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1일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공단은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결과, 5개 단체와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단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의미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우선 "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하고, 매일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해 조속한 시일 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해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스 감염자 중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3차 감염사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6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확인된 4명의 환자는 모두 B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5~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나 가족이었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더니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른 2명의 환자는 D의료기관의 16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28~30일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었다. 역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처음 확인된 3차 감염사례다. 그러나 민관합동대책반은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첫번째 확진자와 동일병동에 입원했던 여성(57)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첫번째 확진자와 동일병동에 있었던 남성(71) 환자였다.

내년 요양기관 진료·조제 수입을 가름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이 의원과 약국, 한방, 조산사에 한해 성사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최근 두드러지게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치과는 협상이 결렬돼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2주 간 각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한 의약단체들과 2016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벌이고 2일 새벽 1~2시 사이, 이 같이 협상을 완료했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0%(3.1%과 효과 동일), 의원 2.9%(3.0%과 효과 동일), 한방 2.2%(2.3%와 효과 동일), 조산사 3.2% 등이다. 반면 병원은 1.4%, 치과는 1.9% 문턱에서 건보공단과 접전을 벌이다가 결국 건정심행을 택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ABC원가자료 부대합의조건에 따라 인상률이 높아지면 제로섬에 의해 타 단체들의 결렬이 점쳐질 정도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목표관리제를 비롯한 두 부대조건 모두 거부하고, 의협과 약사회의 동시간 타결의 여파를 이기지 못했다. 다만 공단과 최종 타결 수치가 건정심에 상정돼 그대로 확정되는 경향에 미뤄, 병협 협상단이 막후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 추가소요재정(밴드)는 6503억원 규모다.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요구사항들을 성실하게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병원과 치과 협상이 결렬된 데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며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개 단체가 결렬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의원과 한의원의 초진진찰료가 각각 410원과 300원씩 오른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2일 0시 30분경 이 같이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인상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했다. 인상률은 의원 2.9%(3%와 동일), 한방 2.2%(2.3%와 동일) 등이다. 먼저 의과 의원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4.4원에서 76.6원(2.2원↑)으로 조정된다. 이 금액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외래환자 진찰료는 초진 1만4410원(410원↑), 재진 1만300원(300원↑)이다. 따라서 초진료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 턱밑까지 도달했다. 한방의 환산지수는 76원에서 77.7원(1.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 초진료는 1만1860원(300원↑), 재진료는 7460원(170원↑)이 된다. 한편 병원과 치과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건보공단은 최종 인상안으로 병원과 치과에 각각 1.4%와 1.9%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상률은 병원 1.7%(1.8%와 동일), 치과 2.2%(2.3%와 동일)로 최종 제시안보다 더 높았었다.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3.0%(3.1%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약국은 당초 인상률이 2%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내복약 기준 3일분 총조제료는 5140원으로 올해보다 150원 더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2일 0시 30분경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친 뒤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결과를 보면, 먼저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5.1원에서 77.4원으로 2.3원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인상률을 각각 3.0%, 3.1%를 적용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이 금액과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약국 행위별 수가(내복약 기준)는 약국관리료 500원(10원↑), 조제기본료 1320원(40원↑), 복약지도료 850원(20원↑), 의약품관리료 550원(20원↑), 조제료 1일분 1300원(40원↑)~91일 이상분 1만1850원(350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행위를 합산한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520원(130원↑) ▲2일분 4680원(130원↑) ▲3일분 5140원(150원↑) ▲5일분 5720원(170원↑) ▲7일분 6320원(180원↑) ▲15일분 8450원(250원↑) ▲30일분 1만540원(31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은 각각 1만4740원(430원↑), 1만5070원(4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