2%, 2006년 47.5%, 지난해 45.9%를 기록해 7.3%p의 폭을 나타냈다. 최저 지역인 전남 또한 2003년 43.6%에서 시작해 2005년 36.8%, 2006년 35.1%, 지난해 36.9%로 떨어져 그 폭은 6.7%p에 달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에 비춰보아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논란 속에 1일 취임한 성상철(65)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임직원에게는 보험자의 역할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의사소통의 목표로 제시한 '언통(言通)', '지통(志通)', '심통(心通)' 세가지 '통'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마음으로 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식 첫날 성 이사장의 이런 수사(修辭)는 '공염불'에 그쳤다. 여기다 외부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성 이사장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서울 마포 공덕동 건보공단 본부 앞마당 농성텐트는 매서운 칼바람 속에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농성 28일째. 건보공단 노조 조합원들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지 말라"고 했다. 이사장 내정설이 돌던 당시 성 이사장을 두고 한 말이었는 데, 이런 바람은 보기좋게 묵살됐다. 성 이사장 임명과 취임식으로 이어지는 어설픈 과정은 직원들조차 심란하게 했다. 건보공단 측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취임식 일정을 앞당겨 오후 2시경 거행하려고 했다. 노조는 '기습 취임식'이라고 지칭했다. 통상 이사장이 임명장을 오전에 받으면 당일 오후 3시~5시경 치러졌던 전례와 다른 모습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조 지도부는 허겁지겁 지하1층 대강당 앞을 막아서며 성 이사장의 입장을 저지했다. 그러면서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역본부 집행부를 본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취임식 연기 대신 우회 전략을 택했다. 이사장실이 위치한 본부 건물 6층 대회의의실에서 100명 가량의 간부진과 기자들만 불러놓고 약식 취임식을 연 것이다. 이를 두고 공단 한 직원은 "사장실에서 취임식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꼴"이라며, 성 이사장의 '불통경영'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염불 같은 '취임사'=성 이사장은 이날 비교적 장문의 취임사를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나갔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언급하면서는 보험자의 포용력을, 세종대왕의 '3통(通)'을 인용해서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는 '마음으로 통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방해를 우려해 6층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직원들로 '인의장벽'까지 쌓고 6층 회의실에서 약식 취임식을 연 성 이사장의 행보를 보면, 그의 '마음'에는 건보공단 노조나 성 이사장 임명을 우려했던 '평범한 직원'들은 포용돼 있지 않은 듯했다. 더욱이 성 이사장은 10분가량 취임사를 이어가면서 건보공단 내부와 세간의 우려에 대해 단 한마디 해명이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른바 '조합주의자'였다는 이유로 똑같이 비판여론 속에 취임식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김종대 전임 이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형식적이라도 취임사에 '세간의 우려가 무엇인 지 안다. 우려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는 한 두 마디 말만 집어넣으면 내외부 반발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이런 방식은 아예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들의 반발과 우려=민주노총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오늘(2일) 오전에는 건보공단 앞에서 성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오늘 내내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 또한 비판대열에 가세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성 이사장을 반대하는 것은 그가 의료산업화를 추구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었던데다가,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건보공단의 상대편에서 이른바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다. 더구나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를 적극 추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야당에서조차 "의료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사에게 건강보험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을만큼 성 이사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은 거셌다. ◆당면과제=내외부의 이런 부정적 여론은 당분간 성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보공단 통합노조 1기 박표균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첫번째 과제다. 박 위원장은 '대중발언'은 매우 투쟁적으로 비쳐지지만 실제 조직 운영 스타일은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는 일명 '협상파'로 알려져 있다. 성 이사장 입장에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파트너인 데,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노조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를 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성 이사장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취임사에 담겨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됐으니 대국민 서신형태든, 아니면 신년사에서라도 '의료산업화나 의료계를 대변할 이사장'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과 원칙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성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복지부 업무보고 때 건보공단도 같이 업무보고해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이사장 임명으로 국내 건강보험 양대 공공기관 수장은 모두 의사출신으로 채워졌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일 오후 4시35분경 노동조합이 바리케이트를 친 지하 대강당이 아닌 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1~2급 주요 간부 100명 내외만 참석한 20분 내외의 약식 취임식이었다. 성 원장은 이 자리에서 10여분에 걸쳐 준비한 장문의 취임사를 읽어나갔다. 그러면서 중점 추진사항과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들을 꼼꼼히 짚었다. 성 이사장은 특히 세종대왕의 언통, 지통, 심통 등 3통을 언급하며 국민과 공급자 등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은 취임식에 이어 곧바로 각 실장들로부터 업무보고 받았다. 같은 시간 건보공단 노조 집행부는 지하 대강당 앞을 봉쇄하고 취임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된 성상철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첫날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지하강당 입구를 봉쇄해 취임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새 이사장이 노동조합에 막혀 취임식을 제때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공덕동 소재 건보공단 본부에 도착해 지하강당에 마련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건보공단 노조의 보이콧으로 취임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1시간째 사실상 대치상태다. 노조 측은 "공급자단체 회장 출신에 의료산업화의 첨병이었던 성 이사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임명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취임식 조율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원과 급여관리를 총괄할 보험자 수장 인선에 이변은 없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자리에 의사출신 성상철(65·전 서울대병원장) 씨를 오늘(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20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달 7일 복지부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낙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장과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특히 그는 건보공단 수가협상에서 최대 공급자 그룹인 병원 협상단을 했던 이력과, 병원협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보험자 수장에 부적격이라는 건보공단 대내외 반발과 뭇매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맹렬하게 반대해 온 여당과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건보공단 내부 통합노조 등의 전방위적 비판과 반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보공단 통합노조는 오늘 2시30분경 있을 성 이사장의 취임식을 저지할 것을 결의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