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약 30개 질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 범한의계 거버넌스 주도...2021년까지 표준·과학화

정부가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선다. 한의약을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과정으로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5년짜리 프로젝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오후 3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돼 왔다.

또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 근거를 활용한 한의 진료의 표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 개발·확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한의계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침은 어떤 질환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복지부는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예정)까지 순차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개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신규 진료지침은 2018년까지 2년간 순차적으로 10건씩 20건을 개발한 뒤 2021년까지 3년간 임상연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30개 질환 선정 및 진료지침 개발방법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한의학회가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30개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해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화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을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이번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으로 한의 진료의 질 상향 평준화와 근거 기반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해 국민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