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4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쓴 진료비는 직장가입자 105만원, 지역가입자 110만원 꼴로 나타났다. 세대당 기준으로는 월 9만6000원대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1.7배 많은 16만원 수준으로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낸 보험료의 경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급여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부안군으로 대조적이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가 의료보장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했다. 7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월마다 9만6145원씩 보험료를 내고 급여는 16만1793원 수준을 보장받았다. 낸 돈에 비해 1.7배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5배 이상인 세대는 전국 172만 세대였다. 이는 전체의 10.6%에 해당된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병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썼다. 분석대상 3807만명 중 지난 1년 간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였다. 강남 직장인 17만원대 보험료 부담…소득재분배 원리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가운데 직장가입자 보험료·급여비 상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여전했다. 전국에서 직장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월보험료가 17만4202원(사용자부담 포함 시 34만8404원)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이었다. 보험료 부담에 비해 받고 있는 급여비는 0.9배로 동일한 수준인 1보다 적었다. 반면 전남 무안군은 가입자당 월보험료는 9만7427원이지만 급여비는 23만1113원이었다. 2.37배의 혜택을 받는 셈인데, 이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신안군으로, 가입자당 평균 6만9198원의 보험료를 내고, 3.27배 많은 22만6509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부안군은 2.74배, 경북 울릉군은 2.72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평균 17만4202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 수준을 사용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초구 0.95배, 성남시 분당구 1.12배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 분당구와 서울 서초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고흥 지역이었다. 서울 서초구는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가 14만9311원이고, 급여비는 12만6248원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것에 비해 급여비는 0.85 수준으로 덜 썼다. 전남 고흥군은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는 3만6974원이지만 급여비는 22만17원으로 나타나, 낸 돈에 비해 5.95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고흥군이었다. 이 지역은 세대당 평균 월 3만6974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22만17원을 썼다. 이어 전남 신안군 5.92배, 전남 완도군 5.71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당 월평균 14만5599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8891원어치 급여비를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0.81배, 성남 분당구 0.85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병원 감염관리를 대책 일환으로 다인실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7일 정레브리핑에서 "메르스로 인해 제기된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의료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고려 중인 개선방향으로 먼저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대폭 늘리고, 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 중소병원감염관리자문 네트워크 구축확대 등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감염대응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특히 "감염병환자와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 축소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간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해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의료이용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 관련부서가 참여한 한시TF를 설치 운영 중이며, 개선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한 뒤 각계 협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실행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rrangements, RSA)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이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며, 환급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5 추가경쟁예산안] 정부가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요양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라고 단서를 붙여 실제 손실보상을 받는 경유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은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병원에 병상별로 발생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67조와 70조다. 이 조문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입원진료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예비비 160억원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병원손실이 추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지원범위(안)'는 별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조치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치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중 메르스 환자 등 진료기관 ▲집중관리기관 중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팀과 협의해 폐쇄·중단 등 조치를 취한 기관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기관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관 등 3가지 유형이다. 또 지원범위는 폐쇄병상·일수, 치료·격리환자 수 등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오늘(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지급금은 올해 2~4월 3개월치 월평균 급여비다. 최대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13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138개 의료기관 중 채권이 가압류된 기관을 제외한 122곳이 급여비 사전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관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 상태"라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가 경유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10일까지) 중 신청을 받아 곧바로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인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6곳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임시격리장소 설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정 취소됐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안심병원 추가지정과 취소 현황, 집중관리병원 격리 해제 검토 현황 등을 공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퇴원 117명, 사망 33명, 확진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었고, 퇴원은 1명 늘었다. 사망자와 확진인원의 변동은 없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지만, 잠복기관 또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한 3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기관 등 총 6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지정했다. 추가지정 병원은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양류마디병원, 구포성심병원 총 6곳이다. 반면 지정취소된 병원도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 현장점검에서 임시격리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 2일자로 지정취소됐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총 285개가 됐다. 한편 집중관리병원 격리해제 검토 대상인 병원은 2곳이다. 권 총괄반장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에 대해 격리기간이 도래해 격리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