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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심평원장, 이제는 보험자 흉내내기"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국제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심평원 2025 뉴비전' 선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오늘(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손명세 원장은 법과 규정을 짓밟으며 보험자 흉내내기로 초법적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노조는 "세계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이로써 손명세 원장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초대의장이 되려고 했던 야욕과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부르며 국제적으로 벌이려던 사기행각은 일단 중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맹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협약서에 행사 명칭과 주관, 프로그램 내용을 공단과 상호 합의해 공동개최 한다고 돼 있어 기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이 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은 건보제도 운영 주체로서 가입자 대리 구매 행사를, 심평원은 심사평가에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최근 손 원장이 심평원 뉴비전을 선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으로 밝힌 뉴비전이 보험자 흉내내기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항을 협약서까지 만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손 원장이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뉴비전을 선포했다"며 "국제행사에서 보험자를 바꿔치기하려던 행각은 이제 보험자 흉내내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평원 현안도 산적한데 망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인 도발을 한다는 비난도 덧붙였다. 노조는 "손 원장이 심평원장으로 있는 한 수많은 이들이 땀 흘려 가꾼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발전이 아닌, 퇴보와 훼손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자 영역을 넘보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02 16:2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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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2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지역본부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방지를 결의했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 부패 ZERO 청렴공단'을 제창하며 적극적인 청렴활동 추진과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평소 직무에 임할 때,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습관화돼야 한다"며 "직원 개인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야말로 클린 공단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는 ▲매월 전직원 대상의 행동강령 교육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전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 도서관 개설 등 청렴·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07-02 12:1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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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손씻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생활속 개인위생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비누로 하는 올바른 손씻기 6단계'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생활 수칙으로, 수인성감염병의 약 50~70%는 손씻기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물로만 씻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의 효과가 높다. 그러나 2014년 손씻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0%가 손씻기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비누로 손씻기 실천은 2011년 63.2%에서 2014년 67.4%로 정체된 수준이다. 또 2014년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관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용변 후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은 71.4%였고, 이 중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은 29.5%로 적절한 손씻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비누로 손 씻기만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에티켓으로 생활 속 건강수칙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15-07-02 11:5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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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삼중화 구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 이용 시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건강보험 자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국민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의 요양기관에 제공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약 8만개의 요양기관에서 일일 평균 500만건 이상의 조회가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은 건보공단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다. 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를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내에 이중화 구축해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 등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 건물 자체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 측은 "구축이 완려되면 의료이용 편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2월에 예정돼 있는 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5-07-02 09:48: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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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분업예외 금연치료 병의원 편의 개선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외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도 개편돼 병의원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분업예외(입원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준 개정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이 같이 개편하고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분업예외 환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환자의 금연치료 의약품 조제와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한 지원을 원내외 모두 인정한다. 입원 등 예외지역 환자가 금연치료를 희망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고 진료 상담 후 금연치료약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원내외 조제 구입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금연치료약이나 금연보조제 등록, 비용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금연치료 지원시스템 상에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한 약 또는 보조제 판매 등록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된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2015-07-02 06:32:36김정주 -
차등수가 폐지 재추진…약국 공휴조제 적용 제외도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약국 공휴일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패키지로 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가입자와 공급자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도출이 어려워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며, 건정심 표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결 결과는 (우리도) 의외였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차등수가제 폐지내용을 보도자료 초안에 반영했었다. 그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설득했지만 가입자는 진찰횟수 공개가 제도 폐지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진료횟수가 많은 의원은 환자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의미여서 수가 삭감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건정심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과 빠른 시일 내 만나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안건 상정시기는 현재로썬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차등수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함께 사장된 약국 공휴일조제 차등제 적용제외안에 대해서도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자체를 전면 손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 의원급 폐지안이 재상정되면 약국 공휴일조제 적용제외안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2015-07-02 06:14:57최은택 -
복지부 "약국도 선별해 요양급여비 선지급하겠다"복지부는 메르스 확진자 경유기관 급여비 선지급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메르스 휴업약국도 신청하면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당초 입장을 바꿔 밝혀왔다. 하지만 공개된 약국이 모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선별과정을 거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약국의 피해상황 등을 잘 알고 있고, 다방면의 지원방안도 약사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의료기관만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원대상 약국에 대한 검토도 별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 발표는 정부가 운영 중인 '메르스포탈'에 공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약국이 빠진 이유는 이 포탈에 게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이 공개한 약국 수가 적지 않고 실제 손실이 큰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선지급 대상 약국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와 협의하는 등 현재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30일 의결했기 때문에 추가 의결절차는 필요치 않다. 그는 다만 "공개된 약국 가운데서도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잘 지켜 실제 손실이 크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약국들은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2015-07-01 16:15:06최은택 -
손실보상 비켜가는 약국…급여비 선지급 대상서 제외정부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한 달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했다. 하지만 약국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 138곳이다. 이들 기관에 지난 2~4월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선지급하게 되는데, 오는 7일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기관 명단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메르스 관련 휴업약국은 12곳이었다. 메르스중앙대책본부는 지난 24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강동지역 약국 4곳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경유한 약국이 적어도 16곳이 넘는다는 이야기이지만 선지급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포함한 선지급 대상 확대는 추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5-07-01 12:15:00최은택 -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곳에 급여비 선지급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이다. 이들 기관에는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 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한다.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는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한다.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2015-07-01 11:20: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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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난 해소 위해 2개월치 급여비 선지급메르스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2개월치 진료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후속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선지급(2개월치)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약국은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 '메디컬론'를 통해 최소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이 메디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시 필요했던 '10% 매출액 감소' 증빙을 사후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혜 대상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2015-07-01 09:11: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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