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 김필여 예비후보(국민의힘)가 경기 안양동안을 공천에 실패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6차 공천명단을 발표했다.관심을 모았던 안양 동안을은 심재철(제20대 국회부의장)‧윤기찬(前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예비후보간 경선으로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김필여 예비후보는 지역 밀착 선거운동을 하며, 공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지만 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 속에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명하, 박인숙, 임현택, 정운용, 주수호 씨(가나다순)가 입후보 했다.다자구도가 된 의협회장 선거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메가톤급 이슈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대정부 협상력과 투쟁력, 의사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낼 후보가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박명하 후보(61, 한양대의대)는 서울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간호법 저지 선봉에 선 바 있다.박 후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없도록 투쟁하겠다.2025학년도를 넘어 앞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현재는 기존에 준비했던 대표 공약들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인숙 후보(76, 서울의대)는 의정 경험을 살려 의협의 대정부·대국회 소통을 개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박 후보는 "국회에 있는 동안 정치권과 제대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 의협을 많이 답답해 했다. 의협의 정치적 역량 향상은 제가 가장 제격"이라며 "정치권, 미국의료, 한국의료의 경험을 두루 살려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의협회장 선거에 나왔다"고 밝혔다.박 후보의 1번 공약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해결이다.임현택 후보(54, 충남대의대)는 4선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회장이다. 강성 인사로 분류된다.임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며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임 후보도 주요공약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증원 저지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요 일정.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출신의 정운용 후보(60, 인제대의대)는 '의사와 국민의 모두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했다.정 후보는 "현재 한국의료는 지속가능성이 낮다. 의료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료개혁에 개입하고 발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결국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권익단체 성격이 강한 현 상태에서 탈피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다.의협회장을 역임했던 주수호 후보(66, 연대의대)는 미래의료포럼을 결성하고, 일찌감치 의협회장 선거 도전의 뜻을 밝혔다.주수호 후보는 의협회장을 역임한 장점을 살려 '리더십'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사분오열된 의료계를 한 데 모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포부를 말했다.주요 공약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사이비 의료 퇴치 등이다.한편 후보들의 기호추첨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되며, 오는 27일 선관위 주관으로 정견발표를 겸하는 후보자 합동설명회도 열린다. 이어 3월 20~22일까지 전자투표가 진행되고 3월 22일 개표되며 여기서 과반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가 또 시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여론 일자,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사는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복지부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덧붙여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정치쇼아니냐고 지적하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또 국민들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래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냐"며 "그것을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냐"며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라고 언급했다.덧붙여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조정원)은 18일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진료 사업에 참여해 약손사랑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성시 서부보건소에서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조제 및 무료투약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 건강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진형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했던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진료사업이 다시 재개돼 기쁘다"며 "앞으로 약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곳을 발굴해 투약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외국인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취약계층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무료투약봉사에는 이진형 회장, 조윤미 부회장, 조정원 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TF는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TF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또 오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서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신을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번 투쟁도 다시 전공의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뒤따라 각각의 직역 의사들이 의업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응급실 일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회원 개개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언급했다.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투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중 빅 5병원 전공의 행보가 사직투쟁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위 100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1만2461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715명은 약 5.74%에 해당한다.23개 수련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재생 ▲춘천성심 ▲국립경찰 ▲광주기독 ▲원광대산본이다.다만 주말 상황은 병원 등의 사정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빅5병원들도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A병원 관계자는 "19일이 분수령이다. 19일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환자 불편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동네의원 파업여부는 의사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의협 비대위는 1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로드맵과 대정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며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내달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 도입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시행하라."대통령 발언과 국회 입법추진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약 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라마다프라자 3층 그랜드볼룸에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총회 시작전 대의원 피켓시위를 열고 약 배송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박영달 회장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피켓을 든 박영달 회장, 함삼균 총회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약 배송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 박 회장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에 대해 언급했고 여당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총선 공약 발표한데 이어, 비대면 처방약과 일반약 배달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입법하겠다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함삼균 총회의장도 "오늘 우리는 총회 시작 첫머리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외치며 다짐의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그리고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께서 그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행사장에서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국회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오늘 아침부터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를 했다"며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안건심의에서 도약사회는 국제표준명(INN)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품절사태, 비대면 진료 등 현안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경기약사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한일권 약사, 박영달 회장, 김은진 약사, 이진희 약사 아울러 도약사회는 지부 회비 동결을 기조로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10억9752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행사에는 박광온 의원,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미숙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은진(고양) 이진희(부천) 한일권(수원) ◆경기약사봉사대상 신윤호(수원) 전복례(김포)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미경(성남) 김성남(수원) 박덕순(의왕) 정성희(안양) 한하수(고양) 권수영(파주) 김경연(남양주) 김용환(평택) 모현(용인) 송인숙(안산) 홍성원(시흥) 홍순희(수원) ◆경기도지사 표창 김희준(수원) 박갑수(용인) 백준호(파주) 이진형(회성) 조태연(안양)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유현주(용인) 정기성(수원) 정욱형(이천) 조지영(용인) 최해륭(구리) ◆공로패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자문변호사) ◆특별상 김정림(연천) 이만희(화성) ◆모범분회 표창 부천 시흥 연천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 광명 부천 평택 ◆감사패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박애자(메디코파마뉴스)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약사회) 조재현(성남시약사회) ◆사무국직원 20년 근속 표창 조현미(안양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대해 약 배송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17일 경기도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달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혹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대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초비상이 걸린 의사단체가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는 17일 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협과 회원의사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비대위는 이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비대위는 투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 부위원장(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등 비대위 위원 45명도 위촉했다. 특히 비대위 위원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원과 고문·자문단을 추가로 더 위촉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이어 비대위는 투쟁선언문을 공개했다. 비대위는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이제 시작됐다"며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며 "분노만으로는 해결 할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위는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은 17일 의사 단체행동에 선처는 없다며 강력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정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에 이어 여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입장을 밝혔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인대변인은 17일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며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약 배송 제도화 이슈가 결국 국회 의원 입법 방식으로 풀릴 전망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된다.조 의원의 법안 발의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정과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실상 약 배송 제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 정부보다 먼저 여당이 화답을 한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저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개나 발의돼 있다.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데다, 21대 국회 임기도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 총선 이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원포인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재선 가도에 차질이 생겼다.국민의힘은 16일 경기·전남·충청의 12개 지역구에서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송석준(경기 이천)·김학용(안성)·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등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에선 서정숙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험지 등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송대행기관에 보험연구원이 선정됐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감독 규정 방향을 확정했다.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로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정해졌다.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한편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성남 소재 사랑마루 급식소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는 바로팜이 후원하고 경기도약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른 새벽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바로팜과 여약사위원들에 감사하다"며 "늘 선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계심에 존경스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조수옥 부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한 끼가 이웃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또한 배식 봉사를 후원한 신경도 바로팜 이사는 "지난 2021년에 진행한 쌀 나눔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기도약사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봉사활동에는 박영달 회장, 조수옥, 신윤호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 위원장을 비롯해 신지연 여약사 총무, 정호은, 강인영, 옥승은, 신유진 여약사 위원과 신경도 이사 등 총 11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원의들도 지역의사회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SNS를 통해 오는 20일 세브란스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고 이미 원광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단국대병원 일부 전공의들도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파업이 아닌 사직서 제출로 투쟁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의사들 총파업의 키는 전공의가 쥐고 있다. 개원가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 참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인력인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복지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집단 파업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처우개선 등 후속대책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박단 대전협회장의 사직서 제출 관련 내용을 읽었다. 안타깝다"며 "전공의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필수의료분야를 경험하는 의료진의 상황으로 정부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비대위를 꾸린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서울시의사회의 의대정원 저지 궐기대회 한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부산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1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4일 경기도의사회는 수요 반차 집회를, 대구시의사회는 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15일에는 대전시의사회가 국민의힘 대전시당, 울산시의사회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충북의사회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북의사회는 전주 풍납문광장, 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각각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반대 목소리를 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오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