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5명이 의료인과 약사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에 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1명이 포진했다.먼저 비례순번 1번 이미현 국가혁명당 서울시당 구로구위원장은 고신대 의대를 나온 의사다. 순번 4번 김정훈 후보는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김정훈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순번 5번 조승리 국가혁명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조선대 약대를 나와 태한당약국을 운영했던 약사다.홍익병원 순환기내과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장한 씨는 6번 배정을 받았다. 7번인 홍서율 씨는 백세한의원장이다.한편 허경영 당대표는 비례순번 2번을 받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예정대로 중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도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전의교협은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의교협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날부터 예정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없다는 게 전의교협의 입장이다.전의교협은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4.10총선 여야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슈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여당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최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약속했다.여당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을, 야당은 제한적 허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공약. 먼저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민주당 비대면 진료 공약.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반면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이에 약사사회도 여야의 비대면 진료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약사회는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공약 포함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있다. 약사회 비대위는 국민의힘 항의방문도 검토 중이다.약사회 비대위는 "약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배송 금지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법은 약이 약의 전문가 주관 하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지금이라도 국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해 책임 있고 안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유급, 휴학에 신입생 2000명이 가세하면 의료교육의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평가원은 24일 성명을 내어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평가원은 "이는 우리나라 의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가원은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 쥐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전자투표 개표를 진행, 총 5명의 후보 중 35.7%(1만2031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9.2%(9846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임현택 후보(왼쪽부터)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5∼26일 2차 전자투표를 진행,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한편 박명하 후보는 16.3%(5669표), 박인숙 후보는 15.5%(5234표), 정운용 후보는 2.7%(904표)를 얻는데 그쳐 결선행이 좌절됐다.한편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5%를 기록했다. 제40대 회장선거는 48.6%, 제41대 선거는 1차투표에서 52.7%, 결선투표는 48.3%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별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그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최근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 돼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냐"며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하고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서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윤 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덧붙여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 ▲산하에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설치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을 조정 ▲정부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 적극 지원 등을 제안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보건의료 각 직역의 의료개혁 요구 수렴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맡는다.공동위원장으로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장기연 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강성홍 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인천작업치료사회 회장, 이형균 안경사협회 홍보부회장, 김건남 광주전남응급구조사회 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약사단체의 비대면 진료 처방 내용분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먼저 보건복지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인 만큼 결과 인용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지난해 12월15일 이후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총 3102건 중 설문 응답 1682건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라는 게 약사회 조사결과의 골자다.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12월 기준 비대면 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즉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만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순이라는 것이다.다만 복지부는 "해당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이라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원격의료산업협회도 설문조사에 기반한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원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약사회 자체 설문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었다는 데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약국 1000여곳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정부가 쐐기를 박는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자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대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북구을에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 후보(민주당)가 박성훈 후보(국민의힘)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부산MBC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성훈 후보 45.6%, 정명희 후보 44.1%로 두 후보간 격차는 1.5%p의 초방빅으로 조사됐다. 이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왼쪽부터 박성훈 후보와 정명희 후보 정명희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박성훈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해양 원격의료 상담 모습(해수부 제공)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8만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만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해수부는 올해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 대치가 장기화되자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현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워 진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사태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명서 전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가 실로 점입가경이다. 전공의 파업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당초 2천명 증원 의지를 완강히 고수하는 한편, 급기야 오늘 정부는 내년도 대학별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사태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현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하여 첫째,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둘째,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상기 제안은 병원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환자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율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 바, 정부는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2024. 3. 20.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0일) 오후 2시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예정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에 다시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오늘도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 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주 사이에서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못 인식해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 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합당하지 못한 건물주의 권리금거래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권리금 거래를 통해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엄 변호사는 "권리금거래 없이 들어온 세입자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세입자가 유무형으로 노력한 가치는 결국 법률상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권리가 있기에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계약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세입자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건물주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금 거절 사유 두 번째는 계약 당시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내세워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는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특히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상임법에 보호를 받는 규정 중 하나"라며 "따라서 상임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계약서상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기에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는 건 건물주 자신의 권한이라며,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하지만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률상 세입자의 고유 권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건물주의 신규 세입자 선정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5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세입자에게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주선한 신규 세입자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만큼 세입자의 고유 권한을 건물주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태풍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5명의 후보는 의정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름 알리기에 나섰고, 의사회원들은 최악의 의료계 상황에서 누굴 새 수장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61, 한양대)는 의협 역량 강화 5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투쟁도 협상도 오직 회원을 위해 하겠다"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인 박 후보는 강서구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5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76, 서울대)는 19~20대 재선 국회의원 경력이 최대 자산이다.박 후보는 "총선을 앞둔 지금 의사는 선거의 제물이 됐다"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정책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에는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59, 인제대)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를 역임한 진보성향의 주자다. 이에 정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의사를 늘리고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이자고 주장한다.정 후보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존중 받는 사회, 의협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회장 선거는 20~22일 3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22일 저녁 개표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1등과 2등 후보간 결선투표가 시작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8일 성남 중원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윤용근(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해결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 실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총선기간 중 각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무려 8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급여 불만족 3.7%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높았다. 타직종으로의 전환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22년 10.8%로 1.4%p 상승했다.간협은 이에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기근속을 못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 비중이 높은 간호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