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탁영란 간호협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2만 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탁 회장은 "이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탁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탁 회장은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춰달라.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약사회가 대구를 떠나 구미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경북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의 숙원인 약사회관 건립(구미시 송원동로 14-8) 준공식을 18일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경북약사회는 35년 전인 1989년 구미시 송정동에 용지를 매입했으나 여러 이유로 건립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후 올해 4월에 회관을 준공했다. 원래 경북･대구약사회가 한 뿌리였으나 1981년 분리된 이후 43년 만에 드디어 고향을 찾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400여 명의 경북 약사 시대를 시작하게 됐다.신축 약사회관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건립 기금 총 38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31㎡, 전체면적 680㎡, 지상 3층 건물로 도 약사회 사무실과 강당,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구미시 약사회가 입주한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약사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회원 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약사회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폐의약품 회수 지원 등 각종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약국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경북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자 마을의 건강과 안부를 나누는 돌봄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경북약사회 발전과 100세 도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의사협회·의학회·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들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단체들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덧붙여 "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는 물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말했다.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주요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 필요경비 포함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 과다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의사 A씨는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가협상 입장을 밝히는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사단체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현재 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그동안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 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는 무너졌다"며 "이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협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라고 밝혔다.아울러 임 회장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14일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장 회의에 참석해 구충제 1000개를 지원했다. 구충제는 중랑구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서은영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신상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회장 및 관내 23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의약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677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된다.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리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담은 'Be Nurse, 취업 가이드북'이 발간됐다.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사 취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도움을 주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Be Nurse, 취업가이드북은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간호사, 재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부터 근로계약 때까지 필요한 사항과 반드시 확인할 내용까지 취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가이드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에서 제작된 여러 취업가이드북을 검토한 뒤 김지영 인하대 간호학과 교수와 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노무사를 자문단으로 참여시켜 제작했다.가이드북은 ▲간호사 고용형태와 근무형태에 대한 정보 ▲취업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과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준비 방법 등을 담았다.또 ▲근로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급여명세서에 대한 안내사항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취업가이드북은 E-book으로 제작돼 RNJOB 홈페이지(https://rnjob.or.kr/ebook/benurse/index.html#page=1)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소책자로도 제작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전국 10개 권역에 배부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이 불편한 법을 만들었습니다."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새 제도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특히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의협이 배포한 포스터 의협은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 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요양기관 본인확인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의협은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에도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착오로 자릿수 하나를 더 붙여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은 도매업체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약사에게 376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2년 8월경 A씨는 B약사에게 약품대금 385만5105원에 수수료 10% 더해 이체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고 약사는 기존에 납품 받았던 파스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5만2500원을 제외한 418만8115원을 이체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했다.이후 약국장은 약품대금 418만8115원을 은행계좌에 이체하면서 착오로 숫자 5를 더해 4188만1155원을 A씨에게 입금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약국장은 약품 대금을 제외한 3769만3040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도매업체 이사는 연락을 피하며 1년 4개월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약사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도 말했다.법원은 "다만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일 약사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약국도 환자들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때 신분증 챙기세요." "병원 약국갈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병원 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약사들의 문의가 왜 많은지 알았습니다.건보공단의 카드뉴스.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바로 '요양기관'이라는 문구때문에 발생한 착오입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의무화 대상이 맞습니다.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분류됩니다.다만 복지부는 하위 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확인 의무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병의원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예외조항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입니다.예외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홍보물들. 약국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이쯤되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은 제외'라는 내용으로 카드뉴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1일 제2차 분회장회의 겸 경기도의회 보궐선거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9일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따른 안내와 분회 협조사항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지부와 분회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와 한약사 현안에 대해 민필기·곽은호 대한약사회부회장이 사안별 경과사항을 설명했다.이어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도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박영달 회장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진형 회장에게 무한한 축하를 전한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마음을 헤아려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며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이진형 당선자는 "약사로서,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아픈 사람이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몸과 마음이 아픈 도민의 얘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이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최영순)는 12일 회원약사 30여명과 경기도 파주에서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약사들은 전문가이드와 함께 DMZ투어(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와 함께 율곡수목원 걷기, 마장호수 출렁다리와 둘레길을 걸었다.약사들은 "모처럼의 힐링여행으로 재충전된 가벼운 몸과 마음을 통해 다시 활기차게 보낼수 있을것 같다"고 전했다.이종옥 회장, 최영순 부회장도 회원약사들을 보니 보람있는 행사였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화합하자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회원약사 가족 인문학 기행 행사를 진행했다. 인문학 기행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7년(안동, 영주), 2019년(제천, 단양)에 이어 세 번째다. 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탐방하고 고석정을 관람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래미 본사를 방문해 견학한 후 오원식 약사의 ‘행복을 씁시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마련됐다. 이어 회원 가족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행사에는 중랑구 회원약사와 가족, 약우회원사, 행사 지원 팀 등 약 70여명이 참석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김위학 회장은 "인문학기행을 통해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멋진 추억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오늘과 같은 여유로움을 통해 모든 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법률 대리인측이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2000명 증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법무법인 찬종 등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의료계 법률소송 대리인)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A위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의원은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덧붙여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B위원은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C위원은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D위원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이 변호사는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참석자가 의대교수인지, 공무원의 소속이 어디인지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의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쳤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과학적 근거 없거나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취소돼야 한다는 게 행정소송 판례의 굉장히 기본적 판례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 (2000명은) 2월 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냐"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의 정부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증원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된 바 없다.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0일 안성시 제1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365세심당약국(약사 은희성)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왼쪽부터 김보라 안성시장과 은희성 약국장 시는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간 결과 올해 처음으로 제1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했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심야 시간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365세심당 약국은 13일부터 자체 운영시간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운영한다.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지난 10일) 시약사회관 3층에서 제31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행사를 주관한 정호은 부회장은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본 행사를 통해서나마 약사들의 따듯한 약손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며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해 올해로 벌써 31회째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동원 회장도 "올해로 31회를 맞은 자선다과회는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약사들의 정을 나누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성남시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성금을 노숙자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지원사업, 가정폭력 상담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불우환자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김태년 국회의원(수정구)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자(중원구), 강은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강연안 수정구보건소장,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은희 차의과학대 학과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최용철 약사공론 전무,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이사,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조수옥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박남조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지역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감염병 확산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공조해 제약사에 생산 증대와 공급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이날 감염병 환자 증가로 경기도내 일선 약국에서 호흡기, 소아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의약품의 약국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청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도청에서 주요 100여개 제약사에 생산 증대와 공급확대를 독려하는 경기도청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회원약국에 안내하기로 했다.서영준 TF팀장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품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호흡기, 소아감염병 확산으로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 감염병 환자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