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일(9일) 진료분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필수조건인 '재처방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약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추이를 지켜보며 재처방 검사평가 한시적 면제 종료시점을 정할 방침이다.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의약품 급여기준 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으로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은 환자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일부 치매약은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를 받아야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요 상급종병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재처방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의료현장에서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이유다.이에 중대본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9일부터 지속 투약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우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물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박 차관은 "이번 조치를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홍창권 전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병원장·의료원장·의무부총장 등을 거쳤다.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했다.복지부는 홍 신임 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며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연구 등에서 생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급여 진료 없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100%로 운영하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비급여 진료를 투명히 관리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와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도 예고했다.8일 오전 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도입 정책을 발표했다.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도 예고했다.김윤 위원장은 "원가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표한 국립대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 작업이 일시적으로 멈춤 상태에 놓였다.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 조건인데 22대 총선 등으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국립대병원 관할을 복지부로 변경하는데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의대 등에서 복지부로 소관을 변경하면 자칫 진료 기능에 대한 의무가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으로서 의학교육·연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7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일단 정통령 정책관은 이관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인데 오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이관에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는 영향에서다.복지부는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대폭 육성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실제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이관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국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입법에 필요한 개정안 대표발의를 끝냈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까지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21대 임기 내 입법에 필요한 국회 논의 기회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물론 정부, 국립대, 의료계 등 스태이크 홀더들이 이견 없이 이관에 동의할 경우 단 한 번의 기회에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문제는 유관단체 간 크고 작은 입장차가 있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이관에 모두 동의했지만 서울의대에서 일부 우려하는 표정이다.정통령 정책관은 "서울의대에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이 넘어가면 연구·교육 역할이 줄어들고,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설명했다.정 정책관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무를 더 많이 주지 않겠냐는 게 서울의대 우려 핵심"이라며 "교육·연구 부분에서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교육부가 해온 것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내 이견이 정리되면 국회 입법으로 이관이 완료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며 "원래 복지부는 내년 1월 전까지 이관받는 게 목표였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키우는 것 모두 일정이 2025년 1월로 잡혀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숫자는 각 병원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제시한 게 근거다. 병원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이상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이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이 분리되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또 의협 역시 이관 시 국립대병원이 의학 교육·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고 진료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 중이다.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면 교육·수련·연구 분야 자율성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커져 대학과 부속병원 간 갈등 부작용 확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2000여명에 대한 본인 부담률 90% 상향에 나선다.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백종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를 마치고 국민에 투표를 당부했다.백종헌 의원은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는 무능한 거대야당을 심판하고 민생을 지키는 투표에 함께 해달라"고 독려했다.백 후보는 부인 손유미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50분 금정구청 부곡3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투표를 마쳤다.백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정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등 민생을 지키는 선거"라며 "금정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을 다하여 뛰겠다"고 강조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왼쪽부터 이병건 대표(동백장), 이승규 석좌교수(목련장), 故 박상은 원장(석류장), 옥순주 약사(국민포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 건립에 기여한 이병건(67)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세계 보건의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세계적인 간이식 수술 집도의로 평가되는 이승규(74)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구영(63)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옥조 근정훈장을 받았다.옥순주(74) 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과 최선주(56)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70)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5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64)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보건의료인 자긍심 고취와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구체적으로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장관 표창 210명이다.먼저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고(故) 로제타 홀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특히 1928년에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도 인정됐다.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했다.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 건립에 기여하고, 지난해 일본에 2980억원 규모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다.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해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 ▲옥순주 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 ▲최선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중 옥순주 자문위원은 약사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게 주요 공적이다. 약사법정 연수교육 내실화, DUR 시스템 제도 개선·정착, 지역약물감시센터 자문 등 발전에 힘쓴 공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 일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실천 확산을 위한 ‘더(The)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더(The)건강 캠페인은 매월 금연, 구강건강,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로, 4월에는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권’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 할 경우 만성질환자가 한 차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현재까지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만남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5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자가 기존 처방전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검토 중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처방전 리필은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할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면서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난 뒤 의대정원 증원 관련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대통령과 전공의협회장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세지 외 사항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제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정부 방침 역시 변함이 없으며, 의료계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지금은 (의료계가)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피력했다.특히 박 차관은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간 만남 이후 의료계와 대화자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단 위원장이 대통령 만남 후 개인 SNS에 올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부분이 없다고 했다.박 차관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추진중인 대화 자리가)있는데 그 부분은 상호 간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박단 위원장)논평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대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그는 "박단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 그러나 이는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누가 잘 했냐, 잘 못했냐를 따지는 게 대화의 자리가 아니다.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 영역이 생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발단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하려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길 원한다. 이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공개되는 순간 비판을 받으니 공개를 못 한다. 지금은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수 밖에 없다. 과격한 비판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도 그러한 가치에 대해 동일하게 생학하고 있을 것이다.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만남으로 의정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게 한덕수 총리 평가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반만이다.한 총리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이고, 미래의료의 주역인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실시,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 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확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감축을 위해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 주 80시간 근무시간 단축 논의, 3년 주기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실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 완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께 의료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다"며 "오늘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의대 교수님들과 환자단체 대표 등을 다양하게 모시고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투자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다른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사실상 협의가 결렬됐다.대통령실은 만남 직후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공표했지만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며 평행선을 유지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간 마주앉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셈이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단체와 만남을 시작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에 응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는 최대 쟁점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전공의단체가 직접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도 대화가 아닌 반발 스탠스를 취하면서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미 전국 의과대학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정을 끝마친 데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총리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등이 증원 규모 축소·변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못 박은 상황이라 원점 재검토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전공의단체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부당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이후 실제 윤 대통령과 전공의단체가 만났지만, 대통령은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을 뿐 최대 쟁점인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박단 위원장이 글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전국 의대에 증원분 배정을 끝마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타당한 명분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정책을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국민들의 자기모순적 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조차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지칭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더욱이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2000명 증원안 철회를 발표할 경우 민심 이탈 등 역풍을 맞을 확률도 컸다.일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전공의단체가 만난자리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 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수준으로, 협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600명 증원안 등이 논의됐다는 일부 '지라시'성 정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후 박단 위원장이 개인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겨 윤 대통령과 정부를 작심 비판하면서 의정대화는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실제 박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전공의 사회에서는 협의된 바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박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SNS 갈무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 면담 이후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면담 후 대통령실이 밝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는 상충된다.이날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 단체가 직접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켰다.박 위원장이 면담 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만큼 향후 의정대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며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박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만남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대전협은 내부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 "대화 후 다시 누우면 끝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집단 사직과 함께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 의료체계 내 전공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공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월 19일 이후 46일 만이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능 간 상호 협력을 돕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 확립'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를 위해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업체계를 법제화한다.보건의료직능 별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직능마다 건강보험 인력수가를 도입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이자 비례대표 후보는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윤 후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면서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의사는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직능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직능 간 상호 협업 보건의료인력체계 구축먼저 보건의료 직능 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여러 의료 관련 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한다고도 했다.이렇게 하면 각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세분화된 전문성을 살리면서 직역 간 팀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게 당의 분석이다.김윤 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갈등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보건의료직능 전부에 '전문자격' 신설더불어민주연합은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면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직능에 전문자격을 신설할 뜻을 드러냈다.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의료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에서 대다수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외에 다른 보건의료 직종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김윤 후보는 "의료기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 직능별 인력기준 마련 후 인력수가 도입보건의료 직능마다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인력수가를 도입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보건의료 직능 별 공정 보상이 목표다.김윤 후보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행위별 수가는 전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또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김윤 후보는 "보건의료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더불어민주연합은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의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5인 미만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김윤 후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사직을 선택한다"며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보건의료인력이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맘 편히 쉴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고 당부했다.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직격했다.그는 공론화 특위에 대해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개혁의제들을 함께 논의해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향약품(대표이사 김의석)이 약국시장에 획기적인 독일 명품치약 ‘라카루트’(Lacalut)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미향약품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기능의 약국 판매 전용 치약, 칫솔, 치간칫솔, 치실 등 상품을 개발하여 약국의 효자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미향약품이 라카루트 치약을 수입해 한국 독점 판매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라카루트의 효능 때문이다.그간 100년 전통의 노하우와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장인정신으로 만든 명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특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은 대부분 유효성분이 제조 업체 간에 중복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함량, 제조 공정에 따라 효능은 천차만별이다.유럽 출장길에 발견한 라카루트는 구강용품 전문가의 눈에 띈 가장 최고의 잇몸치료에 탁월한 명품 치약이었다는 게 미향약품 대표 설명이다. 김 대표는 최고 품질의 치약을 한국의 약국에 공급해 잇몸이 약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 한국총판을 결정했다.라카루트 치약은 여러가지 성분과 효능이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먼저 부식된 치아의 재광화(Remineralization)와 충치예방 기능을 하는 불소(플로오르화 나트륨)가 1,450 ppm이 함유된 고불소 치약이다.또 독특한 배합으로 수렴작용과 잇몸을 탱탱하게 탄력을 주고 조여주고 치아 표면을 코팅하는 재광화에 도움을 주는 젖산알루미늄(Aluminium Lactate)이 함유됐다.구강 내 수많은 세균의 항균 소독 작용과 젖산알루미늄과 시너지 효과를 내 항균작용과 충치, 치주염을 방지하는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Digluconate) 등이 함유된 치약이다.이 밖에도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옥수수 시럽, 피막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하이드록시 에틸 셀룰로오스 등 여러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미향약품은 라카루트 치약과 함께 라카루트 칫솔도 동시에 출시한다. 라카루트 칫솔은 단일색상 치솔대를 3종류(3색)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을 가진 특수모로 구성된 약국전용 칫솔이다.미향약품은 라카루트 치약과 칫솔의 약국판매에 도움이 되는 카운터용 진열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건치 연예인의 상징인 인기배우 서강준이 광고를 하는 제품으로 약국가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됐다가 통과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행정 목표를 정교히하는 등 제도를 보다 명확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소아과 진료에 대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중증 질환에 따른 소아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방향성을 꼼꼼하고 제대로 갖추겠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지역 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국과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3일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건정심 의결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렸던 건정심에서 소아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차진료는 물론 중등증, 중증질환 진료까지 원스탑으로 공백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연계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올렸었다.야간·공휴일에는 소아 환자 진료를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지역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특히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을 대상으로는 소아 환자 연령대별 수액요법, 모니터링, 치료 후 재평가·상담 등 저연령 소아 환자의 외래 집중 관찰이 가능하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지역사회 소아 환자 외래진료를 수가로 지원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급종병과 응급실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부 전략이었다.복지부는 소아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1차 동네 의원·개원의와 상급종병 간 허리 역할을 해내어 지역 내 자체 소아 진료 네트워크를 실현 중인 점을 벤치마킹 했다고도 설명했다.우리들병원이 지역에서 경증·중등증·중증 소아 환자 의뢰와 회송을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는 점에서 착안해 시범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다.하지만 복지부의 해당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건정심 위원들도 제도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이나 목표의 명확성 등에 보완 의견을 제기한 게 영향을 미쳤다.이에 복지부는 더 정교한 시범사업 모형 수립과 제도 명확성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임혜성 과장은 "소아진료를 하는 병원과 의원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의 나서는 모형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며 "소아진료 네트워크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를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임 과장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 중인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 등록제 모형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며 "제도를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쳐 오는 8~9월 중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소아진료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살피겠다고 했다.임 과장은 "약사회도 소아진료 지역 네트워크에 약국을 넣는 의견을 줘서 고민 중이다.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아진료 네트워크 내 어떤 방식으로든 약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총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들의 통일된 의견을 담아 정부안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원 규모를 제시한다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일부 협상 여지를 주는 듯 했지만,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51분 간 읽어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사실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2000명 증원 입장 재확인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애초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분 결과를 통보한 순간, 이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22대 총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면 되레 원칙과 소신 없는 대통령이자, 총선 눈치보기 급급한 철학 없는 정부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여러 곳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준법투쟁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을 미래 수입이 줄어들까 겁을 내며 증원에 반대하는 반민주주의자라고 평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특유의 거친 언사가 감춤 없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이는 기자에게 의사를 더 이상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의사를 국민이 아닌 국민의 적으로 바라보고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으로 들렸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가 기득권층으로서 일부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면허를 보유한 의사 직능을 불법이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로 명명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품격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이다.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의사 등 특정 직능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애초 수립한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 부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다 보니 의사를 범죄자이자 국민의 적, 악마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싶다.2000명 증원 규모의 객관성을 언급한 부분도 아쉽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며,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규모 근거로 삼은 논문 3건의 연구진 모두 당장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제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해 반복 중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결론이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임을 반증한다. 더욱이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배분 방식을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반복한 객관성의 타당성은 한층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지 과정을 투명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자료 제출요구에 교육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거부 이유다.그러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보면 충북의대는 49명의 정원을 151명 늘린 200명으로 맞추는 등 몇 가지 거친 기준에 따라 끝 단위를 0으로 맞췄다는 점에서 과학적 배분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배정을 특히 문제삼아 "졸속행정"이라고 꼬집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로 다시 한 번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를 의료개혁 정책 파트너로 삼을 수 없게 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끝내 사회 혼란 속 강행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22대 총선을 의사 없이 치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란 문장을 끝으로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끝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총선에서 국민 표심을 이끌어 냈는지 여부를 총선 당일 확인하고 남은 임기 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테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국민대담화에 이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와 함께 이날 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협의가 아닌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김윤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총선용 표몰이 수단으로만 앞세웠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며 "질문도 받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나열한 대통령의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 표상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며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10년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