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동네의원 파업, 의사들 투표로 결정"

• 25일 의사대표자 결의대회 진행
•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동네의원 파업여부는 의사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로드맵과 대정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며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내달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

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

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

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