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김 위원장은 14일 "오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각 후보님들께서 비대위에 참여해 주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이뤄진 사전 미팅에서 후보들이 비대위의 각 분과를 책임지고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임비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분과를 두고 있다"며 "아울러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과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40개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과 인천은 지난 1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는 수요 반차 집회를, 대구는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14일 진행했다.15일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 울산시의사회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충청북도의사회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라북도의사회 오후 1시 전주 풍납문광장, 강원도의사회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아울러 광주와 전남은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 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궐기대회를 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 마약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시약사회, 용인교육지원청, 시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마약 등 약물중독 예방과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회의에는 곽은호 회장, 유현주 약물안전교육단장이 참석했다.​곽 회장은 "새로운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마약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유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앞서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의료계 집당행동에 대한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 카드로 초강경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의 성패는 전공의다. 개원가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 참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인력인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원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집단행동을 나서면서 정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이를 잘 아는 복지부도 전공의에 대한 설득과 강경책을 병행하는 이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 정당성을 어필했다.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진심은 의심 말아달라"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협은 13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인데 대전협은 총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대전협은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그러나 '밥 그릇 지키기'라는 여론과 타협보다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기조가 의료계에는 부담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한 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민이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 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그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회원약국을 방문해 올해 중점사업인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임상캘린더, 약국관리 가이드북도 전달했다.회원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은 환자약물 관리의 주체인 약사님들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약료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구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중랑구보건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노조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 만약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파행 사례 발표대회 ▲각 병원마다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부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요청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과 국민행동 촉구 등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이름도 알리고 설 연휴 운영약국을 알리는 등 약국이 주요한 선거 홍보수단이 됐다.12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들은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휴일지킴이약국 알리기에 나섰다.원주갑 여준성 예비후보, 경기 광주을 문학진 예비후보, 부산 해운대을 윤용조 예비후보, 경기 오산 안민석 예비후보, 서울 강서갑 강선우 예비후보 등이 약국 홍보전략을 사용했다. 설 연휴 휴일지킴이약국 홍보 게시물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야당 선거캠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작한 홍보물로 보인다.민주당측 인사는 "설 연휴기간 선거 관련 홍보 이야기와 나왔는데, 휴일지킴이약국 홍보를 하자는 아이디어에 많은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최근 논란이 된 약국 뺑뺑이, 윤 대통령의 비대면 진료 약배송 발언 등 약국이 정치권과 민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휴일지킴이약국을 선거 홍보전략에 사용하다니 신선하기는 했다"며 "그만큼 약국이 서민들과 가깝고 휴일에 꼭 필요한 곳을 인정한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 상반기에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시작된다.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평원과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자율점검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항목 이중 약국은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가 포함됐는데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 등을 확인하게 된다.복지부는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이슈로 약국 뺑뺑이 등 여론이 악화되자 휴일 지킴이약국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 연휴가 중요한데 4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여는 약국은 하루 평균 4329곳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6052곳이 운영하며 설날 당일인 10일에는 2005곳으로 전체 약국(2만3000개) 중 약 8.9%가 문을 연다.11일에는 273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전체 약국의 28.3%인 6524곳이 운영을 한다. 병의원 운영 현황을 보면 ▲9일 3018곳 ▲10일 867곳 ▲11일 1389곳 ▲12일 5928곳이다.한편 약사회도 대회원 공지를 통해 "약 배달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라는 위기 속에서 대면 복약지도라는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 역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꼭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먼저 "휴일지킴이(www.pharm114.or.kr)에 약국운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달라"며 "국민들이 조제 가능 약국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약국 운영시간 내에 PPDS(pharm.ppds.or.kr)를 통한 처방전을 적극 수용해달라"며 "약사회도 처방전 수신 알림과 입력방식 편의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2024년도 제75회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약대 졸업예정자 34명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국립순천대 약대는 2015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올해 졸업예정자 포함 총 337명이 약사시험에 응시했고 현재까지 333명이 합격하여 98.8%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약사면허를 취득한 약학대학 졸업생들은 대학병원, 제약회사, 지역약국 등 전국 곳곳에서 약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아울러 순천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매년 연말 학교를 방문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백만정 약학대학장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값진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한 우수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우수 약학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단체는 8일 성명을 내어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단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의 변화로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기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의 결과가 세심하게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난해 4월 결성한 연대단체다.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상임대표다. 성명서 전문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야 한다.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의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다.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하여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약속 이행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마쳤다’ 하였는데 추가 정원을 배정받을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한다.더보연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안정적 필수의료 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7일 안성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회원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된 성금 1375만 원을 피해 약사에게 전달했다.지난달 23일 안성시 인지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가 등 건물 전체가 전소되면서 약국도 함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약사회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모금을 진행했다.박영달 회장은 "한순간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빠진 회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부와 분회가 합심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성금이 피해 회원에게 희망의 빛이 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화재로 소실된 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도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리를 함께한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해 회원 개인적으로도 성금을 기부했다"며 "동료 약사들의 따스한 온정이 피해 회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체제를 가동, 투쟁모드로 전환한다.대한의사협회는 7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 전권을 부여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의사의 동참과 의협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고 정부를 비난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다"고 공표했다.한편 복지부는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장직을 승계한 탁영란 부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탁영란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됐다. 또 제1부회장직은 손혜숙 제2부회장이 맡는다.8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한편 김영경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무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9일부터 위조 우려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가 가능해지고,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된다.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위조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라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마약류 처방전에는 발급업소 소재지 및 상호, 발급자 면허번호,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은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조제 보고를 해야 한다.불명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아울러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 의심 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도록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 = 마약 또는 향정약을 보건소 등의 승인 절차 없이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실물(개봉, 미개봉 포함)이 양도된 날짜를 기준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하면 된다.기존에는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신청서, 계약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건소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유통현황이 면밀하게 파악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양도승인 절차 없이도 반품이 가능해졌다. 9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법 주요 내용 제28조(마약류의 소매) #sb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eb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sb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eb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sb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eb되는 처방전의 경우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sb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eb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사단체에 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며 "미래의료의 희망을 만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치료,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이에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이필수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인력 확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대정원 증원 강행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덧붙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