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한의사협회와 2차 수가협상에서 목표관리제를 꺼낸 것은 최근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1일 열린 2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는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안이 전면으로 다뤄졌다. 특히 환산지수 결정과 진료량 변화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창해온 정형선 교수(재정소위원장)가 목표관리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수가를 대폭 올려 줘도 좋다. 목표관리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부대합의가 이뤄진다면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재정 소위 위원들도 정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실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소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부대합의조건으로 내세워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안될 게 뻔한 상황에서 계속 카드만 쓰면 되려 약발만 떨어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실패 경험을 곱씹은 냉정한 평가인 셈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환산지수와 진료량을 연동시키는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다시 공감이 이뤄졌지만, 협상전략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오늘(27일) 열리는 3차 재정 소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는 추가소요재정('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지만 협상 전략으로 부대조건 채택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는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의제인건 분명해 보인다. 건보공단이 26일 한의협과 수가협상에서 목표관리제를 은근슬쩍 흘린 이유는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 한 마디로 '간보기'를 한 셈인데, 한의협 반응이 재정 소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가늠할 수 없다. 목표관리제는 재정 소위 뿐 아니라 건보공단도 원하는 제도인만큼 부정적인 소위 위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원과 병원, 약국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열리는 재정 소위 3차 회의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성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정0.5mg 등 3개 오리지널 성분 제네릭의 최저가가 갱신됐다. 국내 제약사들의 저가 등재경쟁의 결과다. 쎄레브렉스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까지 더 낮아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화약품 등 8개 제약사가 6월1일 신규 등재되는 자사 제네릭 1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약사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얘기다. 먼저 동화약품은 엔테카비어정0.5mg을 2408원에 등재시켜 같은 성분함량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오리지널인 바라크루드정0.5mg은 5878원으로 이 보다 두 배이상 더 비싸다. 현재는 한독테바의 엔테퀄정0.5mg이 2676원으로 가장 싸다. 화이자 쎄레브렉스 제네릭 가격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건일제약은 같은 성분의 자사 쎌브록스캡슐200mg을 385원에 등재시켰다. 현 최저가는 메디카코리아의 셀콕스캡슐과 유니메드의 콕스2캡슐로 각각 329원이다. 같은 날 셀베스타캡슐을 등재시키는 동아에스티는 캡슐당 500원을 선택했다.쎄레브렉스는 937원으로 최저가인 쎌브룩스캡슐보다 552원이 더 비싸다. 베시케어정5mg과 10mg 성분은 씨엠지가 최저가를 갱신했다. 이 회사의 같은 성분약은 씨엠케어정으로 두 개 함량 모두 537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베시케어정 가격은 두 개 함량 모두 1003원이다. 현대약품은 미라펙스정0.125mg과 같은 성분함량 제품인 미라프정1.125mg을 220원에 등재시켜 역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함량의 미라펙스는 417원이다. 이밖에 판매예정가로 등재되는 품목은 ▲콜마파마의 칼시베타겔(521원)과 칼시베타연고(521원), 티피유캡슐(262원) ▲파마사이언스의 피엠에스프라미페솔정0.25mg(375원) 등 3개 함량 ▲건일제약의 라스비정(255원) ▲한국약품의 뉴티렌정(122원) 등이 있다.

요양기관 환산지수 2차 가격 협상이 오늘(26일) 오후부터 개시된 가운데, 수가에 진료량을 연동하는 ' 목표관리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공급자 측에 제안됐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막판 수가협상에서 보험자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다가 수포로 돌아갔던 부대합의조건 카드다. 일종의 보험자-공급자 위험분담(Risk Sharing) 방식의 계약인데, 27일 예정된 병의원과 약국 2차 협상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후 한방과 치과 2차 수가협상을 연이어 진행하고, 이 중 한의사협회 측에 이 기전에 대한 의향을 떠봤다. 통상 두번째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현 재정상황과 계획 등 곳간의 형편을 피력하는 자리이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공급자 측과 논박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상호 의향을 살펴보고 준비해둔 협상 전략을 재설계 한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접점에서 맡은 보험자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교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전제하고, 진료비 증가량과 통계청 경영수치 등 현황을 공유했다. 먼저 협상에 나선 한의협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한방경영 압박과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진찰시간이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환산지수 보전을 주장했다. 진료량 15% 증가의 근거에 대해서는 수가인상 효과와 행위량·내원환자수 증가 등 쌍방 이견도 보였다. 치과협회의 경우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린 치과 급여비 규모 증가를 놓고 상호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치협 측은 최근 2~3년 치과 보장성 확대와 함께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인하된 만큼 맞딱뜨린 경영압박을 설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과계가 겪게 될 악재에 대해 건보공단에 피력했다. 공단, 목표관리제 한의협에만 제시…'각개 부대조건' 가나 오늘 연이어 진행된 한방·치과 2차 수가협상의 특이점은 목표관리제가 한 쪽에만 언급됐다는 점이다. 27일 오전에 있을 재정 소위 두번째 회의를 앞두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점쳐지는데, 공단이 한의협 측에는 이를 언급한 반면, 뒤에 진행된 치협과의 협상에서는 부대조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공단이 전유형 합의 시 타결하는 조건으로 막판에 제시했던, 일종의 진료량 간접 통제 기전이다. 당시 각 협상단들은 파이를 최대한 많이 차지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조건으로 공단으로부터 가능한 인상률을 제시받았는데, 이를 저울질 하던 의사협회가 부대조건 없이 타결하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사하면서 공단의 제안 자체가 소멸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동결 전망,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 '0%대 물가인상률'이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목표관리제를 가장 합리적인 부대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 유형을 연동해 제안했다가 쓴 맛을 봤던 공단이 유형별로 협상 전략을 달리 구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획기적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유형에 두드러지는 수가인상률을 선물하겠다는 재정위의 의지와도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다. 강력한 부대조건이 강한 '+α'를 만든다는 점에서 재정 소위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편 재정 소위는 27일 오전, 한방과 치과 2차 수가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소요재정(밴딩) 확정과 부대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주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최근 한달동안 외국인환자 4명을 한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소개비로 총 489만원을 챙겼다. B씨는 다른 병원에 7명의 환자를 알선해 주고 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브로커 사례들이다. 현행 법률은 이런 미등록 유지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하루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6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2명이 참여한 합동 점검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의심자 14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한 유치업자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는 병원 '퍼주기'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타깃에서 벗어난 의원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 '퍼주기'로 관철됐을까. 또 보험재정 흑자분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총선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보험료는 동결되거나 낮은 수준에서 조정될까.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최대 흑자 상황에서 추측만 무성하다. ◆병원 인상률 1%의 의미=26일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은 6715억5000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병원 2819억원, 의원 2399억원, 약국 732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의원이 각각 41%와 35%로 전체 인상금액은 76% 가량을 가져간 셈이다. 병원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는해도 일방적인 '퍼주기'는 아닌 것이다. 진료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병의원에 추가 투입된 재정과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병원 독식구조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인상분의 80% 이상이 병원 몫이다.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올해 협상은 병원협회장 출신이 보험자 수장이 된 상황에서 진행돼 경계의 눈초리는 더 따갑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번 수가협상에 '무개입'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성 이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병원 수가인상률이나 점유율이 예년 수준만 유지돼도 '퍼주기' 논란과 함께 성 이사장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가입자단체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거론됐다. 바로 병원 '따돌리기'다. 지난해 예를 보면, 병원 수가 1%를 올리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6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의원은 800억원, 약국은 236억원이었다. 병원의 수가 1% 인상은 의원 2.07%, 약국 7.02%와 맞먹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병원 수가를 동결이나 1% 미만 수준으로 묶어두면 다른 유형의 수가를 예년처럼 인상해줘도 재정부담이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 '따돌리기' 전략이 가입자단체들 사이에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밴딩은=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27일 이번 수가협상의 '파이'(추가 소요재정, '밴딩')을 정한다. 예년 수준에서 정해지면 7000억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보험자나 가입자단체 측에서는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동결이나 인하도 있다"며, 수가인상 주장에 애써 차단막을 치고 있다. 연말까지 15조원 규모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에 공급자단체들이 언감생심 눈독 들이지 말라는 신호다. 실제 누적재정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조원 이상, 부과체계 개편 3조원 이상 등의 식이다. 더구나 재정흑자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에,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보험료는 동결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흑자는 가입자들이 의료 이용에 비해 돈을 더 낸 결과다. 당연히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돈을 써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다. 그런가하면 "돈이 남았으면 돈을 덜 걷는게 상식이다. 내년도 보험료는 사실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동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보험료가 동결돼도 직장인의 임금이 상승하면 보수월액이 증가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동결은 없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수가협상은 오늘(26일)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 그리고 여전히 관건은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

단순포진으로 불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herpes simplex virus, B00)'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한 해 평균 7% 이상씩 늘어 연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한 해 약 350원 이상씩 소요되고 있었다.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높았는데 전체 환자의 88~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57만명에서 2013년 75만명으로 연평균 7.15% 늘었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278억원에서 2013년 약 354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이 질환 진료 환자수는 2009년 대비 2013년이 1.31배(1175명→1541명, 연평균 증가율 7%) 늘었다. 특히 0~4세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4795명(100명 중 약 5명)이 헤르페스 진료를 이용했고, 연령대별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 중 가장 진료이용이 높은 연령군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진료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10%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초기 감염 이후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잠복상태였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연령층에서 재발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3년도 전체환자수의 21%인 16만명이 10세 미만 어린이 환자 이며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9세 이하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여성 헤르페스 진료환자가 남성의 비해 2.2배 더 많이 분포했다. 종류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소수포성 피부염 환자가 31만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환자는 19만명,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치은(잇몸)구내염 및 인두편도염 환자는 17만명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를 살펴보면,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외래 이용률이 높은 의원 또는 약국 방문은 전체 환자의 약 88%와 90%를 차지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란 전 세계 정상 성인의 약 60~95%에서 감염이 확인될 정도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 중 하나다. 한 번 감염이 일어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평생 인체 내에서 대부분 잠복 형태로 존재한다. 피부 또는 점막의 붉은 기저부 위에 군집을 이루는 작은 물집을 보이며 그 자리에 소양감이나 작열감을 호소하는 급성 수포성 질환이다. 초기 감염 이후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평생 동안 사람의 몸 속에 존재하는데, 평소에는 잠복상태로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극에 의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 재발 주요 원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곤함, 자외선이나 열, 추위 등에 노출됨, 성접촉, 월경, 발열, 면역저하, 스테로이드 투여, 레이저 수술, 외상, 신경 손상 등이 알려져 있다. 치료제로는 알약, 정맥주사, 연고 형태의 항바이러스 제재가 있는데, 병의 증상과 경과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알맞은 제제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주상병에서는 한방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