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차원의 치매극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호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불과 5년 뒤면 노인 84만 명, 부양가족은 5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며 "노인은 단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구 없는 터널은 없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며 "그동안 고령사회에 따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렸던 정책포럼과 토론회와 같이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 치매 극복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증치매를 보호해주는 사회적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간호하고 돌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치매를 사회와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보다 근본적인 치매극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실효성있는 치매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이 대한민국 국가치매극복전략 '치매, 공존과 극복을 향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대한치매관리협회 이용민 회장 ▲비에비스나무병원 오한진 노화방지센터장 ▲김도연 한의학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좌장을 맡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문옥륜 원장 외 토론회 참석자 7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연재] 건강보험 약품비 영향요인 기여도①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에는 '가격'과 '기존약', '투약일수'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효과'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해 항상 '음의 값(마이너스)'인 반면, '기존약'이나 '투약일수'는 '양의 값' 가운데서도 기여도가 가장 컸다. '가격'은 약품비를 감소시키지만, '기존약' 등은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관리 뿐 아니라 처방패턴을 바꾸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실비아)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9~2013년 약품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기존약/진입약/퇴출약 등 의약품 믹스요인'과 '인구규모 요인, 고령화 요인, 의료이용량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일당 약품비) 요인'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약품 믹스요인'은 가격인하 등에 따른 고가약품 처방 확대 등 약품 간 교차수요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사용량·의약품 믹스 요인=2009~2011년 줄곧 증가했던 약품비는 2011~2012년 감소했다가 다시 2012~2013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구진은 기간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2009~2010(1구간), 2010~2011(2구간), 2011~2012(3구간), 2012~2013(4구간) 4개 기간을 구분해 분석했다. 약품비 변동요인은 가격 효과, 처방당 약 개수 효과, 기존약 효과, 퇴출약 효과, 진입약 효과, 처방건수 효과, 교차 효과 등으로 분해했다. 이 기간동안 총약품비는 약품비 변동요인에 의해 각각 1구간 1조1540억원, 2구간 6021억원, 3구간 -5887억원, 4구간 2192억원 씩 증감했다. '가격 효과'는 1구간 -980억원, 2구간 -4338억원, 3구간 -1조6579억원, 4구간 -8725억원으로 매년 '음의 값'이었다. 반면 '기존약 효과'는 4565억원, 8019억원, 7957억원, 6502억원으로 모두 '양의 값'이었다. '진입약 효과'도 전 구간 '양의 값'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액수는 '기존약 효과'보다 적었다. '처방당 약개수 효과'와 '처방건수 효과' 등은 구간별로 '음의 값'과 '양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증가율(%)로 변환시키면, '가격 효과'는 -0.76, -3.10, -11.37, -6.24 등이 된다. 이에 반해 '기존약 효과'는 같은 구간에서 3.56, 5.74, 5.46, 4.65 등으로 약품비 증가에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2011~2012년 가격 효과가 크게 나타나 총약품비 변동분 5887억원의 2.8배에 달하는 크기의 감소폭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가격효과는 기존 약 효과와 처방횟수 효과, 진입약 효과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보여 1회 처방 때 사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면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처방횟수가 많은 약 등에서 투약일수가 길어질 때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더욱 큰 '양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기존약 효과'에서는 '진입 1년 차 약(기준연도에 진입해 다음해에도 사용된 약)'의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기타 기존약'과 '진입 1년 차 약'의 약 개수와 약품비 변화액을 분석했더니,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제품수가 '기타 기존약'에 비해 '진입 1년 차 약'에서 훨씬 더 많았다. 또 제품당 약품비 변화액도 더 컸다. 연구진은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후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이런 신제품들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인구수·고령화·의료이용·처방행태 요인=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을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의료이용량 효과, 투약일수 효과, 투약강도 효과로 분해해 결과를 산출했다.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투약일수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들 요인 모두 약품비 증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투약일수 효과가 가장 큰 기여율을 보였는데, 만성질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방행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투약일수 효과에 의한 약품비 증가액은 1구간 550억원, 2구간 4637억원, 3구간 2966억원, 4구간 6338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기여도는 4.25, 3.31, 2.03, 4.52로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더 컸다. 고령화 효과도 눈여겨 봐야 할 요인이다. 고령화 효과는 1구간 0.79, 2구간 0.89, 3구간 1.17, 4구간 1.20으로 기여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투약강도 효과는 2010년 이후 모든 분석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로 일당 약품비가 줄곧 감소해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사점=연구진은 가격 효과와 반대로 기존약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 '양의 값'을 보여 의약품 처방패턴에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 등으로 점점 더 처방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약품비 관리를 위해 약가 통제 못지 않게 처방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실환자수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량 변화 등이 약품비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런 요소는 의약품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밖에 투약일수 증가도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는데, 향후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한방 대결구도로 점철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논란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다음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룬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체회의 첫날인 내달 2일에는 오전 10시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또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오전 10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관련(오후 2시) 등 두 건의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후 복지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2주간 중단됐다가 다시 속개된다. 내달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신규 법률안이 상정되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된다. 법안소위는 21~22일 이틀간 더 열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은 같은 달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130개 공공기관 채용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2층 PPS홀에서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를 체결했다. NCS기반 채용은 불필요한 스펙(Over-spec)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On-spec)을 갖춘 인재를 NCS 기반의 평가툴(tool)을 활용해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미 산업계·관계부처 협업으로 직무 현장을 반영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했다. 직무중심채용은 ▲채용기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사전공개 ▲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중심의 서류전형 ▲채용기준에 따른 직무능력평가(필기, 면접 등)의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4분기 NCS방식으로 237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1분기 같은 방식으로 90명을 채용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NCS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며 "올해는 NCS에 기반한 채용을 130개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 기관이 NCS를 적용해 채용하는 규모는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P한방병원 주인인 한의사 한 모씨는 네트워크병원 2곳을 더 운영했다. 한 곳은 유모 씨에게 월 1000만원, 다른 한 곳은 박모 씨에게 월 8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대여해 개설했다. 한 씨는 이후 보험사기 브로커 김모 씨와 짜고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급여비를 받았다가 광주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드러난 가짜 입원환자는 총 32명. 이들은 11개 보험사에 총 869회, 4억7000여 만원을, 건보공단에 2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C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는 의료기기 업체 정모 씨에게 무면허 수술행위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후 최 씨는 정 씨를 행정원장 고용해 S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정 씨의 아내는 약사 박모 씨였다. 이들이 짜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하게 채긴 건강보험 급여비는 13억 여 원에 달한다. 결국 이들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네트워크병원의 불법행위 수위는 이처럼 사무장병원과 비견할만큼 심각하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적발해 환수 결정한 액수만 19개 병의원, 총 426억3000만원 규모다. 같은 시기 사무장병원 261곳에 3863억6500만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기관당 평균 액수는 더 크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 1곳당 평균 환수결정 금액은 각각 22억4400만원과 14억8000만원으로, 네트워크병원이 7억63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병원 자체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진 탓이다. 종별로는 병원이 지난해 9곳 적발돼 415억8000만원이 환수결정돼 가장 많았다. 또 의원은 4곳 6100만원, 한방병원은 6곳 9억8900만원 환수결정됐다. 기관별로는 T병원의 경우 서울 2곳, 경인 2곳, 대구 1곳 등 총 5곳에 네트워크병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은 총 261억1500만원 규모였다. 네트워크병원은 대개 의료법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수법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됐는데, T병원의 경우 명의대여 의사에게 월 3000만원과 병원 수익 2~3%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공동개설자 2명이 전국에 걸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식으로 불법 수위를 넓혀 나간 사례도 있었다. 네트워크로 뻗어나갈수록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과잉진료가 판치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의료 과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건보공단 측은 "2012년 법 개정 전에는 네트워크병원이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환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영 관여와 무자격자 진료 모두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수급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면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건강관리에도 취약하다. 무엇보다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또 스스로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몰라서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는 7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면 제공된다. 또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및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국적 조선족 동포 박모 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최모 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웠다. 지갑 속에는 최 씨의 주민등록증이 있었는데, 박 씨는 이를 도용해 2013년 초까지 무려 90회에 걸쳐 부정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실제 지갑 주인인 최 씨가 외국에 나간 사이에도 박 씨의 건강보험증 도용은 계속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보공단은 증도용을 확인하고 총 133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증을 갖고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사회보험 성격상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를 지속적으로 적발, 환수조치 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4일 발표한 '건강보험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실태(연 2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총 4764명이 17만8241건에 달하는 건강보험 부정사용 실태가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만 48억2300만원 규모다. 2010년 3만1660건이었던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1년 2만9379건, 2012년 3만1494건, 2013년 4만521건이었고, 지난해 들어 4만5187건을 기록했다. 적발로 인해 결정된 환수금액은 2010년 8억9600만원에서 2011년 8억4300만원, 2012년 8억5000만원, 2013년 9억3200만원, 지난해 13억022만원이었다.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률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과다진료 외국인 등의 기록을 발췌해 집중조사하고 있지만, 대여와 도용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 은밀히 이뤄지는 행태여서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악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2013년 5월 증 대여와 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형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 소속 건정심 위원의 요구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4개 단체가 (이런 사실을 알텐데) 왜 갑자기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심평원이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이후 심평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 준비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제약사에게는 공식적인 소명기회를 늘려 주고, 대신 급평위 위원 및 내부 직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제약업계(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계도하도록 요청 공문을 보낸다고도 했다. 심평원 측은 특히 이런 의혹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급평위 운영규정에 반영해 오는 7월 새로 구성되는 4기 위원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측 한 관계자는 그러나 "심평원이 몇번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개선된 건 없다. 로비시도가 없었다는 자체조사 결과도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신속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책임있는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인데, 지금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심평원의 급평위 관리 업무 해태 및 부실에 대한 직무감찰(공익감사)'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여부를 결정해 이들 단체에 통보해줘야 한다. 한편 한국화이자 소속 약가담당 임원은 올해 초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제약업계 내 관측도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