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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워크숍...정책·현안 집중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5~6일 양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새로 구성된 임원, 사무처 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원 워크숍을 갖고 약사 정책, 현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제41대 집행부가 회원들에 올바르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직원들의 하나된 마음과 일치된 회무 목표, 방향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워크숍 1일차에는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윤표 정보통신이사가 ‘나만의 AI어시스턴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2일차에 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조별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사안별로 정리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 운영한 노수진 총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성분명처방, 한약사문제 등 어려운 과제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됐다”며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즐길 줄 아는 새로운 집행부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있어 매우 든든하다”고 했다.워크숍에 참석한 사무처 홍수진 사원은 “새로운 임원과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 매우 뿌듯했다”면서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5-04-07 21:19:53김지은 -
"한약사 해결·성분명 제도화 숙명…조기 대선 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출범 초기인 권영희 집행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7일 취임 첫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약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6월 대선 정책공약 반영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아울러 권 회장은 약사회 슬로건을 공개하며 “새 슬로건은 국민과의 약속, 약을 통한 신뢰의 다짐”이라며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보건의료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약사는 신뢰 받는 전문가, 약사회는 국민에 믿음을 주는 조직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 약사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되겠다”면서 “정부에는 단호히 요구하고 국회에는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약사문제 해결·성분명처방 도입 최우선 과제…TF구성도=권 회장은 약사회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그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 면허 체계 혼선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경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권 회장은 약사회 내 TF 조직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성분명처방TF, 한약사TF, 행위기반수가TF, 통합약료전문약사 TF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TF는 4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현안들이 1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간 경험해 왔다. 여러 기관과의 소통, 홍보, 관계망 등을 총망라해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비대면진료 대비 공적전자처방전 추진=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관련한 권고안을 확정한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국조실이 이번 권고안에 추가한 격오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논외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더불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의약계가 협의하며 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맞물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수라며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이소 건기식 조사 건,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 중”=권 회장은 다이소 저가 건기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데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권 회장은 또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며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기획단 구성…후보들 만날 것”=조기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도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내주 지부장회의를 통해 분회, 지부 조직을 가동해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과 만나 정책 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권 회장은 “이번에 만든 정책제안서에 6개 아젠다를 담았다. 대선후보들을 만나 관련 제안을 하고 약속도 받으려 한다”며 “대선 전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행사를 기획했지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고 장소 대관 등에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후보들에 다양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8:00:53김지은 -
경희 약대 동문회, 약사회에 산불피해 성금 300만원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7일) 경희대 약대 동문회(총동문회장 김동근)로부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전달식에서 김동근 동문회장은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긴급약국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깊이 공감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권영희 회장은 “동문회 중 가장 먼저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해 주신 경희대 약대 동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동문회와 회원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날 동문회는 약사회에 오는 6월 1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성금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겸 홍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25-04-07 11:59:27김지은 -
6월 대선…약사회 정책 제안서에 어떤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정부에 약사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약사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하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진행될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교차고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상 이에 면허범위를 위반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더불어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한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꼽았다.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나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역할을 명확히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 교차고용 금지와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90일을 초과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실제 약사회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약사회의 다빈도 품절약 현황을 보면 ▲1위 이모튼캡슐 ▲2위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3위 현대테놀민정 ▲4위 씬지로이드정 0.1mg ▲5위 볼그레 액 ▲6위 베니톨정 ▲7위 포타겔현탁액 ▲8위 시네츄라시럽 ▲9위 씬지로이드정 0.05mg ▲10위 신콘정 등이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의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더불어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분명처방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이번 제안서에는 권영희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국공립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처방전 발행 시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호 등이 제시됐다.◆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도입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 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를 잇는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요양기관정보포털 또는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약사회와 정부가 주요국 전략이나 정책 분석을 통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1차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비전이나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7 11:52:05김지은 -
"불면이 만든 병들"…케이파이, 26일 약사 대상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통합경영연구소(KPAI)와 팜프렌즈는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소재 팜프렌즈빌딩 3층 PF교육센터에서 약사 대상 ‘불면이 만든 병들–통합적 질환 이해와 약사의 개입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만성 불면증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신 질환 비만, 당뇨, 인지기능 저하, 치매, 우울, 고혈압 등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약국 내 상담, 처방 전략에 대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총 4강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이론과 실전에 강한 약사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1강은 김성건 박사가 ‘최신지견 불면유발 만성질환 메커니즘’을, 2강은 진해원 약사가 ‘우울, 치매, 고혈압, 통증 근원치유를 위한 내약국 처방’, 3강은 엄준철 약사가 ‘불면증 처방 약물의 부작용 및 상호작용 완벽정리’, 4강은 김소연 약사가 ‘불면이 유발하는 피부노화, 비만 예방 내약국 기법’을 주제로 강의한다.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양덕숙 KPAI 소장은 “불면은 단순 수면 문제가 아닌 다양한 질환의 시발점으로 뇌건강과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약사가 수면 건강에 대한 통합적 시각으로 불면과 전신질환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세미나 참가비는 일반 5만원, 팜프렌즈 정회원 2만 원, VIP회원은 무료로이며, 신청은 운영지원팀이나 오피스폼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참가자에게는 컬러 교재, 수면 자가진단 설문지와 식물성멜라토닌과 산조인 등 생약과 신경비타민을 함유한 신제품 ‘케이파이 스르르’를 증정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 관련 문의는 케이파이 운영지원팀(02-6295-9100)으로 하면 되며 참가비 입금은 국민 578601-01-293635(팜프렌즈)으로 하면 된다.2025-04-07 11:11:36김지은 -
은평구약, 산불 피해 경북 영양군에 의약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유혜경)는 지난 3일 은평구보건소에서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양군에 1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에는 임기민 회장, 이혜경 과장, 김은정 팀장, 김은주 계장, 양화영 주무관이 참석했다.2025-04-07 11:02:36김지은 -
강원도약, 초도이사회·임원 워크숍 갖고 사업계획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 강릉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을 진행했다.이효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37대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임원을 소개하는 한편 “분회와 지부간 소통 등 회원에게 귀기울이며 행동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사님들의 많은 관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초도이사회 안건심의에서 회무보고와 더불어 ▲2025년도 사업계획(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권역별 토론회 참석 건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약사회는 또 지부 연수교육을 오는 6월 15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교육 프로그램 결정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했다.기타토의에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모금한 산불 피해 성금에 관해 보고했다. 이효선 회장은 이번 성금 모금 결과 총 1501만원이 모였으며 오늘(7일) 중 대한약사회에 송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이번 모금에 도움을 준 회원 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4-07 10:58:22김지은 -
마퇴 경남지부, 청소년 쉼터와 마약 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지난 4일 경남함께한걸음센터에서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소장 최문주)와 청소년 대상 마약류 퇴치와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쉼터 운영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며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이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쉼터의 청소년과 종사자의 마약류 예방교육 협력, 청소년 대상 행사 진행 시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 찾아가는 상담 등이 사업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마토본부 경남지부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류 퇴치와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부와 마약류 예방교육, 연계사업과 관련해서는 055-287-9993으로, 사회재활과 중독 상담은 055-715-8883, 24시 중독 상담은 1342로 문의하면 된다.2025-04-07 09:40:25김지은 -
사용기한 넘긴 안약 판매한 약사 어떻게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점안액 1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A약사가 과실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했는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판매한 것인지에 주목한 결과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를 법원은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설명했다. 우선 A약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건의 약을 판매를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 당시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피고가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해 경과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만큼, 사건의 약을 판매할 당시 전산을 통해 사용기한 경과를 바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사건 당시 진열장에 진열돼 있던 사건의 약을 판매했는데 진열장에 있는 약은 사용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법원은 오전에는 B약국장이 근무, 오후에는 A약사가 근무했던 만큼 사건의 약이 A약사 감독 하에 진열장에 진열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제시했다.또 A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이 정기적으로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지난 약을 반품대상으로 분류해 따로 박스에 보관하다 1개월에 한번 도매상에 반품했던 점, 사건 당시 인근 병원이 처방약을 대거 교체하면서 상당 품목 약에 대한 반품 분류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누락됐을 가능성 등도 약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법원은 또 “피고가 사건의 약국에 고용된 약사로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이익이 없고 해당 약은 전문약으로 반품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사용기한을 지난 약을 굳이 판매해 피고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경우의 형사 처벌, 고객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고가 굳이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한 채 판매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6 08:15:29김지은 -
은평구약, 2025년도 초도이사회 갖고 사업계획 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2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초도이사회에는 박한일, 김동배 자문위원, 선우일원 감사, 우경아 총회의장, 김규숙, 이선희 지도위원을 비롯해 이사 28명중 26명(위임 6명)이 참석했다. 임기민 회장은 회의에 앞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일반의약품도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고 저가 건기식 유통으로 약사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회원 약사들과 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새 집행부가 여러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신임 부회장, 상임이사들에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사에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구약사회는 2025년도 사업계획(안)의 건, 보관기간 처방전 폐기의 건, 회원 연수교육에 대한 안건과 더불어 기타 현안을 논의했다.2025-04-04 15:26:40김지은 -
대형 도매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송치…약사들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4일 A씨는 데일리팜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B도매업체 등의 리베이트 혐의 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서를 공개했다.A씨는 B도매업체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C씨의 가족으로 C씨는 지난 2023년에 사망했다. A씨는 C씨의 사망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C씨가 소지 중이던 휴대폰을 포렌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C씨의 가족은 B도매업체와 이 회사 임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 약국 약사 등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권익위는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했으며 결과서에서 권익위는 “양산결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피의자 6명(1개 법인 포함)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발인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을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신고서에 약사 별로 특정 기간 B도매업체로부터 금풍 등을 수수했다고 기록하고 “직무와 관련해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고발인 A씨가 데일리팜에 제공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통지서 내용 중 일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양산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B사의 리베이트 정황과 증언을 확인해 지난해 4월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에 약국 2곳과 함께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양산경찰서로 사건 이첩돼 조사하는 과정 중 추가로 약국 2곳의 정황을 발견했고 이곳들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에 송치된 만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4 12:26:15김지은 -
환자약물관리본부 부본부장 김수경…센터장 최은경·성기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4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이모세 본부장 선임에 이후 산하 센터장 등에 대한 후속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는 이모세 본부장과 더불어 김수경 부본부장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는 최은경 센터장과 신주영 부센터장을, 지역환자안전센터에는 성기현 센터장과 이주연 부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센터장, 부센터장 모두 연임된 것으로 그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꾸준히 역량을 키워 온 데 대한 성과를 인정한 결과라고 약사회는 설명했다.먼저 김수경 부본부장은 2022년부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 부본부장으로 활동해왔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인천 부평구약사회장, 인천시약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불법의약품관리단장을 역임했고,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서울 노원구약사회 약물안전사용교육팀장, 약학위원장, 약학담당 부회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 각 센터의 부센터장으로는 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약물감시활동과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안전약물관리 전문가 양성, 연구, 학술활동, 약대생 실무실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모세 본부장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신 부본부장, 센터장, 부센터장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부 활동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약물감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약국 기반 환자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약국을 중심으로 환자안전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약물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더 높여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설립되어있는 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임된 각 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서울지부=장진미 ▲부산지부=황은경 ▲대구지부=이현정 ▲인천지부=이현경 ▲광주지부=채인해 ▲대전지부=김성구 ▲울산지부=김수진 ▲경기지부=김성남 ▲강원지부=조대익 ▲충북지부=김영기 ▲충남지부=지은실 ▲전북지부=양선영 ▲전남지부=박기철 ▲경북지부=장영자 ▲경남지부=문대영 ▲제주지부=김민성 약사다.2025-04-04 11:37:58김지은 -
약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구호 의류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일 경북 청송군청을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이날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위원회는 산불 피해가 큰 청송 지역 이재민에게 필요로 한 겉옷, 상・하의, 속옷, 양말 등 의류와 신발 27상자, 이불 150채를 모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지원에 나섰다”고 이번 기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손귀옥 경북약사회 부회장은 “임시대피소에서의 생활이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지만 의류 물품과 이불이 이재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이은경 부회장, 임신덕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대구시약사회 금병미 회장, 양현주 부회장, 경북약사회 고영일 회장, 손귀옥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04-04 11:25:41김지은 -
약사 성비는 여 60%, 남 40%...개국약사 성비는 5대 5[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에 회원 신고를 한 여 약사의 수가 남 약사를 앞선 가운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여초 현상은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국에 있어서는 여성, 남성 약사 간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다.대한약사회 회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원신고를 마친 전체 약사 3만9936명 중 여 약사는 2만4000명(60.1%)이고 남 약사는 1만5936명(39.9%)로 직전 년도보다 여 약사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990년 처음으로 여성 약사 회원 수가 남자 약사 수를 추월한 이후 올해까지 24년간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반면 개국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성 개국 약사는 1만1421(50.5%)명, 남성 개국 약사는 1만1187(49.4%)명으로 격차가 234명에 그쳤다.지역 별로는 서울이 여성 개국약사만 3265명(65.8%)으로 남성 개국약사 1690명(34.2%)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경기도도 여성 개국약사가 2735명(54.3%), 남성 개국약사 2297명(45.6%)였다. 이어 부산, 대구, 광주에서 여성 개국약사 비중이 높았다.반면 남성 개국약사가 더 많은 지역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곳이나 됐다.울산과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은 남성 개국약사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전체 남, 여약사 통계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올해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대별 남, 여 약사의 비중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한 30세 이하 연령대 남 약사가 436명, 여 약사가 1566명으로 여약사 비율이 77%나 됐다. 이는 직전 년도 30세 이하 신상신고를 한 여약사 비율이 80%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조금 낮아진 수치보다 약사사회 내 여초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약사회는 “여초 현상이 30대 이하부터 60대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71세 이상 연령대에 한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10:34:31김지은 -
산불로 의약품 손실 된 피해주민 재처방 시 조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 중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안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은 울산 울주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산청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며,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의 경우 사용 중인 의약품 손실로 인해 재처방, 조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처방된 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처방이 가능하다.지 지역 주민이 재처방이나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주민이 읍, 면, 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충족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 적용이 될 수 있다.한편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했던 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휴대폰 인증 등의 환자 본인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25-04-04 09:59:48김지은 -
[기자의 눈] 소분 건기식 '약국 중심' 외침이 어색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그간 일부 약국에만 열려있던 건기식 소분이 전체 약국에서 적용 가능하게 됐다.이번 제도는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사업자도 영업신고와 관리사 선임, 별도 교육 등을 이수하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제도 시행으로 시장의 문은 열렸지만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해 하는 분위기다. 실증특례가 시행되는 동안 관련 사업을 시도했던 업체도 약국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실증특례 시행 초기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등 대기업을 포함해 15개 업체가 시범사업 승인을 받고 전국 80여개 매장이 영업을 개시했지만 일부 기업은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약사회 자체 감사에서 약국형 맞춤 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국이 대다수가 제대로 된 상담 건수나 판매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부정적 예견은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에서 기인된다. 실제 약국형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사들은 소분 건기식의 개념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지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여전히 소비자는 소분된 건기식을 구매하는데 생소하고, 약사는 판매 중인 제품을 개봉해 소분하고 상담해 판매하는 상황이 어색함에도 약사가 이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약사회가 전임 집행부에서 반대하던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고 약국 맞춤형 실증특례를 신청하며 주도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여기에 최근 제도를 약국에 적용, 약국 시장에서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최근에는 전문 학회도 출범했다. 표준·통합 맞춤 영양요법을 정립해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을 중재하고, 약국이 맞춤형 건기식 전문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여전히 약사들 사이에서는 ‘허울뿐인’ 외침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약사회가 지난 2023년에 마련한 1차 건기식 소분 전문가 과정에는 유료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4700여명이 몰리고 2차 과정에도 1500여명이 참여했지만 약국에서 실제 상담에 나서 소분한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국은 극소수다.소비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약과 건기식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여전히 이번 제도가 생소하고 당장 약국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약국의 건기식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제약사조차 약국 밖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이번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생소하다는 점은 돌려보면 일선 약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약사는 의약품, 건기식의 전문가인 동시에 처방전, 매약을 매개로 환자의 질환을 읽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가격이나 광고, 매체 정보 등에 의존했던 소비자가 전문가인 약사에 의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시도해 볼만 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줄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상담, 판매 기법과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 맞춤형 건기식 시행규칙 공포되며 제도 시행이 본격화됐지만 약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렇다할 공지나 지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 밖 시장에 급급해 하며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기 보다 약국 안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시장 개발에 더 집중할 때다.2025-04-04 06:10:49김지은 -
"이달부터 금융비용 규정대로"…약국·도매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과 도매업계 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 약국들에 정부 지침에 따라 비용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도매 담당자들이 지역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은 의약품유통협회에서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공문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45일) 이내인 경우와 거래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거래일로부터 3개월(90일분) 이내인 경우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도 제시돼 있다.도매업체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갑자기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일부 회원 약사가 거래 도매에서 비용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항의해 와 사실을 인지했다”며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부분인데 정부와 도매업체들이 갑자기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결제 관행상 정부가 말하는 지침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번 사실을 인지한 일부 약사는 거래 도매 업체에 운영 중인 약국의 결제 상황 상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 가능한 비용할인 등을 속속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일부 도매 담당자를 통해 약국으로 속속 공지되면서 거래 약국들로부터 문의도 오고 있다”며 “규정을 적용해 보면 그간 회전기일을 여유롭게 잡고 있던 약국들의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 별로 결제일을 다양하게 잡고 가기 때문이다. 건건이 어떻게 적용해 대응해야 할지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03 18:09:22김지은 -
약국 가장 많은 곳은 수원...약사회원은 서울 강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493곳이 개업한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 약사가 1079명으로 전국 분회 중 유일하게 1000명을 돌파했다.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회원 약사는 2444명으로(서초 687명, 송파 678명, 강남 1079명) 경남보다 회원 수가 많았다.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2024년도 회원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약사회 회원 신고를 마친 약사는 3만9936명으로, 전년 대비 299명이 증가했다.개설약국은 경기 수원이 493곳으로 1위였고, 경기 성남시 472곳, 서울 강남구 440곳, 경기 고양시 416곳, 경남 창원시 405곳 순이었다. 이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약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개설 약국 수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회원 수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10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개국 약국 수는 경기 성남보다 적었지만, 비개국 회원이 639명이나 됐다. 이어 ▲성남 965명 ▲수원 889명 ▲고양 805명 ▲경남 창원 702명 ▲전북 전주 696명 순으로 나타났다.출신학교 별 분류에서는 중앙대 출신 약사가 3629명(9.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3012명(7.5%) ▲영남대 2771명(6.9%) ▲이화여대 2701명(6.8%) ▲숙명여대 2261명(5.7%) ▲덕성여대 2244명(5.6%) ▲부산대 2158명(5.4%) ▲성균관대 2149명(5.4%)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통계 결과 이들 8개 학교 출신이 전체 회원의 52.4%로 전년도 53.9%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난해 신상신고를 한 약사의 남여 비율을 보면 남자 약사가 1만 5936명(40%), 여 약사가 2만4000명(60%)이었다.연령 별로는 50대가 24.9%로 가장 많았고 30대 21.6%, 40대 20.6%, 60대 16.4%, 70대 16.4%, 20대 5% 순이었다. 취업 유형 별로 보면 전체 회원 약사 중 약국 개설자는 2만2608명(56.6%)로 가장 많았고 근무약사 6276명(15.7%) 등으로 전체 회원 약사 중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72.3%를 차지했다.이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종사 약사 6209명(15.5%) ▲미취업자 1560명(3.9%) ▲의약외품 종사 약사 1482명(3.7%) ▲의약품 도매 종사 약사 1025명(2.6%) ▲기타 종사 약사 435명(1.1%) ▲학교 약사 190명(0.5%) ▲의약품 수출입 종사 약사 12명(0.3%) ▲정부·공공기관 29명(0.1%) ▲의약품 산업 외 기업체 2명(0.0%)으로 나타났다.지부별 회원 현황을 보면 서울이 9261명(2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8913명(22.3%) ▲부산 3100명(7.8%) ▲대구 2524명(6.3%) ▲경남 2085명(5.2%) ▲경북 1718명(4.3%) ▲인천 1668명(4.2%) ▲전북 1532명(3.8%) ▲충남 1529명(3.8%) ▲광주 1416명(3.5%) ▲전남 1344명(3.4%) ▲충북 1247명(3.1%) ▲대전 1215명(3.0%) ▲강원 1085명(2.7%) ▲울산 814명(2.0%) ▲제주 485명(1.2%) 등이었다.2025-04-03 17:58:43김지은 -
약사회, 복지부에 한약사·성분명처방 등 약사정책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이날 복지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다.이날 면담에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황금석·박춘배·이은경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04-03 15:41:45김지은 -
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지역 약사회가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통협회 공문 내용 중 일부.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 약국 금융비용 옥죄기?2025-04-02 16:48: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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