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이 불안정한 디히드로코데인 복합 진해거담제 4개 품목과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8일 논의했다. 제1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다.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지만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했다. 대원제약 코데원정, 유한양행 코푸정, 종근당 코데닝정, 삼아제약 코데날정이다.특히 1개 품목은 공급 중단이 예정돼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장영양제 2개 품목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이 전년비 증가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 등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비브라운코리아 하모닐란액, JW중외제약 엔커버액이 공급 위축약이다.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으로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약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6개 성분(12개 품목)은 약가 인상, 3개 품목은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했다.복지부는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가운데 '비상임이사' 직책 추천권을 보유한 외부 직능단체 1개를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이사회 임원을 기관장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중인데, 국민건강보험법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임원을 총 15명 이내로 규정 중인 것과 달리, 건보법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원 수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강 의원은 16명의 심평원 임원 중 상임이사 5명을 제외한 11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외부 추천직으로 임명되는 1명을 삭제해 법률 간 충돌을 없애고 건보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쉽게 말해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외부 직능단체 1개를 제외·삭제하자는 게 법안발의 취지다.현재 심평원 임원 현황을 보면 강중구 심평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11명이 비상임이사 자리다.비상임이사직 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선임직 1명은 공선인 상황이며, 나머지는 각 계 추천 후 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 추천인, 대한병원협회 추천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추천인, 소비자권익포럼 추천인, 복지부 장관 임명인(당연직)이 현재 10명의 심평원 비상임이사진이다.총 11명인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선임절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의약관계단체 추천인 5명, 건보공단 추천인 1명, 노동조합 추천인 1명, 사용자단체 추천인 1명, 농어업인단체 추천인 1명, 소비자단체 추천인 1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강 의원안 대로라면 복지부 당연직 1명을 제외한 10명의 비상임이사 외부추천권한 중 1명을 삭제하게 된다.강 의원은 "공공기관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 완결성을 향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약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트맥콤비젤(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되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상한액이 변동없이 유지된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공지했다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다아스트라제네카는 오리지널 포시가와 제네릭 간 적응증 차이를 이유로 약가인하 부당성을 주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한국유나이티드는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이 2년간 유지됐던 아트맥콤비젤이 함량이 다른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등재로 약가 가산이 종료되면서 집행정지를 제기했다.결과적으로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 약가가 유지된다.복지부의 약가인하 금액은 포시가 514원, 직듀오 10/500㎎ 473원, 10/1000㎎ 512원이다.아트맥콤비젤은 1219원의 상한액이 유지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액은 960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설날 연휴 동안 전국 524개 응급실과 보건소 등 22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에 나선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전국 병·의원은 2801개, 약국은 4329개로 집계됐다.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와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 내용은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 등에서도 자막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게 되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도 점검한다.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연휴기간 내 운영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설 연휴(1.21. ~ 1.24.)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었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건이었다.일평균 환자 내원 건수를 평상시와 비교하였을 때 1.2~1.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질환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의 경우 설날 당일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 정도와 비교하여 장염 2.9배, 복통 1.7배, 감기 1.5배 증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가경제 발전과 보건안보 확립,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약가우대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국내 제약사들이 세부안 마련 채비와 함께 기대감을 내비쳤다.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필수약 공급에 동참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 만큼 우대하겠다는 새로운 방향성의 약가제도를 약속한 것은 그간 제약계가 요구했던 개선책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으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다만 올해 상반기 복지부와 제약사 민관협의체가 함께 만들 구체적인 약가우대 기준·지표가 얼만큼 실효성을 띠게 될지는 협의 과정·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국내 제약계는 지난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이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약사별 액션 플랜을 준비 중이다.국내 제약사들은 먼저 복지부가 제약사 약가우대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표한 점, 약가우대와 관련된 큰 틀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을 약속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복지부는 제약산업 특별법 내 혁신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약가우대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끌어왔다.그러나 지난해부터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고 새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서도 제네릭을 포함한 약가우대 확대 기조를 포함하면서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정부를 향해 신약 R&D 재원 투자와 약가제도 개선, 국산 원료약, 필수약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 방향이 제약협회 니즈와 부합된다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경제 발전, 보건안보, 건보 지속가능성 등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제약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긍정 평가를 내놨다.나아가 보험약가 상한액 사후평가 제도 3가지를 개선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제약계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합리적인 약가 사후관리제도 쇄신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2차 건보종합계획에 담긴 약가우대 내용들은 과거 민관협의체 정례회의 등에서 한 차례 정부가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과 제약사들이 요구한 것이 합쳐진 것"이라며 "건보계획에 명기함으로써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경제발전 기여 제약사의 약가우대안 등은 세부 기준 협의에 따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결국 이런 방향성은 신약 R&D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차원으로 고무적"이라며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추가하지 않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도 제약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악마가 디테일에 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아직까지 큰 틀이자 방향성 차원의 약가우대안과 사후관리안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하고 사후관리 기전을 조정할지는 민관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를 우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표를 함께 세우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보계획에서 보여준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협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에게 부여하는 우대안에 대해서도 일부 제약사는 실속이 크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의 차등화, 우대 방안을 건보계획에 담은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약가를 더 주는 R&D 기준, 필수약 공급 기준, 일자리 창출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원료약 자급률 강화 대책이나 약가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도 제약사가 반길 수 있는 쪽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위기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움직임에 즉시 대응하고 설 명절 연후 응급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전 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의대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의대 외 간호, 치과, 한의과 등 다른 의학보건계열 대학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6일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복지부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가 늘릴 의대정원 규모를 간호, 치과, 한의과 등 12개 학과까지 배분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보도는 복지부의 보정심 결과 발표에 앞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치과, 한의학과 증원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조명했다.실제 해당 보도로 의대 외 한의과대나 치과대, 약대 등 일부에서 의사와 함께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인력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안을 발표했고, 다른 의학보건계열 대학 정원은 손대지 않았다.복지부는 늘어난 정원이 최초로 의사를 배출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추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치과대, 한의대 등은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잘못된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에 도전한다.6일 서 의원은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 주민의 뜻을 관철하는 국회의원이 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오정지하철시대 완성(대장홍대선 착공 및 오정역 추가 신설) ▲오정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대장신도시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오정 균형발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생활환경 전면 개선(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고도제한 완화) ▲내 집 앞 공원시대 완성(근린공원 조성) ▲쾌적한 주차환경(스마트 지하주차 시스템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마련 등 ‘오정중심 부천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중임을 맡아 왔고 줄곧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그는 ▲원종홍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대장역 노선 연장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투자협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구 발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강동 구생약국 대표약사로 시작해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지역 정치 내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그는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일반 동을 다시 주민 여러분 품에 안겨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겠다는 ‘부천시 일반동 복원’ 공약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원종홍대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됐다"며 "오정 근린공원 확대 조성 공사를 비롯해 지역의 수많은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개선 사업 등으로 오정 중심 부천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9대 경기도의원과 2~4대 부천시의원 등을 지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의대정원이 반영되면 6년제 의대 코스를 끝마치게 되는 2031년부터 증원된 분량의 의사가 해마다 2000명씩 배출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촉발됐던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가까스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에는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사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는 노력과 함께 늘어날 의대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어디부터,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복지부는 개원의, 봉직의(전공의 등) 상관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실천에 옮기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의정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당근책을 고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들여야 하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 확정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를 확립해 전국민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려 상경하는 오늘날 사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도 했다.결국 판도라 상자를 연 복지부는 큰 틀을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속알맹이를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 의료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부터 발 빠르게 구성을 완료하고 2035년부터 늘어나게 될 의사가 피부미용과 성형 외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진료와 지역 의료에서 전문성을 갖춰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갈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를 가리켜 의사를 더 옥죄는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의사 개원면허 관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공정책수가 등등이 의료개혁 특위에서 전문가와 의-정이 마주 앉아 세부안을 고민해야 할 의제들이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기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단단한 근거를 제시해 의료계와 극한 갈등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힘 줘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조명하는 뉴스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정책 패키지 세부안 작업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때다.

이필수 의협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은데 대한 입장이다.이필수 회장은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맡겨주신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에 취임했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며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전국 의대 배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늘어날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2035년에 1만5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수급 전망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수립했다고 전제했다.복지부는 향후 각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배정한다.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과 관련 법을 근거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주기적인 의대정원 조정 기준을 도입해 미래에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다고 판단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고 했다.지역의대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에 당장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조규홍 장관은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을 지역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통과율 2위에 랭크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부산 지역 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6일 입법 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을 살핀 결과다.법안통과율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법률로 반영된 건수(가결법안, 대안수정안 반영)의 비율로 따진다.백종헌 의원은 전체 발의법안수 47개 중 31개가 통과(65.96%)해 전체 2위, 국민의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백 의원에 이어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이 65%로 당내 2위에 올랐으며,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 이철규 의원이 62%로 3위를 기록했다.백 의원은 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백신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규제과학혁신법안 ▲신약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 등 코로나19와 넥스트 펜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또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신청 방법·절차를 개선해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법안 발의에도 집중해왔다.백 의원은 "국민의힘 법안통과율 전체 1위는 지난 4년간 실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부터 18년 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종 결과를 오늘(6일) 오후 3시께 확정 발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다.복지부는 보정심 종료 이후인 오후 3시 같은 건물에서 조규홍 장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즉시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복지부가 18년 간 3058명으로 변함없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시선이 모인다.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부족 인력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늘릴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안팎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지만,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와 강행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읽고 협의체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의는 결렬됐다.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늘 오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결과에 따라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의협이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등을 근거로 즉각적인 규제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으로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지다.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이날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사단체가 앉지도 않은 채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전 최종 의정협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보정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비즈허브에서 만났다.그러나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선 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복지부가 오후 열릴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단 행정이라는 게 양동호 단장 입장이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전국의사들과 의대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의협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입장을 지난달 15일 공식 요청했지만, 끝까지 답변을 피한 채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의협 "2020년 의정합의문, 복지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양 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지난 2020년 의정합의문을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양 단장은 "정부의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사를 더 통제하고 옥좼다"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에 나서라.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의사 반대 이유로 의대증원 중단, 국민 납득 못해"복지부는 의협이 회의장에 앉지도 않고 입장 발표 후 즉각 퇴실한데 유감을 표했다.지난 1년 간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했는데도 의협이 공식 입장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합의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정 정책관은 "회의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협에 의대정원 규모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가 함께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창현 과장이 2차건보계획에 담긴 의약품 분야를 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 제약사 타깃 약가우대 근거가 될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R&D),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국가경제 발전' 기준 지표를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약가우대 혜택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성의 정책 시행을 위한 밑작업이다.정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R&D를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난 해소에 헌신하며, 채용을 늘리는 등 성과를 내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약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계단식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한 개편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 약가제도 혁신 방향성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5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도 동석해 2차 건보계획 내 약가제도, 약제비 분야 질의에 상세히 답변했다.보건안보·국가경제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2차 건보계획에는 국민보건 향상,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약가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혁신성을 갖춘 의약품 R&D 투자에 힘을 쏟거나, 필수약 공급에 헌신하거나, 국민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 공급망 구축 성과를 내 제약사는 약가우대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이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2차 건보계획에 새롭게 무게를 둔 부분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보건안보 기여를 꼽았다.특히 제약사들이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개발에 매진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건보계획 정책과 관련해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됐다고 제시했다.오 과장은 "이번 건보계획에는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함께 R&D 투자를 많이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긍정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가가산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그래서 신약, 개량신약을 포함해서 복합제 등을 개발한다면 건보재정 측면에서 분명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행 가산 제도보다 더 개선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과장은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약가를 더 지급하는 정책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구체적인 약가우대 기준 지표는 올해 상반기 내 복지부와 제약사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정 제약사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오 과장은 "혁신형제약기업에 못 들어가지만 나름의 R&D 투자 비율을 확보하거나 보건산업, 건보재정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혁신형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하는 행정도 함께 별도로 하겠다"면서 "국가경제 기여 약가우대 기준을 상반기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오 과장은 "2차 건보계획에서 일단 방향성을 제시했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고 어떻게 모델화 할지 비율 등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행 시기는 지금 확답이 어렵지만, 늦지 않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제네릭 약가제도·약가 사후관리제도 개편안 모색복지부는 약가우대, 환자 접근성 강화 행정과 함께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동숙 공주대 교수 연구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새해 연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연구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제도와 해외 약가제도 비교 등을 토대로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 타당성을 살피는 게 목표다.구체적으로 53.55~38.69%에 달하는 차등약가 적용 제품 개수 기준을 20개로 설정하는 게 적절한지,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 가격 대비 제네릭 가격 산정기준으로 53.5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가격과 제네릭 약가 53.55%의 차등 필요성이 있는지 등도 분석한다.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사후 관리기전 개선점도 연구에 담겼다. 오 과장은 이번달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와 다른 사후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사후관리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시행 시점은 환자, 제약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해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오 과장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연구는 현재 계단식 약가 구조가 20개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20개 기준이 과연 적정할지, 제네릭 약가가 53.55%부터 산정되는 게 적절한지 등을 살핀다"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 다만 내년 시행할지 여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약가제도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건보 지출 기전과도 관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무리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제약업계가 매우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시기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겹치거나 중복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올해 정책 연구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이어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기등재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등이 주요 사후관리 사업안이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을지,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그 해에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살핀다"며 "예를 들면 이달 한 번만 한다든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한다든지 등 개선안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내일(6일) 오후 2시 소집한다.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최종 의대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결과 발표 역시 보정심 당일 이뤄지는 게 유력하다.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5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대 학생 수용 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계획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 직후 증원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까지 논의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사이다. 다만 복지부는 거듭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정해진 바 없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집단휴진,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할 보정심 일정이 확정되면서 의협은 보정심 당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한편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증원분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5월 전에 정원을 포함한 입시 전형을 확정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포유전자 치료제 킴리아, 졸겐스마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정부가 허가한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세포유전자 치료제는 환자 세포를 채취해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중증·난치질환 치료 효과가 우수해 세계 제약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대부분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해 환자 세포를 해외로 보낸 뒤 치료제로 제조하고 나서 다시 국내 반입 절차를 거쳐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만약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가 가능해지면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환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셈이다.전혜숙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이번 법안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특히 전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승인된 후 모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가 제조를 위한 대형 세포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이에 전 의원은 첨단바이오약을 식약처가 허가한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전 의원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환자 투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국내 첨단바이오약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목표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