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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일용직 전전 생계 유지...정부 사죄하라"

  • 강신국
  • 2024-03-11 14:41:3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전 전공의들은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 됐을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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