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영통 하누담에서 2024년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먼저 총무위원회는 제3차 약국 간판 및 유리창, 에어컨 청소사업, 연령별 모임 추진, 회관 수리보수 등을 논의했고 사회참여위원회는 기존 사회공헌사업 점검을 통한 추진사업 선별, 제21회 자선다과회 개최 등을 토의했다. 문화·특별위원회는 음악회 개최, 연수교육위원회는 2024년 약사연수교육 개최 방향 및 주제, 의약품안전교육위원회는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 경기도마약퇴지운동본부 교육사업 등 각 기관의 교육 사업을 위한 강사모집 및 양성 교육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위원회별 주요한 사업논의를 위해 오는 24일 전지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호진 회장은 "30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다. 약사의 직능에 위협이 직면해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그간 시행착오도 겪으며 3년 차를 맞이하니 이제는 좀 여유와 경륜이 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회무에 늘 진심을 담아준 상임이사님들께 감사하다. 오늘도 워크숍을 잘 마무리해 올해 회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예외조항이 확정됐다.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로 했다.먼저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또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금융위는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정부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료계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다"며 "이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 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없어지며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단 1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민주당은 12일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20명, 진보당·새진보연합 각 3명, 시민사회 4명(국민후보)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민주당의 선순위 후보 10명과 진보당·새진보연합·국민후보의 10명이 배치되며 21번부터 30번까지는 민주당 후순위 후보 10명이 배치된다.현재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국민후보 자격으로 당선권인 12번을 받을 예정이다.민주당 추천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인사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있다. 남성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후순위 인사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기업 (주)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 후순위 여성 비례후보 추천인으로 선발됐고,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공연기획자),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등이 남성 비례후보 추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정명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부산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교육발전특구'지정과 문화 일등 북구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정 예비후보는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피폐해지는 민생을 돌볼 것"이라며 "지방을 잘 아는 구청장 출신으로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균형과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예비후보는 북구청장 재임 당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열악한 지방정부의 기초 연금 부담을 낮춰달라고 간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1년 만에 북구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도 했다.한편 정 예비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여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의약사는 누구일까?11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사 신청자 명단을 보면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었다.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다.한편 비공개 신청자도 112명이나 돼 보건의료인 공천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공모 결과 모두 530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호남·여성·청년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에 전진 배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순번은 20번대 이내에 들어야 당선 안정권이라는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아울러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전 전공의들은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 됐을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8일 성균관대 제1종합연구동 다목적홀에서 신규 강사 150명을 대상으로 2024 신규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경기마퇴본부 기관 및 사업소개(윤정화 부본부장) ▲국내 마약류 문제 현황 및 청소년 약물오남용 이슈(이정근 본부장) ▲강의자료 시연 및 해설 (김성남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올바른 청소년 예방교육 교수법 (김이항 감사) ▲강의자료 활용 Q&A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양성과정을 통해 위촉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마퇴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제 지부에서 운영되는 교육컨텐츠 활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마약예방교육 관련 전문 지식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법 습득 등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 참가한 한 신규 강사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로서 청소년 마약문제가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기에 마약류 예방 강사활동을 도전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에 대해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교육에 대한 접근법과 현장 경험이 많은 약사 강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나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이정근 본부장은 "올해 예방교육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 인력풀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강사 활동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 마약류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강사님들이 맡은바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9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할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올해 회무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뒤 위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함께 관람했다.행사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백연지, 김미숙, 정희선, 최경희 지도위원과 방양선, 이영수, 노정희, 이선화, 원영경, 나영은 위원, 최미란 약사, 유재목 약학위원회 부회장, 전종혁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는 제외돼, 약국의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 의료계의 공공의 적이 됐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58)의 국회 입성이 확실해졌다.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0일 개최한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등 100점을 획득해 1등으로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김 교수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저는 의사들에겐 ‘공공의 적‘이다. 의사협회는 일간지에 저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제가 왜 의사들의 공적이 됐는지를 설명한 글을 읽어보겠다"며 "'때론 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대를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김윤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소개했다.김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게 의료와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 확보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좋은 공공병원을 늘려 돈 안되는 환자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해야한다. 노인들이 가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보험법을 만들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 오디션에서는 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서류심사에 합격한 12명 중 4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교수를 비롯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국농민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후보(화성시약사회장)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필승을 다짐했다.9일 열린 개소식에서 이진형 후보는 "제가 당선된다면 주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다. '탁상 대신 현장'으로, '공론 대신 행동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약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이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경기도 의정활동 목표로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교법인 감사로서 정보가 계급인 시대에 '마을이 학교다'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들의 아이와 학생들이 정보 공유 및 상향화를 통해 더 나은 진로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몸과 마음이 아픈 주민의 얘기를 듣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이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 배려 있는 경기도 의료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전)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과 15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 후보의 필승을 응원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화성시제7선거구(진안동, 병점1동, 2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이 후보는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이며, 화성시약사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이 후보는 화성시약사회장으로 화성시를 설득해 화성시만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겸비한 도의원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즉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에 의대증원으로 정신이 없는 의사단체도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간호사단체는 대환영이다. 현 정부에서 간호법 거부권의 쓴맛을 맛본 간호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나비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촉매재로 간호법 제정까지 몰고가겠다는 간호사단체의 전략이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은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탁영란 간협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하겠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집단행동 불참 의사에 대한 명단 작성과 배포를 지시하는 의협작성 문서가 올라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글 게사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7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공개된 문건에는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방법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구체적 방침들이 담겨 있다.의협 비대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문서. 의협은 직인이 위조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며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다.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