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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간 점검왼쪽부터 김성남 경기도약 부회장, 백지원 약사(강사), 한은경 대약 약본부 단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지원사업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중간 점검은 용인시 기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약사회 소속 백지원 약사가 강사로 나서 올바른 약 복용법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참관한 대한약사회 약본부 한은경 단장은 "경기도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며 "청소년들이 의약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 교육을 통해 잘 습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 김성남 부회장은 "청소년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구매할 때 전문 약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의약품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교육은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내복약·외용약 구분법 ▲의약품 표시정보 확인하기 ▲올바른 복용법과 복용량 준수 ▲항생제 바르게 복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영상을 통해 약의 형태와 서방정 제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장용정과 서방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외용제 교육에서는 다양한 연고제와 연고 형태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서를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했다. 안약 사용법에서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흡입제의 다양한 형태와 정확한 사용법,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의 위험성, 약물 부작용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의약품 복용이 많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26 10:39:22강신국 -
영등포구약, 돌봄 종사자 대상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현희)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와 함께 서울시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돌봄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는 약제,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에 대한 설명 등 예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어르신에게 올바른 약물 관리방법을 전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교육을 진행한 정현희 강사단장은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는 분도 많았고, 메모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강의 후 질문이 많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충분히 응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정 단장은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9-26 10:20:57강신국 -
양천구약, 추석 맞아 돌봄시설에 온정 나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추석을 맞아 무의탁 노인돌봄 시설에 온정을 나눴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와 기부동호회(동호회장 정영미)는 24일 두엄자리와 살레시오나눔의집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여윤정 회장은 "약소하지만 모두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며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약사회는 셀로맥스와 연계해 감기약 등 1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탈북민에게 후원했다.2025-09-26 10:07:55강혜경 -
부산시약 "의료계, 처방권 빌미로 성분명 막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은 품절약 사태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은 약사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이상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정부에서 약가인상 정책, 균등공급 정책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시적·일회적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의약품 사용 및 처방구조 변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분명처방 반대 기조를 고수해 온 의료계이지만 더 이상 처방권을 빌미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막지 말아야 하고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제화에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맞서진 말아야 한다"며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선택권 확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정부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에 개정 의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국가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환자의 약 선택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임에 십분 동의하고 차제에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6 10:07:33강신국 -
한의협, 한의주치의 사업 반대하는 의협 '맹비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것.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역할은 검증이 완료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6 10:02:59강혜경 -
40년전 콧물약 2000원…"약국 일반약 폭리는 오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82년 파스 2매입의 판매가격은 1100원, 콧물약 12정은 1200원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과도한 마진이 붙어 있다는 인식을 깨는 조사가 공개됐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1980~1990년대 일반약 가격을 조사,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박현진 회장은 1979년부터 표준소매가제가 폐지된 1998년도까지의 의약품 가격을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자료 등을 활용해 약대생들과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약준모는 "조사결과 1979년 판매되던 낙센정, 그랑페롤 같은 의약품은 1979년도의 표준소매가와 지금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당시에 평당 52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700여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중형자동차급인 코티나 차량 역시 4만원에서 현재 3000~4000만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1982년도 기준 파스류 2매입은 1100원에 판매됐으며 12정짜리 콧물약 역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약준모는 "이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훼로바정 역시 100정 기준 1만8000원에 판매됐으나 이 가격이 동일품목의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타민C1000mg의 경우 30정 5000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반면 1983년 분양된 개포·반포지구 아파트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에서 7000만원~억원으로 고공행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85년 기준 10정기준 5500원에 판매되던 구충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니티닌류 제산제들은 80, 90년대 60정 기준 4~5만원대에 판매됐으며, 이는 현재 판매되는 파모티딘류 제산제의 몇 배 가격이다. 바르는 파스, 연고류, 지사제의 경우에도 당시 판매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준모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표준 소매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당시 정착된 의약품 가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던 10T, 12T 기준 종합감기약, 최소 4000원 이상 판매되던 파스류, 4000~7000원에 판매되던 연고류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가격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들은 경증질환에 대한 압도적인 접근성을 가진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과의 경쟁, 일반약 가격 인상에 대한 약사 집단의 보수적 접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격변화가 없었던 낙센정은 국민들의 물가인상율을 체감하는 제품인 짜장면 가격과 비교했을 때 1979년 기준 1.5정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2023년 기준 20~30정이 있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반약 가격이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오히려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 약국개설·법인화가 허용돼 대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경우 독과점 이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다른 업종의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특수장소인 공항, 기차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고려해 보면 동네약국에서 일반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목적 보다는 처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약준모는 "무약촌, 주말,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희박한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큰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응급실, 달빛병원에 주는 혜택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가격저항으로 인해 제약사들 역시 일반약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 일반약 물가인상율에 따른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유도를 막기 위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활을 통한 박리다매식 수익 확보 차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현진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킴이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2025-09-26 09:44:29강혜경 -
의협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26 09:37:48강신국 -
정부, 의료혁신위 구성 착수…"의료개혁 권고안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의정갈등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먼저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각 분야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단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2025-09-26 09:36:20이정환 -
반전은 없었다...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도 패소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건당국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소송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급여축소 소송도 5년 법정 공방 끝에 고배를 들었다.제약사들,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첫 판결서 패소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5일 제약사 2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지만 1년 만에 패소했다.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환수협상 법적 공방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환수협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서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환수협상 계약 무효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전패...급여축소 행정소송도 고배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도 패소하면서 콜린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에서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도 완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기존에는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다툰 집행정지 사건 10건 모두 승소하면서 급여축소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웅바이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급여축소가 시행됐다.제약, 콜린 소송 연전연패2025-09-26 06:20:21천승현 -
보령 핵심 3인방, 타 제약사 대표로 나란히 이동[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령 출신 3인방이 타 제약사 대표로 둥지를 옮겼다. 장두현 휴젤 대표,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2016~2021년 보령에서 함께 했다. 현재는 각 제약사 대표로 위치해있다.좌부터)장두현 휴젤 대표,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휴젤은 9월 15일 장두현 대표집행임원(CEO)을 신규 선임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성장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에서 장두현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장 대표는 AT&T, CJ그룹을 거쳐 2014년 보령홀딩스 전략기획실장으로 입사한 뒤 보령제약 운영총괄 부사장 역임 후 2021년 8월 사장으로 취임해 보령의 ‘최연소 CEO’로 올해 2월까지 근무했다.CJ바이오사이언스는 8월 14일 윤상배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회사가 주력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의 실행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다.윤 대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쳤다. 이후 종근당, 삼성물산(바이오사업), GSK코리아, 동아ST, 보령 등을 거쳐 휴온스에서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보령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문장을 맡았다.테라젠이텍스는 2023년 4월 박시홍 각자대표를 선임했다.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다.박 대표는 한미약품 종합병원 사업부에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보령제약 영업부를 두루 거치며 전문의약품 영업의 전문가로 성장했다. 테라젠이텍스에 합류전에는 휴온스 종병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종병영업 성장을 이끌었다.장두현 휴젤 대표(1976년생),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1970년생),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1968년생)는 나이는 다르지만 보령 시절 삼총사로 불릴 만큼 돈독했고 각 분야서 시너지를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세 명이 모두 근무한 시기는 2016~2021년이다. 장두현 휴젤 대표와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보령에서 함께 했다. 보령 근무기간은 장두현 대표 약 11년, 윤상배 대표 약 6년, 박시홍 대표 약 17년이다. 현재는 각 제약사 대표로 위치해있다.업계 관계자는 "보령 출신이 타 제약사 대표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C레벨 보령 사관학교라는 말도 나온다. 하나제약 최태홍 대표와 이삼수 사장도 각각 보령 대표, 사장 출신"이라고 말했다.2025-09-26 06:20:08이석준 -
HLB, 2년새 1430억 CB 발행…신약 승부수와 오버행 부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HLB가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섰다. 해외 법인 운영과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지난 2년간 CB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총 143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잇따른 CB 발행으로 대규모 물량 부담(오버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0억 규모 사모 CB 발행…해외 법인 운영과 인건비 등에 투입 예정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LB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4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의결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에 HLB가 발행하는 CB는 200억원 규모다. 케이 바이오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투자증권, 오름정보통신, 제이제이에셋,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 등과 개인 투자자 6명 등이 CB를 인수하는 형태다.CB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와 4%다. 만기일은 오는 2028년 10월 2일로 만기 상환 시 원금의 109.5%를 일시 상환한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항에 따라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4월부터 매 분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B 전환가액은 3만8822원이다. 이는 CB 발행을 결정한 24일 HLB 종가 3만9150원보다 0.8% 낮은 수준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기간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9월 2일까지다. CB 전환이 이뤄질 경우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51만5171주로 전체 주식의 약 0.39%에 해당한다.HLB는 이번 CB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 법인 운영과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30억원, 2026년 80억원, 2027년 이후 9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2년 새 CB로1430억 조달…미상환 CB 총 1026억, 주가 약세 속 리픽싱 압박HLB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미국 규제당국 허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보세라닙은 종양 내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 억제제 계열 경구용 표적항암제다.HLB그룹은 2018년 HLB생명과학을 통해 리보세라닙 물질특허권을 인수한 뒤 항서제약과 함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위암 치료제로 개발해 왔다.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은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PD-1 단백질을 억제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항암제다.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보완요청서(CRL)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CRL 수령이다. 병용요법 파트너사의 현지 생산 시설 문제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현재 HLB는 항서제약과 함께 생산 시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FDA 재신청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HLB는 이번 발행을 포함해 최근 2년 동안에만 CB 발행으로 총 1430억원을 조달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600억원 규모 사모 CB를 발행했고 같은 해 6월 330억원 규모 CB를 추가 발행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300억원 규모 CB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HLB가 CB를 통해 단기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건 그만큼 투자자가 회사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실제 투자 수요로 이어진 셈이다.다만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복된 CB 발행으로 인한 물량 부담이 잠재적인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시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공급 물량 증가로 주가에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이번 발행분까지 합해 HLB의 미상환 CB 규모는 총 1026억원에 달한다. CB 물량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시 최대 222만2749주가 새로 발행돼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이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약 1.7%에 해당한다.HLB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이에 더해 향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잠재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CB에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이 달려 있어서다. 리픽싱은 메자닌 채권의 전환가액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전환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져도 손해 없이 주식을 전환할 수 있어 유리하다. 반면 기존 HLB 주주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대규모 신주가 발행되며 지분이 희석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는 만큼 채권자가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HLB 주가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미국 진출 불발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HLB 주가는 52주 최고가 9만7600원에서 1년 새 반토막 넘게 하락, 4만원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25일 HLB 종가는 3만9650원이었다.이로 인해 앞서 발행한 CB 전환가액 조정(리픽싱)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HLB가 작년 3월 발행한 38회차 CB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7만9670원이었는데 다섯 차례 리픽싱을 거쳐 5만5769원까지 떨어졌다. 최초 전환가액이 6만5953원 수준이었던 39회차 CB의 현재 전환가액은 5만1963원이다.특히 이번에 발행하는 CB의 최저 조정가액은 2만7176원으로 설정됐다. HLB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전환주식 수가 더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폭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주가 부진이 장기화하면 지분 희석 부담에 더해 현금 상환 리스크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가가 전환가액 최저 조정 한도 밑으로 떨어지면 채권자는 주식 전환 대신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거나 추가 차입·재발행 등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2025-09-26 06:18:13차지현 -
[기자의 눈] 좁혀지지 않는 혁신과 접근성 간극[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학의 진보는 인간 생존의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왔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질환들이 하나둘씩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면역치료제에 이르기까지 혁신신약은 환자의 시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함께 키워왔다. 문제는 '혁신의 속도'와 '환자 접근성의 속도'가 같은 궤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한국 환자들은 늘 기다려야 한다. 신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실제 국내에서 환자가 처방받기까지는 1~3년의 시차가 생긴다. 이 지연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 기회의 상실이다. 말기 암환자에게 1년은 곧 삶 전체다.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이 아이러니의 중심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공식이 있다. 혁신성보다 가격. 신약의 가치는 임상적 의미와 환자 생존에 미치는 파급력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먼저 계산된다.보험재정 관리가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 균형 추가 지나치게 재정 절감 쪽으로 기울면서 정작 환자는 혁신의 과실을 제때 누리지 못한다. 제약사들이 한국을 글로벌 출시 전략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구조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는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늦추는 현실적 위험이다.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은 글로벌 약가 정책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겉으로는 미국 환자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처럼 낮은 약가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위험 요인으로 몰아갔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먼저 약을 출시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방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는 곧 글로벌 시장 전략에서의 후순위로 직결된다.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환자에게 신약은 무엇인가. 정부에겐 재정 변수이고, 기업에겐 수익 변수일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신약은 생존의 변수다. '얼마나 싸게 들여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환자에게 닿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의미는 환자 앞에서 무력해진다.물론 건보 재정의 제약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작정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격을 올려주기는 어렵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허가-평가 연계 시범사업, 위험분담제 확대, 최근에는 적응증별 약가 차등제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현 시스템 안에서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렇다면 ‘획기적’이란 무엇일까. 가치 기반 평가를 도입해 임상적 혁신과 환자 생존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위험을 정부·제약사·사회가 함께 나누는 다층적 위험분담제, 국제적 협상력을 높여 환자 접근성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삼는 비전 등이 거론된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재정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의학의 혁신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혁신이 한국 환자에게 닿는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사실이다.혁신의 시대에 환자가 뒤처지는 역설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환자가 더 이상 기다림으로 시간을 소진하지 않도록 혁신의 속도를 환자에게 맞추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2025-09-26 06:18:10손형민 -
신현진 목암연구소장 "AI로 mRNA 신약개발 속도 높인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AI(인공지능)를 활용하면 신약 후보물질을 더욱 빠르게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집중하는 mRNA 신약 개발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개최된 ‘AI 파마 컨퍼런스 2025’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목암연구소는 GC녹십자가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2022년 이후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소로 탈바꿈했다. 신 소장은 “AI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 이미 당연한 도구가 됐다”며 “후보물질의 효율적인 검증과 설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목암연구소는 mRNA 신약 개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mRNA는 체내에 들어갔을 때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거나 금방 분해되는 특징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목암연구소는 AI를 활용해 후보 mRNA의 시퀀스를 분석하고, 목표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특히 mRNA 중에서도 UTR(Untranslated Region)에 주목한다. m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일종의 설계도다. 여기서 UTR은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 코딩 시퀀스의 앞뒤에 붙어 있는 부분이다. 단백질 자체를 만들진 않지만 단백질의 발현량과 체내 지속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목암연구소는 UTR의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을 포함한 전체 mRNA 시퀀스를 AI로 최적화해, 단백질 생산량을 늘리고 체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연구소가 집중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다. 기존 방식은 후보 단백질 시퀀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은 mRNA 시퀀스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연구소는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활용해 mRNA 시퀀스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단백질 발현 효율과 안정성 등을 높은 정확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AI는 단순 예측에만 활용하지 않고, 후보 시퀀스의 설계와 최적화에도 적용된다. 목암연구소는 목표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시퀀스를 조정하고, 체내 안정성을 강화하는 후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실험 반복 횟수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후보 물질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신 소장은 “모든 mRNA 시퀀스를 한 번에 이해하고, 예측과 설계 과정을 통합해 원하는 후보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하면 연구 속도를 높이면서도 비용과 시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소는 mRNA뿐 아니라 항체, LNP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도 AI 기반 접근을 확장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 후보 물질 설계와 검증을 효율화하고, 임상시험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또한 서울대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방향 연구(Reverse Translation)’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유의미한 정보를 적용할 수 있어 후보물질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신 소장은 “AI를 활용하면 초기 후보 물질 단계부터 임상 진입까지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신약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6 06:17:02김진구 -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의사들 반대 최대 변수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에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현행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부 주관의 여러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약품 생산과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의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259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2592)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아울러 의협은 "개정안에서는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 행위에 징역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무한 입법례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환자 건강과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성분명처방 강제화라는 탁상공론식 방법은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의존, 치료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의 약화사고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라며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제형, 용량, 복합제 등 약제 사용의 특수 상황이 환자 특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해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상태, 기저질환, 약물알레르기 유무, 과거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로, 의약품 선택시 특정 질환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그러나, 약사는 의사의 처방 의도와 관계없이 약국에 재고가 있는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하게 되고, 이는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과 다른 제품을 복용하게 만들어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공급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보고함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해당 의약품이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정, 관리, 유통개선 조치, 긴급명령 등 핵심 사항의 기준과 절차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의무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위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2025-09-25 22:52:29강신국 -
약사회 "가르시니아 사태, 건기식 관리체계 강화 계기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불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와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건기식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약사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발생한 생활용품점 판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후 급성 간염 발생 사건을 계기로 건기식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식약처가 이번 사건을 건기식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단순 개별 제품 문제를 넘어 건기식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기식은 적합한 대상자가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준수할 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일부 성분은 의약품과 상호작용하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음주 습관 등의 요인에 따라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의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간질환 병력,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려는 경우 또는 과거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약사는 “약국에서는 복용 중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개인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며 “제품의 표시·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함으로써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약사회는 식약처를 향해 고위험 원료·조합의 표시·경고문구 강화를 건의했다.약사회는 “전국 9만 약사는 책임 있는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을 함께 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기식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5-09-25 19:19:51김지은 -
"청소년의 쉼터로"…서울시약, 소녀돌봄약국 거리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11일과 24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5호선 오목교역 일대에서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와 '소녀돌봄약국'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약사들은 이날 청소년들에게 리플릿, 생리대, 약통,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 물품을 배포하며 소녀돌봄약국 취지를 알리고, 가까운 약국의 약사가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상담 창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지역사회 중요한 건강 거점이며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며 “소녀돌봄약국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료서비스와 마음의 위로를 함께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이번 거리 홍보는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녀돌봄약국의 존재와 취지를 알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청소년들이 위급한 순간에 가까운 약국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으로 연결되는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번 거리홍보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이사, 관악구 오세은·임지연 부회장·김주연 여약사위원장·조은희 부의장·이미봉 이사, 양천구 여윤정 분회장·최현정 부회장이 참여했다.2025-09-25 18:57:40김지은 -
서울시약, 공앤유와 지식재산·디지털 전환 위한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특허사무소 공앤유와 지식재산 보호 및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약국·제약분야 지식재산(IP) 컨설팅 및 특허·상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AI 기반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약사회 회원 대상 교육·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합의했다.김위학 회장은 “의약·헬스케어 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이번 협약은 서울시약사회 회원 약국의 혁신과 지식재산을 뒷받침하고 약사 직능의 지식재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허사무소 공앤유 공우상 대표 변리사도 “약사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바이오 융합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특허·상표 전략을 제공하겠다”며 “서울시약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 약국의 신제품·서비스 특허 확보, 상표 및 상호 분쟁 예방,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기술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김문관 전문위원, 특허사무소 공앤유 공우상 대표 변리사와 권주영 대표 변리사가 참석했다.2025-09-25 18:49:12김지은 -
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 가족의 고발로 불거진 대형 도매업체와 약사 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A도매의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검찰은 함께 송치된 A도매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약사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대형 의야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주목했었다.이 사건은 A도매에서 근무했던 영업사원의 가족이 업체와 업체 임원, 약사 등을 리베이트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업사원은 지난 2023년 사망했으며, 가족은 영업사원의 사망에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었다.당시 영업사원 가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었다.권익위 송부로 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도매업체 법인을 포함해 도매 부사장, 약사 4명 등 피의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영업사원 가족 측은 당시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A도매는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으며, 도매 임원과 약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확정할지 정식 재판을 받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도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업체가 영업사원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제공하는 관행이 수면 위로 오를까 우려하기도 했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다”며 “연루된 업체가 워낙 대형 도매인데다 리베이트 건은 제약사-의원에 집중됐었는데 도매-약국 간 속칭 쁘로가 리베이트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우선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8:11:50김지은 -
"희귀중증질환 급여 확대·재원 마련 사회적 합의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늘어나는 희귀·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환자단체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 중앙 콘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또 학계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재검토해보고,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다.이경도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25일 심평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희귀·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기준과 보험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경도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악성 흑색종 치료제 여보이, 안과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 등을 사례로 급여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도 교수는 “노르웨이에서는 악성 흑생종 치료제 여보이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사회적 요구가 나오면서 2013년 급여 적용이 번복됐었다. 이와 관련 2014년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당시 3가지 기준이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해 평균 기대수명이 크게 줄어드는 질환의 경우 급여를 하는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에서 안과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의 급여 논의가 이뤄질 당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고려됐다고 했다.이 교수는 “중요 결론은 환자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돌보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면 급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면서 “급여 결정 기준이 모든 이득을 다 고려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사회와 가족들의 이득까지 고려해야 할 것인가도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적인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목광수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희귀질환에 들어가는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목광수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는 “희귀질환을 다른 질환과 통합해 재정을 배분할 것인지, 구분해서 배분할 것인지를 포함해 단계별 논의가 필요하다. 또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기금또는 민간기금을 늘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을 동시에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환자단체에서는 희귀질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에 총괄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권영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은 “희귀질환 중 95% 이상은 치료법이 없다. 치료제가 있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치료비에 좌절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다.권영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권영태 정책위원은 “희귀질환 전담 부처가 부재하다. 질병청 1개과와 복지부 주무관 1명이 있다”면서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복지부에 희귀질환정책국이 설치돼야 하고, 국립희귀질환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과 기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은 “법과 제도도 부재하다. 지난 2015년 제정한 희귀질환관리법이 유일하다. 희귀질환자복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분명 사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희귀질환 관리라는 소극적 태도는 눈덩이가 돼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2025-09-25 17:42:38정흥준 -
문신사법 국회 통과…복지부 "문신용 일반약 신규 허가"곽순헌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문신업 종사자들은 문신 행위 때 쓸 수 있는 마취용 일반약이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허가된 일반약 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이 안 돼 불법인 바 제약사들이 문신용으로 일반의약품 마취약을 허가받아 만들 수 없었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문신에 맞는 용도로 일반약이 별도 허가될 수 있을 겁니다."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신사 면허 취득자는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는 리도카인 성분 마취용 일반약에 대해서만 문신사 취득·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 문신사의 일반약 사용 관련 규정을 비롯해 문신사 면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련 직능과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25일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문신사법은 부칙 시행일 유예기간이 정부 공포 후 2년이다. 면허제도에 필요한 필기·실기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제 사용은 추후 (약사회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제출한 문신사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무면허자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문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문신사법 국회 통과로 문신사 국가면허시험 취득자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인체 침습 의료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약사 면허권인 일반약 취득·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문신사가 쓸 수 있는 일반약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문신업소에서 문신사가 소비자에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복지부 고시한 일반약이 약국 외 문신업소로 유통될 수 있게되는 셈이다.곽순헌 국장은 복지부가 문신사에 허용할 일반약 종류와 관련해 추후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입법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행위에 필요한 일반약 마취제에 대한 충분한 산업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이 법 통과에 힘입어 문신행위 일반약을 만들어 허가·판매하게 될 것이란 게 곽 국장 설명이다.곽 국장은 "문신사 사용 일반약은 계속 협의하겠지만 아마 제도화가 되면 시장 규모가 커서 그(문신행위)에 맞는 일반약들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들도 입법 전에는 문신업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화만 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곽 국장은 "지금은 문신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리도카인 등 마취제도 문신용이 아닌 다른 용도 의약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화되면 용량을 낮추고 사용용도 등만 바꾸면 돼서 문신용 일반약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면허 제도화를 위해 문신사 국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도 구성할 계획이다.곽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이 문신사 국시 교육이나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햐 한다고 주장한다. 실기 시험은 문신 때 지켜야 할 위생을 중심으로 안전, 감염위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했을 때 일부 업소는 위생 관념이나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고, 차별화를 두려는 일부는 감염내과 교수나 감염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6: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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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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