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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인수위 "한의사 의료공백 해소?...해보시라"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한의원 등을 이용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한 한의사단체에 직격탄을 날렸다임현택 당선인 SNS를 보면 의협 인수위는 5일 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의협 인수위는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 방안과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명단을 달라"고 언급했다.의협 인수위는 "한의협의 이같은 행보에 환영한다. 직접 만나 대책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자"며 "면담일자를 조속히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의료공백과 관련해서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4-05 18:03:11강신국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대행...먼저 병원부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정부가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보험사,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간 전송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H/W, S/W, N/W 및 보안, 재해복구 환경 구축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아울러 요양기관 EMR 시스템 변경, 송수신 프로그램 배포·설치, 네트워크 연결 등 업무환경 구성, 서류발급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도 진행돼야 한다.보험개발원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관리, 자료의 수집·전송,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SW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당한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2024-04-05 11:48:56강신국 -
인천 연수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송도제일약국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소아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 진료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한다.연수구 최초로 지정된 병원은 송도동 브이아이씨(V.I.C)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평일 야간과 주말 같은 시간대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후에 처방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협력약국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송도제일약국도 함께 지정했다.연수구는 이번에 지정된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에 해당 현판을 제작해 배부하고 구청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병원 운영 상황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후 시도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병원에는 기존 야간진료비 수가 외 별도 야간진료관리료 등을 가산 지원한다.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소아 인구수는 지난 2월 통계청 기준 7만8342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수의 약 20% 수준에 이르는 등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이재호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선뜻 동참해 준 브이아이씨 365 소아청소년과의원(이영일 원장)과 송도제일약국(양대훈 약국장)에 감사드린다"며 "연수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구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4-05 09:41:28강신국 -
김윤 후보, 병원약사회와 정책협약...법정인력 기준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4일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병원약사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의료기관 내 약사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필수 배치와 마약 관리 업무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전문약사의 다학제팀 활동 수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더불어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배치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 모형을 제도화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김윤 후보는 "환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병원 약사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4-05 09:08:56강신국 -
경기 이천시약, 임원워크숍서 주요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이천시약사회(회장 정욱형)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곤지암 리조트에서 회장단, 분과위원장 등 임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약사회 주요 현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조를 나눠 주어진 주제별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활발한 토의를 통해 한데 모아진 결과물을 분회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정욱형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회원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임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재미있고 활기찬 약사회,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약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회의와 토론을 마친 후 참가 임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임을 진행, 상호 우의를 다지고 소통,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2024-04-04 20:12:17강신국 -
올해 바이오헬스 R&D에 2.2조원 투자…인재 2만명 양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개 정부 부처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2조21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또, 정부는 오는 2027까지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목표를 정한 바 있는데, 우선 올해에는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교육을 확대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R&D 추진계획과 내년 중점 지원 전략, 인재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혁신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별 올해 바이오헬스 R&D 투자계획과 내년 투자 방향을 보고받았다. 또 한국이 빠른 추격자에서 최초 선도자로 발전하고 디지털·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강국 도약하기 위한 R&D 추진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올해 바이오헬스 R&D 부처별 현황을 보면 복지부 7884억원, 과기정통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관리청 1681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14%)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AI+BIO 혁신적 모델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D와 선진국과의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와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혁신위는 이어서 지난해 4월 발표한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분야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다.지난해 9개 부처별 74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 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3만4000명을 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당초 계획(1만8000명)보다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로 파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한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통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혁신위는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혁신위 논의 등을 통해 끝까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규제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연구 촉진을 위한 병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기업,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의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한다. 마이데이터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을 지원해 나간다.첨단재생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 연계를 통해 유의미한 임상연구 결과 도출 때 품목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적용 해석의 통일성을 높이고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한다.아울러 생명윤리법 고시를 개정해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A등급)에 대해 차년도 평가를 면제해 평가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또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 정의, 허용기준, 안내·동의 필요사항,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정보의 국외 이전 제약을 해소한다. 해외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때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사실상 제한되는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그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업무 수행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이와 함께 혁신위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민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인 의견제공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했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 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예기치 못한 보건 환경 및 동향 변화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4-04 19:39:51강신국 -
약사출신 정명희 후보, 부산북구 오차범위내 선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부산 북구을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약사출신 정명희 후보(민주당)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부산MBC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부산 북구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명희 후보는 48.7%, 박성훈 후보(국민의힘) 45.2%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내 박빙 승부를 진행 중이다.한편 정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박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2024-04-04 10:57:25강신국 -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대만 지진피해 깊은 애도"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3일 대만 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대만의사회와 의료진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표했다.이번 대만 지진은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 진도 7 이상의 지진으로 7명 사망과 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건물 1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진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임현택 당선인은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대만 강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만 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대만의사회와 대만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임 당선인은 대만 국민들과 대만 의료진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만 지진의 재난 구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4-04 10:33:00강신국 -
최남선 전 치협회장, 협회 공로상 수상최남선 치협고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남섭 치과의사협회 고문이 제45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는 영등포치아사랑센터로 확정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일 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 수상자 결정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먼저 회대상 공로상 수상자인 최남섭 고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대 치협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회장 재임시절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개해 건전한 의료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에 노력한 공로다.아울러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기존의 선거인단제를 통한 간접선거방식을 회원들의 직접선거 제도로 변경, 치과계의 민주적 의사결정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의 공적이 인정돼 이번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치협은 또 제13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영등포치아사랑센터(대표자 최인호)를 선정했다.영등포치아사랑센터는 2008년 개소 이후 2023년까지 1016명의 의료진이 525회에 걸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모두 4617건의 진료를 제공하는 등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아울러 치협은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유석천 원장을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한진규 공보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공석중인 공보이사에 이석초 전 치협 보험이사를 임명했다.치협은 이어 ▲오는 4월 27일 개최되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협회 정관 개정안과 일반의안 검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직원 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별도 회계 신설 ▲2022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 개인 의견 철회 요청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태근 회장은 "회무는 임원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가능한 일인 만큼 모든 임원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집행부는 역대 어느 집행부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한다. 다소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100주년 조직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2024-04-04 10:17:25강신국 -
대구시약, 초도이사회서 대한약사회와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대한약사회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주요 회무보고와 올해 상반기 회원 고충처리 결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운영 결과 등을 보고했다.시약사회는 하나은행 카드 업무 협약에 대해 이사들의 동의하에 승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약사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어 최광훈 대한약사회이 직접 나서 '아시아의 차세대 약사 : 약료와 제약과학 강화를 위한 통합된 약사 직능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FAPA 서울총회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최 회장은 디지털헬스 등 미래 약업환경 변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정, 커뮤니티케어 등 국내외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준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사업 활성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 대응,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방안, 지역사회 방문약문관리 서비스 강화 등 주요 약사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2024-04-04 10:05:29강신국 -
약국 등 위해 건기식 판매하면 과징금 2배 상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약국 등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다만 위법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방식도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가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모법을 보면 중대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건기식법 개정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 위임을 위한 게 이번 입법예고안이다. 즉 건기식 판매처에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량×판매금액×2배' 과징금이 부과된다.다만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해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와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에 제외된다.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5월1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뒤 7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2024-04-02 11:16:24강신국 -
바이오 제조 허브 만든다...2030년까지 17조 민간투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바이오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덕근)는 1일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안덕근 장관은 이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회의를 주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 뿐 아니라 한화, 아미코젠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과 바이오기관 관계자들과 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산자부는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고 첨단 바이오 제조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R&D 지원, 바이오 소부장 생태계 조성, 산업기반구축, 글로벌 진출 등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030년까지 1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15조원,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고,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5개 육성과 5대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산자부는 특히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구축할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와 연계해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고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미국 첨단바이오제조혁신센터 등 국제기관과 협력해 바이오제조 혁신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바이오제조 혁신전략 추진 일 회의에 앞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는 주요 바이오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NIBRT(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연구기관・교육기관과 바이오소부장 실증지원 강화 MOU도 체결했다.MOU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원기관은 연대협력 협의체 참여를 통해 바이오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올해부터 소부장 제품에 대한 트랙레코드 확보를 본격 지원한다. 정부 역시 올해부터 98종의 바이오 소부장에 대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안보 필수산업"이라며 "바이오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및 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 제조 허브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4-02 09:46:42강신국 -
의협 "윤 대통령 2천명 증원만 반복적 언급...답답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평가절하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기존에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최소화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정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2024-04-02 08:59:59강신국 -
경기도약, 방문약료·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강사 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방문약료·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부회장 안화영, 본부장 김성남, 위원장 송석찬·유현주)는 지난 3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4년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양성교육 워크숍을 열고 강사양성에 박차를 가했다.교육은 ▲부천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의의 다양한 사례 발표(강사 윤선희) ▲노인요양시설 다학제 약물관리 경험 사례(강사 최미혜)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개요 및 교구 설명(강사 김성남) ▲임산부를 위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유현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방문약료 사업진행을 위한 약사회의 역할(민필기 약사) ▲고양시약사회 방문약료 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정정선 약사) ▲광명시약사회 방문약료 사례 발표(하영미 약사)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이수증을 받은 약사들교육에는 150여명의 강사들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강의와 생생한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박영달 회장은 "항상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각 지역의 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안화영 부회장은 "바쁜 약국 업무에도 불구하고 강사양성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준 강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진행된 교육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도약사회는 회원약사 대표로 유선춘(고양), 정은아(가평), 홍승현(시흥), 조요한(안양) 약사에게 이수증을 전달했다.2024-04-01 14:41:29강신국 -
개원가 단축진료 동참할까?...의협 "주 40시간 준법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회의에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등도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이날 새롭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내일부터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주 5일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 40시간 근무제란 이른바 '주5일 근무제'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됐다.김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의사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이러한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은 "감원이 됐든 증원이 됐든 이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 연일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목소리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처음부터 전공의·교수·개원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적 구성과 정부 대상 행정소송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03-31 21:22:28강신국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책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28일 체결했다.협약식에서는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고,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관련 기술과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보건의료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존엄한 노후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약속했다.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의 조기정착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윤 후보는 "의료기기산업은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와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윤 후보 외에 정수연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2024-03-31 19:20:24강신국 -
[데스크 시선] 약 배송과 간호사법 그리고 여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보건의료정책이 중심을 못잡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와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영향에 지지율 열세 등이 겹치면서 집권 여당이 흔들리고 있다.먼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정책을 보자. 당초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약집에 약 배송 허용을 포함시켰다.그러자 전국 약사단체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결국 약 배송 허용에서 한발 물러섰다.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을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국민의힘이 약사회에 보낸 입장문을 보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약 내용 중 약 배송은 시범사업의 예외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또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약사회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공약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다음은 간호법이다.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지난해 5월 16일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간호법 제정이 숙원이었던 간호사들은 눈물을 훔쳤고, 간호법 저지에 사활을 걸던 의사단체는 한숨을 돌렸다.당시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런데 거부권 행사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발 간호법안이 지난 28일 또 국회에 제출됐다.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자가당착이다. 대통령이 반대한 법안을 여당이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집권당이라면 총선이 끝난 이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간호사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용을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여당발 간호사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심의해줄지도 미지수다.야당에서도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 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여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국민과 의약사, 간호사들이 무엇을 믿고 지지를 한단 말인가. 총선을 앞두고 한표가 급하더라도 보건의료정책은 서둘러서도 또 급조해서도 안된다. 집권당의 중심잡기가 시급하다.2024-03-31 18:34:50강신국 -
일반약 가격차, 탁센 1.5배...훼스탈·지르텍 1.3배 이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탁센은 1.5배, 훼스탈, 비멕스, 지르텍 등은 1.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데일리팜이 4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1곳의 다빈도 일반약 38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탁센정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고 지르텍(10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500원으로 1.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반면 펜잘큐정, 타이레놀ER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2000원으로 3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평균 3만3200원대에 판매됐다.4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2만3000만원대로 조사됐다.평균 판매가 6만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는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둘코락스에스정, 판콜에스내복액, 베나치오에프액, 판시딜캡슐, 벤포벨정, 이지엔6이브 등 6개 제품이나 됐다.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3-31 17:52:38강신국 -
관세청, 고바야시제약 홍국 제품 해외직구 차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반입금지 제품 관세청과 식약처는 29일 기준으로 해당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2024-03-29 20:30:57강신국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완료임현택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임 당선인은 "신속한 회무 인수작업을 추진해 제42대 집행부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이 맡았다. 연 위원장은 36~40대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역임했으며 제41대 집행부 보험이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간사는 박종혁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박종혁 간사는 제40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성남시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 중인 성혜영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 원장이 임명됐다.아울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채동영 상상의원 원장, 허경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허지현 법률사무소 해소 대표변호사, 박준일 현 보험이사, 박용언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성혜영 대변인은 "의료계가 매우 엄중한 시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대외적인 회무 추진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 당선인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는 신속히 회무 인수작업을 완료해 제42대 집행부가 차질없이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41대 집행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 하에 인수작업이 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3-29 20:19: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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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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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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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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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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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