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련번호 자체 규제심사 결과] 지난해 의약품 공급금액 기준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 등을 도입하는 데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통해 반품비율을 낮추면 연간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16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부 규제심사 자료'를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2513개 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데 511억17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제약사는 일련번호 정보관리를 위한 회사 내 서버구축, 공급내역 정보 수입·보고를 위한 스캐너·POS 등 장비도입에 비용이 소요된다. 심사자료는 기존 장비 수준이나 신규 도입 사양별로 차이가 있지만 회사 규모별로 최소 58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도매업체의 경우 정보시스템 설비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비용 분석은 법령상 의무화되지 않은 '묶음번호 부착'(aggregation)과 인건비를 제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의 경우 초대형(5000억원 이상), 대형(2000억~5000억원), 중형(1000억~2000억원), 소형(1000억 미만)으로 구분해 비용이 추계됐다. 가령 초대형 업체(7곳)는 서버시스템 8000만원, 정보수집 설비 1억5000만원, 환경개선 1억원 등 3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업체(17곳) 2억3000만원, 중형업체(24곳) 1억4700만원, 소형업체(239곳) 5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입사(213곳)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7290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도매업체는 대형(1000억원 이상), 중형(500억~1000억원), 소형(500억 미만)으로 구분하고, ASP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눴다. 비용은 ASP를 이용하는 경우(1430곳) 330만원,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53곳) 5800만원,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530곳) 790만원으로 추계됐다. 심사자료는 일련번호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도 분석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제품관리 자동화, 위조의약품 시장퇴출 등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출고량 중 반품비율이 4.2%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품절감율을 0.5%로만 가정해도 연간 9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돼 1조8318억원어치(4.2%)가 반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비율은 제조사 5.1%, 수입사 2.9%, 도매업체 3.9%였다. 편익은 국민에게도 이어진다. 자료는 일련번호를 통해 의약품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면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불량·위조 의약품 판별, 불법·위조·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차단과 사전회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수자 서울시약사회 감사가 아시아약학연맹(FAPA)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FAPA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니라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남수자 FAPA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남수자 FAPA 명예회장은 FAPA, FIP 등 약학관련 국제회의에 오랜 기간 동안 참가하면서 한국의 약국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건강보험제도, 약사 역할 등을 알려왔다. 남 명예회장은 1994년 방콕에서 열린 FAPA대회에서 COMMUNITY PHARMACY SECTION (개국약사분과) 의장으로 선출됐고 1998년 인도 뭄바이대회에서는 부회장이 됐다. 남 명예회장은 2002년 서울 총회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2006년 요코하마대회에서 회장직을 인수 받아 2010년 대북 FAPA대회에서 회장직을 마칠 때까지 FAPA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 명예회장은 FAPA 숙원사업이었던 WHO와의 JOINT 워크숍을 연례화해 매년 회원국 각 도시를 돌면서 약사역할, 건강관리, 예방 등의 토론을 통해 FAPA WHO 선언을 발표하며 FAPA의 존재감을 알렸고 국민건강관리에서 약사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치매 직전에 나타나는 질환인 '경도인지장애(F06.7,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로 진료받는 건강보험 환자가 5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 또한 52% 늘어 351억원 규모로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진료인원은 2010년 2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지난해 351억 원으로 연평균 52% 늘었다. 20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됐고,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는 여성이 7만1880명, 남성이 3만3718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많았다. 이 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성별 특성은 치매 질환에서도 나타나며, 지난해 여성 치매환자 수는 31만6903명인데 비해 남성 치매환자 수는 12만5952명으로 여성의 40% 수준이었다. 연령별 적용인구를 적용해 이 질환 진료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령일수록 진료환자 수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8명이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았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빠르게 진입됐으며, 남성의 경우 70대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포가 급증했다. 여성은 70~80대 이상 연령대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모두 노인 100명 중 1.7명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다수의 경도인지장애 진료 수진자가 매년 40%씩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남성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수는 여성 환자와 달리 70대는 100명 중 1.2명에서 80대 이상은 100명 중 1.9명으로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매환자 대비 경도인지장애 환자 규모는 2010년 9.2%에서 2014년 23.8%로, 빠른 시일 내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비중이 전체 치매환자 규모의 1/4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치매 진료환자 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의료 이용의 특성상 치매 보다 비교적 더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비교적 높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지난해 2144명으로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10만5598명)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경도인지장애란 인지기능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으면 경도인지장애라고도 불린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쌍벌제 시행이후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두 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7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