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추진이 포함된 것에 반발했다. 편의만 쫓다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선택이라며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21일(오늘) 규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총선 정책공약에 언급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포함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공약에도 의료접근성, 편의성 도모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미 드러나 있는 약 배송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대면원칙이 훼손되면 환자는 약물의 효능,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약물오남용이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만성질환자와 노약자, 소아 등 취약계층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최근 불법 온라인 약 거래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약 배송 허용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유통되면 위조 의약품,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며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약국과 민간플랫폼, 배송업체, 환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는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약을 새벽 배송 받는 신선한 편리함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자는 것이냐”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인기몰이 공약은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약품을 1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주주들의 선택을 호소했다.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해선 "연락을 하곤 있지만 아직 어느 한 쪽에 표를 주기로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21일 전국경제인협회 FKI타워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자 100여명이 찾아 높은 취재 열기를 보였다. 마이크를 잡은 임종윤 사장은 우선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스튜어트십코드 발동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이 있는 주식 535만873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는 7.66%다. 분쟁 양 당사자 측의 지분율 차이가 7.08%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한미그룹의 경영권 향방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와 OCI간 통합 계약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구주매각과 현물출자,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통해 그룹사를 통합키로 했다. 이때 계약은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대주주간 개인 계약이다. 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은 "각각의 건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3건을 통합해서 보면 그룹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 변경이고, 사실상 인수합병"이라며 "주주들 입장에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사실상 인수합병임에도 적합한 실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종윤 사장은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십코드를 발동하길 바란다. 그룹사간 통합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명확히 봤으면 한다"며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가 합병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남기 때문에 장기 안정성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종윤 사장은 향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순이익 1조원을 내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그 방편으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을 꼽았다. 100여개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해 시가총액 50조원, 순이익 1조원 회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임종윤 사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상위 몇몇 기업이 30%에 가까운 순이익률을 실적으로 내고 있다. 한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10% 미만의 순이익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의 자산은 사람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우리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미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집결시키겠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450개 화학의약품을 생산한 저력이 있다. 이들과 함께 100개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 개념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에 집중해 목표로 한 1조원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임종윤 사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임종훈 사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근황을 전했다. 신동국 회장은 작년 말 기준 의결권 849만8254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는 12.54%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훈 사장은 "신동국 회장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황인 것 같다. 한미와 오랜기간 알고 지내오신 분이고 선대회장과도 친분이 깊다. 한미의 발전을 봐오셨기 때문에 훌륭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훈 사장은 이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이사회 제안 이사 선임 안건에 손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은 너무 이른 생각"이라며 "절차상 이사회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재단으로부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직 결정 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쎌바이오텍이 최근 미국 FDA GRAS 인증을 세계 최다로 취득하는 쾌거를 거둔 데 이어, 대장암 신약 임상 1상에 진입하며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쎌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장암 신약 ‘PP-P8’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PP-P8은 한국산 유산균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로 기존에 나왔던 약물들과 전혀 다른 혁신 신약(First-in-Class)이다. 이번에 승인된 PP-P8 임상 1상은 중증 단계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평가 ▲안전성평가 ▲유효성 탐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암 신약 PP-P8은 쎌바이오텍의 특허균주 ‘CBT-LR5(Lactobacillus Rhamnosus CBT-LR5, KCTC 12202BP)’ 유래 항암 단백질 ‘P8’을 대량 복제 생산하는 ‘CBT-SL4(Pediococcus Pentosaceus CBT-SL4, KCTC 10297BP)’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다. 즉, 유전자 조작기술을 활용, 대장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단백질P8을 자연 상태보다 약 100배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쎌바이오텍 R&D센터는 지난 7월 ,대장암세포 내로 침투한 P8이 대장암 증식에 관여하는 세포의 주기정지 표적 GSK3β 단백질에 결합하고, 성장촉진 단백질을 파괴해 대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기전(MOA)을 규명했다. P8은 대장암세포뿐 아니라 세포의 핵 속에도 침투해 GSK3β DNA에 직접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PP-P8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를 SCI급 국제 학술지 중에서도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IF=15.5)’에 게재했다. 쎌바이오텍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유산균 약물전달시스템(DDS), 항암치료용 재조합 유산균 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당뇨 치료제, 위암 치료제 등 다양한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신약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약물전달시스템이 경구제로 개발돼 복용 편의성이 높고,장까지 직접 약물을 전달하므로 치료 효율도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산균 유래 천연 단백질을 활용한 PP-P8의 고농도 투여 및 장기적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Drug Design, Development and Therapy, 2021) 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따르는 합성 화합물 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쎌바이오텍 정명준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 유산균 시너지 브랜드 듀오랩, 대장암 치료제를 선두로 한 신약개발 등 다방면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바탕으로 한국산 유산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쎌바이오텍은 지난 2월 한국산 유산균 11종에 대해 세계 최상위 안전성 인증 제도 FDA GRAS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11종 등재는 단일 기업 중 세계 최다 건수로,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꺾고 세계 시장에서 K-유산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국가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약 배송을 포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1일 국민의힘 측에 약 배송 허용 관련 정책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비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약 배송을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에도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와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 정책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의 대폭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집행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측을 찾아 관련 내용에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하지만 결국 총선이 임박해 온 상황에서 정책공약집에 결국 약 배송이 포함되면서 약사회로서도 당황할 수바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비대위 관계자는 “약사회, 비대위 차원에서 그간 약 배송을 막기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을 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여당 공약에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접 당에 찾아가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된 여당 총선 공약집에 결국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당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더불어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새 회기로 들어가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해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여당까지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야당이 다음 국회 회기에서 얼마나 이를 저지해줄 것이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야당 역시 이를 계속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총선 전 상징적으로라도 약 배송 공약 철회 등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할인율이 대국민 공개될 예정으로, 약사들은 인근 약국의 결제·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의 결제 방식에 따라 대금결제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단, 계속적 거래일 경우 1개월 16일까지 1.8%의 할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과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약사들은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의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에서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적법하게 받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 또 약사들끼리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크게 궁금하지는 않다. 궁금한 건 처방전을 얼마나 소화하는지"라며 “다만 일부 결제 금액이 큰 약국들은 이 정보를 통해 전문약 소진 속도를 추산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다 받고 있는 거라 크게 궁금하진 않다. 아마 우리 약국 결제가 크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면서 “다른 약국 회전일이나 운영 방식이 알고 싶은 약사들은 궁금할 수 있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출보고서에는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병원 복귀를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며 "처분 통지 공시송달 등 절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다음주부터 처분 가능한 전공의들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거 처분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박 차관은 "환자들의 진료도 있고 본인 개인과 장래 경력도,소모적인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안된다"며 "하루속히 정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3월 내 복귀를 하더라도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신속히 복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되어 복귀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는 (남은 수련과정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폄훼하고 없애기 위해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했다는 건 코미디 아닙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에 돌입한 한의계가 국회, 복지부에 대해 해체 명령 촉구를 주문했다. 내달 취임하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당선인 자격 첫 공식 행보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한특위 해체 국민청원에 21일 오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특위를 운영해 국민건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해 달라는 청원에 5만명 가까이 동참해주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받아 해체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법정 단체 가운데 상대 단체를 말살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무사, 이용사-미용사 등 업무범위가 겹치는 직종 조차 상대조직을 말살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의 피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의 방식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상호 보완·발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의학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하느이사에 대해 '한방 무당'이라는 멸칭을 쓰는가 하면 한약과 한의 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직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한의약과 양의학이 손을 잡고 진료 영역을 확장하며 좀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해체를 명령하실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 폄? 등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의사 업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방 의대를 나온 의사가 교육 받은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 위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박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익을 받은 의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 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제약사 기밀 보호과 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연구 명칭·구분·승인번호·승인일자가 가림 처리된다. 책임자·공동 연구자 이름도 비공개된다. 다만 소속은 공개되며, 연구비·의약품명·수량·계약일 등 지원내역도 국민 모두가 제한없이 볼 수 있다. 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 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맞으면서, 문전약국가에도 전운이 돌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한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진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도 장기전략 마련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동시에 주 52시간 안에서만 수술과 입원·외래 진료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우울 등을 느끼고 있다'며 '정상 진료가 어려워 교수 순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협의회가 제시하는 근무단축의 이유다. 약국가는 오는 25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교수진 사직과 외래 진료 최소화 등이 현실화 될 때는 외래 처방 역시 급감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예상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 하나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 더욱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언론에서 보여지는 형국 그대로다. 처음에는 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웠기 때문에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한다고 해도 처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빈도수 역시 늘고 있으며 외래 처방 감소세도 한 달 만에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내주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다 싶다. 적어도 총선 이후인 한 달 이상 현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대형병원의 경영악화 등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빅5 병원에서조차 경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신규 채용 등도 중단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배 수준인 1000억원 규모로 늘렸으며,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계 운영에 돌입, 직원 대상 무급휴가 신청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역시 600억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의사직 제외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상계백병원의 경우 '의료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긴 '급여반납동의서'를 의료진에게 발송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비단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들이 저마다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하고 장기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약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라며 "하루하루 뉴스를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전약국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약값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회전되는 비용이 동네 약국들의 수십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B약사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휘청일 만큼의 타격은 없다. 하지만 25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인력 감소에 대한 움직임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 문전약국도 지난해 아산병원 문전약국처럼 부도가 날 우려도 있다. 또 도매, 여신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환자 증가가 예상됐던 2차 병원의 경우 눈에 띄는 처방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이 강동경희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을 탐문한 결과 아직까지 유의미한 처방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소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환자 증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하지만 3차 병원의 환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2차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2, 3차 병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우편 신고는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 신고는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약품 배송을 4·10 총선 정책공약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약사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약 배송 정책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힘 선거 공약으로 올라온 약 배송은 표 배송이나 소쿠리 투표보다 백만배 더 위험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오남용 위험, 약물 파손이나 변질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며& 160;“생명을 단순한 택배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약물은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160;국민은 매출을 올려주는 단순 구매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배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약사들은 이를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약 배송 공약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 공지할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21일 공표했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CMG제약(씨엠지제약/대표 이주형)이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과 함께 ‘우리아이 쾌변젤리사과맛’을 공동으로 개발·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아이 쾌변젤리사과맛은 최근 식생활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소아 변비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다. CMG제약과 아워팜이 성분 구성부터 제조까지 공동으로 개발했다. 식물성 식이섬유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주 원료로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젤리형으로 담아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하다 어린이 쾌변젤리사과맛에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4200mg을 포함한 다수의 식이섬유를 담았다.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섭취 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원활한 배변 활동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여기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 개선을 돕는 프락토올리고당을 함유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틱형젤리 형태로 만들어 아이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사과 농축액과 라즈베리 농축액을 첨가해 편식이 심한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또 HPMC(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합성향료, 착색료를 첨가하지 않는 3무(無) 제품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섭취 가능하다. 우리아이 쾌변젤리사과맛은 아워팜의 6000여개 회원사 약국에서 판매 중이다. ‘아워팜’은 CMG제약의 비즈니스 파트너사인㈜비알피랩스(BRP Labs)가 운영하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2022년 시장에 진출해 현재 전국 6000여개 회원 약국을 보유하고 있다. CMG제약 이주형 대표는 “CMG건강연구소가 약국 시장에 최적화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워팜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며 “CMG제약의 기술력을 토대로 영유아,어린이,여성 등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개발,판매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북구을에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 후보(민주당)가 박성훈 후보(국민의힘)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부산MBC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성훈 후보 45.6%, 정명희 후보 44.1%로 두 후보간 격차는 1.5%p의 초방빅으로 조사됐다. 이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정명희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박성훈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20일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파크루안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정성천 회장 집행부의 첫 이사회로 ▲주요 회무보고의 건 ▲신임 집행부 구성의 건 ▲주요 사업계획(안) 승인 건 ▲예산(안) 승인의 건 ▲원로 및 자문위원 추대의 건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성천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집행부는 (선거 과정이 없어) 회원사들이 하나로 뭉쳐 화합과 상생을 위한 회무 운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따라서 새 집행부가 회원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어려운 현안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회의 발전을 위해 신입 회원의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활발한 회무 활동을 통해 협회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인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보고에 이어 신임 집행부 구성안에 대해 검토해 승인했다. 고문. 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최종 인선 명단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회의 회무 운영방침을 ▲회원사 권익을 우선하는 협회 ▲포용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협 회▲사회공헌에 기여하는 협회로 정했다. 또 사업 방향은 △제약사 불공정행위 적극대응 △불용재고 처리의 단계적 해소방안 강구 △분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회무활동 강화 △회원사 긍지를 높여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문화 확립 등으로 잡았다. 정 회장은 특히 입찰 문제와 관련해 “업계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이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는 시장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큰 바다에 다양한 어류들이 서로 자기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 듯이 우리업계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회원사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회원수첩 발간, KGSP교육(10월 예정), 인보사업 계획,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선물 증정, 고문자문위원간담회(상반기 중)등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임 박호영 회장에 대한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전달식이 진행됐다. 박호영 회장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소중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8만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만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의대 정원 끝단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어떤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세웠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로, 부실한 의대교육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서울 시내 개원의 A씨)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증가로 의료공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증가할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늘어날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지방 대학병원 대학교수 B씨)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전국 의대교수 단체 사직 예고 등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가 의정협의 가능성을 압살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차례로 의대정원 2000명 배정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빠른 속도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수 밖에 없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내년도 늘릴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18%), 비수도권 1639명(82%)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설명한 배정 기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는 2배로 증원하고, 지방 거점국립의대는 200명까지 정원을 거의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다. 이 결과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0명 늘어나는 대비 적게는 7명, 많게는 100명 넘게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 구체적으로 연세대원주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나 100명, 인제대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 100명이 됐고, 경상국립대의대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 200명, 충북대의대가 49명에서 151명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많이 정원을 늘린 대학은 충북대의대로, 정원 증가율은 308%를 초과했다. 단 숨에 3배 넘게 의대정원이 커진 셈이다. 정부 발표 직후 사회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자녀교육 페이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시글이 여럿 등장하는 한편, 정부 의대정원 배정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학부모 움직임도 감지된다. 의대정원이 큰 폭 늘어나게 되는 일부 의과대학은 내년부터 늘어날 정원 규모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풍경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하는 국가경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단 의대정원 2000명을 전문가인 의사 협의 없이 확정해 배정한 데다 미니 의대와 국립 거점의대라는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늘릴 정원을 배정하면서 서울·경인 의대·지역 역차별 문제를 자초했다는 게 의료계 일부 인식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의정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실시킨 데서 더 나아가 갑작스레 덩치가 커진 의대의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A개원의는 "지방 국립대 임상교수들에게 간단히만 물어도 내과, 심장외과 등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부족한 의대교수를 당장 내년에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어떻게 새로 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A개원의는 "정원이 늘어날 의대는 교육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품질 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원을 늘리면 전문의 수련 품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사 정원이 매년 2000명 늘어나면 10년 후 증원된 의사가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부터 의사 간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게 돼 의사들이 너도나도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촌극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A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면허 직능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변호사 공급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싸지기는 커녕 무엇이든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의사 역시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B교수는 "의사 증가는 의료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바닥내고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져 기형적인 의료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B교수는 "의대 정원 배정은 단순히 끝 단위를 맞추는 방식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비중을 따지면 수용량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도 충분히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정부가 나홀로 의대정원 규모, 배정 기준, 의료개혁 정책을 만든 결과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거점 국립대는 200명까지 대규모 증원하고 미니 의대도 정원을 두 배 늘리는데, 이는 결국 강의실 증개축, 의학교육 기자재, 기초의학 교수 대폭 채용 등 교원 확보가 필수다. 급격하게 늘리면서 의대교육 현장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인턴, 전공의 배정 문제도 첨예해진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별 증원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보제약이 오리지널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에도 없는 '자디앙25mg'과 메트포르민 고용량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디앙듀오는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쓰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디앙25mg(엠파글리플로진)'과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을 대조약으로 하는 경보제약의 'K08-23-02-A' 제품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국내에는 자디앙25mg 용법의 메트포르민 복합제가 없어 대조약으로 자디앙25mg과 글로코파지엑스알1000mg의 단일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보제약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K08-23-02-A에 대한 1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 이들 임상시험 모두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에 진행되며, 차이점은 공복과 식후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식사여부만 다르고 모두 투약일 오전 8시경 200mL의 물과 함께 자디앙25mg 1정 및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 1정을 병용투여하거나, 시험약 'K08-23-02-A'을 단독투여하면 된다. 국내에 허가 받은 자디앙듀오는 5/500mg, 5/850mg, 5/1000mg, 12.5/500mg, 12.5/850mg, 12.5/1000mg 등 6개 용량으로, 권장용량은 1회 1정, 1일 2회이다. 자디앙듀오의 주성분 약제인 자디앙은 글로벌 제3상 임상연구를 통해 자디앙 10mg에 내약성이 우수하면서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할 경우 1일 1회 25mg으로 증량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상태다. 경보제약은 자디앙의 최대 용량인 25mg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1일 2회 복용이 아닌 1일 1회 복용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현재 자디앙25mg의 경우 급여 상한가는 839원이다. 자디앙듀오는 용량별로 5/500mg, 5/850mg, 5/1000mg은 314원이고, 12.55/500mg과 12.5/850mg은 440원, 12.5/1000mg 446원을 보이고 있다. 만약 25/1000mg 고용량 복합제가 나올 경우 약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1일 2회 복용이 아닌 1일 1회 복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가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디앙듀오 후발약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특허에 막혀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질특허는 2025년 10월 23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